<망국징후 12> 대한민국 범죄천국                      글쓴이 :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범죄는 우리 국민들을 두려움에 빠뜨리는 대표적 요소입니다.  

블로그 <빈꿈 EMPTYDREAM>의 자료에 따르면,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느끼는 안전함”이란 OECD 지표에서 한국은 OECD 국가 평균보다 안전지수가 낮았다고 합니다. 1위가 노르웨이, 2위가 슬로베니아 3위가 오스트리아였는데 한국은 16위 미국, 18위 폴란드 보다 낮은 21위에 위치해 OECD 평균보다 위험한 국가에 속했습니다.

 

위 블로그는 또한 영국 CIVITAS(The Institute for the Study of Civil Society)의 리포트를 소개했는데요, 인구 10만 명 당 살인률에서 한국은 2.9명으로, 18.1명의 멕시코, 5.0명의 미국 등에 이은 세계 6위라고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10만 명당 0.5명임을 점과 비교해본다면 매우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인구 10만 명 당 강간범죄율에서도 13.5명으로, 91.9명의 호주, 28.6명의 미국 등에 이은 세계 13위였습니다. 헝가리가 2.3명, 일본이 1.1명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위 블로그는 강도, 폭행 등 범죄는 다른 나라들보다 수치가 낮지만, 살인, 강간의 수치가 높아 과연 치안이 안전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안전한가요? 최근 나타나는 범죄의 유형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분노범죄

최근 말 한 마디 잘못해서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분노범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2013년 2월 12일, 설 연휴에 고향집을 방문한 30대 남성은 어머니가 '밥을 왜 그렇게 쩝쩝대며 먹느냐'며 핀잔하자 다음 날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하는 충격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2013년 1월 23일, 대전에서는 같은 빌라에 사는 여성이 이웃 남성에게 "못생겼다"고 말하자 격분한 남성이 그 여성을 칼로 찔러 죽였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어린 시절부터 외모 콤플렉스가 있었고 외모 때문에 취업도 못하고 있는데 무시당했다고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2015년 2월 13일에는 서울 강남구의 한 떡볶이 가게 주인이 “어묵 국물이 짜다”는 등 불평을 늘어놓는 손님을 흉기로 33번이나 찔러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장사가 안 돼 스트레스가 쌓여 있던 차에 순간 격해진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순간의 충동을 억누르지 못한 충격적 사건들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2015년 1월 24일에는 선원 정모(42)씨가 선원 소개소와 마찰을 빚다 홧김에 부산 국제시장에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같은 날 서울 중계동에서는 주차를 잘못했다고 항의하는 행인을 차 주인이 야구방망이로 무차별 폭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2015년 2월 27일, 경기 화성시에서는 70대 남성이 재산 문제로 형과 불화를 겪다가 엽총을 난사해 노부부 등 3명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했다고 합니다. 2월 25일에는 세종시에서 50대 남성이 돈과 애정 문제로 갈등을 빚다 옛 동거녀 가족 3명을 엽총으로 살해하고 자살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노범죄는 충동범죄입니다. 어려서부터 개인주의적으로 고립된 채 커다란 고독 속에 과도한 경쟁 등 스트레스 상황에 자주 노출되고 이것이 장기간 쌓이면 분노나 충동조절이 잘 안 되는 단계로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고립된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갑의 횡포로 사회적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현실, 사람들은 결국 마음 속에 쌓이고 쌓인 분노를 충격적 범죄로 폭발시킵니다. 게다가 커다란 빈부격차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과 약자에 대한 혐오와 증오의 정서가 어우러져야 하는데 이는 미국, 일본처럼 소위 “잘 나간다”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암처럼 퍼져나가는 사회적 질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충동조절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최근 5년 동안 30% 이상 늘어나 2009년 3,720명에서 2013년에는 4,934명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경찰청 범죄 통계로는 순간 스트레스로 '우발적 살인'을 한 혐의자는 2000년(306명) 이후 해마다 늘면서 2010년에는 465명이 됐습니다. '우발적 방화'도 2000년 347명에서 2010년 58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이런 분노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사회적 분노를 해소하고 다독일 조절통제능력, 즉 소통의 기제가 사라진 것과 커다란 관련이 있습니다.

2) 강간공화국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성범죄입니다. 성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등을 모두 포함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혼인방자 간음과 죄질이 나쁘고 심각한 성희롱까지 포함, 처벌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이 2015년 3월 19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강간과 강제추행을 포함한 성폭행은 전국적으로 2만 6919건(2013년)으로 2012년과 비교해 26.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서울경제> 신문은 보통 성폭행 신고율이 10% 안팎인 것을 고려하면 성폭행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황지태 연구원이 작성한 '범죄 피해율과 공식범죄 발생률 간의 비교분석'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성폭행과 성추행을 포함한 성폭력 피해 여성의 실제 피해는 여성 인구 10만 명당 467.7명으로 공식 통계에 기록된 58.3명보다 8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2015년 5월 27일, <여성신문>은 대학 내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율은 10% 미만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런 정황을 따져 본다면 2013년 1년간 발생한 대한민국의 성폭행 사건은 2013년에 신고된 2만 6919건의 10배인 26만 건에 달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2500만 대한민국 여성들이 100명 중 1명이 1년에 1번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10년을 기간으로 삼는다면 최악의 경우 여성 10명 가운데 1명은 살아가는 동안 1번의 성폭행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여성들이 성폭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통해 성범죄자들의 신상이 전면적으로 공개되는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범죄규모란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폭력, 사기 등 사건사고가 일어나지만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미 감옥에서 죄 값을 치른 이상 정상적인 새 출발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범죄자의 경우 우리 정부는 과감하게 그 신상을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새 출발의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적으로 배척하는 행위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성범죄 재범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춰 국민다수의 불안을 다소나마 줄인다는 취지입니다.

게다가 악질적인 성범죄자들에게는 사후 추적을 위해 전자발찌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신상을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부착시키는데도 연간 26만 명의 여성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이것은 나라 전체가 완전한 강간의 공화국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처럼 강간공화국이 된 것은 사회적 약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개인 이기주의적 풍조와 더불어 유해매체가 급속히 늘어난 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서울경제>의 인터뷰에서 "유해매체가 크게 증가했다"며 "특히 스마트폰이 대중화한 것이 더 많은 성범죄 가해자를 양산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 공간에 조금만 클릭을 해 들어가면 낯 뜨거운 음란성 게시물을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음란성 게시물들이 여성을 성도구화하며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구나 최근 스마트폰 등으로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음란성 게시물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는 현상이 우려됩니다.

 

실제 생활에서 성매매도 우리생활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단란주점, 노래방 도우미, 키스방, 이름도 다양한 형형색색의 변종 성매매업소들이 동네 곳곳에 버젓이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23일, <조선일보>는 심지어 성매매 대금 결제를 위해 내부에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기)까지 설치한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기관까지 버젓이 끌어들인 성매매업소를 어찌보아야 하나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특히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강요는 그 중에서도 특히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가 2014년 말 가출 여자청소년 215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2.1%는 성매매 경험이 있었고 첫 성매매 나이는 평균 15.5세였다고 합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2012년에 가출한 전국의 10대 소녀는 1만 6945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22%가 성매매를 강요당한 셈입니다. 대략 매년 3745명의 10대 소녀들이 성매매에 빠져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략 6개 고등학교의 여학생 전체에 맞먹는 비중입니다.

3) 강력범죄

사회가 어수선하다보니 강력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11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의 19세 심모 군은 평소 알고 지낸 10대 여학생을 모텔에서 성폭행하려다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 일부를 엽기적으로 훼손해 변기에 버리고, 나머지 시신은 자신의 집 장롱에 숨겨오다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는 범행 후 SNS에 자기 심경을 그대로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2014년 5월 김해에서 일어난 여고생 살해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낳았습니다. 전과 25범의 20대 남성 세 명과 15살의 여중생 세 명은 가출한 윤 모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을 서슴지 않았으며 끓는 물을 붓는 등 고문에 가까운 악랄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나머지 시달리던 피해자가 끝내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입니다.

2015년 6월 23일, <한국일보>는 경북 경산시 한 전문대 기숙사에서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이 대학 관광항공호텔과 김모(20)씨를 기숙사 동급생들이 치킨값을 갚지 않는다며 감금한 채 주먹과 옷걸이 등으로 수 십 차례 폭행했습니다. 이들은 김씨가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거나 양반다리로 앉혀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은 물론 성기를 잡아당기는 등 성고문까지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쯤에는 물 적신 수건으로 입을 막는 물고문을 했고, 차려 자세를 하게 한 뒤 머리부터 발끝까지 테이프를 감고 무릎을 꿇린 채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한민국에 강력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15일, <해럴드경제>는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2000년 이후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강력범죄는 3배나 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살인의 경우 1990년에는 666명이었지만 2000년에는 964명, 2010년에는 1262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며, 강간사건 역시 1990년 5519건에서 2010년에는 19939건으로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인구 10만명당 형사범죄 수는 939건으로 2000년 524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연합뉴스TV>의 2015년 5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년층이 저지른 강력범죄가 2년 새 40%나 증가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범죄는 2011년 6만 8836건에서 2013년 7만 7260건으로 대폭 증가했는데 특히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방화 등 강력범죄가 2년 새 40%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강력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경기불황을 비롯한 경제난과 더불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것도 하나의 커다란 요인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소통의 부재로 인한 분노지수의 상승, 소통의 통로가 없이 고립되는 상황은 많은 국민들을 강력범죄로 내몰고 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한 대한민국에서 앉아서 참고 살자니 화병이 날 지경인데, 참지 않으면 교도소에 끌려갈 판입니다. 서민들의 분노를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4) 대한민국 범죄천국

물론 한국사회에 범죄가 없는 날이 언제 있었으며, 또 범죄 없는 나라가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전체 범죄의 비중이 늘지 않으면서도 강력범죄가 급격히 늘어나는 기현상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가 어수선해지면 전체 범죄률도 증가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강력범죄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가 어수선해지고 있는데 전체 범죄률은 정체되어 있고, 반면 강력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범죄가 공권력이 약하기 때문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사회의 경찰, 의경을 비롯한 경찰특공대 등 제반 치안 조직은 웬만한 어떤 나라보다 막강한 공권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전체 범죄률이 증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매치기하고 도둑질해봐야 사방이 CCTV인데 금방 잡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력범죄는 왜 늘어날까요? 가해자들의 심리상태가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할만큼 분노에 가득찼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인데 옆에 CCTV가 있느냐 없느냐, 경찰이 날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공권력이 아니라 국민들의 참을 수 없는 분노입니다. 다수 대중은 결코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아직도 국민들을 CCTV로 더욱 감시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대응만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분노야 관심도 없습니다. 일단 관할 구역에서 범죄사건이 일어나지만 않으면 된다는 발상입니다. 이러니 어찌 사건사고가 근절될 수 있겠습니까? <끝>

[출처: 우리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