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만이 살길이다                                     글쓴이 :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뜻깊은 교훈을 남긴 20대 총선이 끝났다. 민심을 거역하는 정치세력은 심판받는다는 것. 정의와 진실의 길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 이번 총선의 귀중한 교훈이다.

 

국민은 오로지 국민 스스로의 힘으로, 제한적 여건이지만 여소야대 정국을 창출하며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였다. 이제 대한민국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사회가 나아갈 길, 살 길은 남북통일이자 6.15 공동선언이다.

왜 그러한가? 외세의 침략으로 점철된 우리민족의 역사를 볼 때 그러하고 지금 한반도 모순의 근원인 정전체제의 문제점, 미국의 한국사회 개입을 보아도 그러하다.

 

1. 외세의 침략을 이겨내 온 우리 민족사

 

우리 민족은 원시사회로부터 한반도에 살아왔다. 고대 노예사회의 시발은 요동반도(강상무덤)와 서북조선 지방에서부터 살기 시작하여 전체 한반도로 퍼져 살기 시작하였다. 우리 조상인 고구려 사람들은 광개토대왕 시대에 전 만주지방을 차지하고 광활한 대륙에서 웅비하고 살아왔다. 그러나 신라의 김춘추와 김유신이 나당연합으로 당나라를 끌어들여 백제와 고구려를 치는 바람에 우리민족의 역사는 대륙의 역사에서 그 때부터 반도사관으로 축소되고 말았다.

 

이후 우리 민족은 주변의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외세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다. 우리는 5천년 역사에서 무려 천 여회의 전쟁침략을 받고 오늘까지 살아왔다. 그러나 만주대륙에서 만주족, 여진족 등 수많은 민족이 사라졌지만 우리 한민족만은 문화, 언어, 핏줄 등 민족적 전통을 지키면서 강인하게 살아왔다.

 

삼국통일 이후에도 우리 조상들은 고대노예 사회에서 봉건사회로 전환하면서 끈질기게 이 땅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1%에 불과한 왕조 독재세력들은 99%의 민족구성원들을 인질로 삼아서 외세와 결탁하여 왕조권력을 유지해보려고 민족의 자주권을 억압해 왔다.

 

1200년대 초 몽고(원)가 고려를 침략하였을 때, 백성들은 몽고에 항거하였으나 고려왕조는 강화도로 피신을 갔다. 임금은 29년간 강화도에서 머물다가 더 견디지 못하고 개성으로 돌아와 몽고와 화친하고 말았다. 일부 무신들과 삼별초(三別抄)들은 굴하지 않고 진도로 기지를 옮겨 전라도를 점령하여 항거하였다. 고려왕조가 몽고군과 연합하여 삼별초를 공격하는 바람에 삼별초는 제주도로 이동하면서 끝까지 싸우다가 최후를 마쳤다.

 

 

선조(宣祖)때 임진왜란(1592)이 일어나 왜적이 쳐들어오자 전국에서 의병이 들고 일어나 싸웠다. 그러나 선조는 백성들의 돌팔매질을 맞으며 궁녀들과 함께 의주로 도망갔다. 1636년 인조(仁祖) 4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남한산성에 피신 가 있던 인조는 25일간을 버티다가 1637년 1월에 삼전도(三田渡) 지금의 송파구 송파나루에서 수항단(受降檀)을 차려놓고 청태조에게 항복하였다. 지금도 송파구 석촌호수 호반에 가면 청태조 공덕비(삼전도비)가 크게 서있다. 그러나 우리 민중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하여 싸워서 청나라를 물리쳤다.

 

1894년 동학농민전쟁 때는 내전이 일어나자 조정에서는 이를 막을 힘이 없어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였다. 이에 기회를 포착한 일본군이 한반도에 침입하여 한반도는 청일전쟁의 싸움터가 되었다. 일본과 관군의 합세 하에 동학농민군이 진압당하였다. 항쟁의 지도자들인 전봉준, 손화중, 최영남, 김덕영, 성두환 등 5명은 사실상 일본에 의해 사형에 처해지고 말았다.

 

이승만은 6.25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자 대전으로 피신하여 맥아더에게 서한을 보내어 한국의 군사 작전권을 맡아 달라고 하자 맥아더는 고맙게 받아들여 대전협정이 체결하였다.(1950. 7. 15) 또 미국이 정전협정을 맺고자 하니까 이승만은 이를 반대하여 북진통일과 반공포로석방을 하여 방해하였다. 미국이 기어코 정전협정을 맺으니까 이승만은 맥아더에게 매달렸다. 이승만은 변영태 외무장관을 보내어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었다. 휴전협정 3개월 만에 정면으로 휴전협정을 위배하였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6조는 주한미군이 영구 주둔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다.

 

박정희는 1965년,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민족혼을 팔아넘겼다. 일제식민지 강점에 대한 36년의 피해보상을 유상 3억 무상 2억 5억 달러에 받아들인 것이다. 박정희는 베트남 전쟁에서 연30만 명의 국군을 파견하여 23만 명의 베트남 민중을 학살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한·미·일 3각 동맹의 구상에 따라 일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일제 전쟁터로 끌려가 받은 고통의 대가를 100억 원에 팔아넘기고 소녀상을 철거하기로 불가역적인 합의를 하였다. 그리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아베와 체결함으로써 우리의 민족존엄을 헌신짝 같이 내팽개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우리 민족사에서 1%의 노예주와 99%의 농노, 1%의 봉건지주와 99%의 농노, 1%의 자본가와 99%의 노동자 민중의 계급사회에서 백성들은 외세와 목숨 바쳐 싸우면서 나라의 자주권을 지켜왔는데 1%의 통치계급인 왕조독재 세력들은 정권의 안위를 위하여 강대외세와 결탁하여 백성들을 탄압하였다.

 

8.15해방 이후 이승만 독재로부터 오늘까지 기득권 지배세력들은 미·일 외세에 의지하여 분단정권을 유지하려고 국민들을 억압하고 학살하여왔다.

 

2. 해방 후 미국의 한국사회 개입

 

미국은 미·소 냉전시기 한반도가 동북아에서 지정학적, 군사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임을 깨달아 루즈벨트 대통령 때부터 이미 한반도 점령을 위해 획책하여 왔다. 이미 그는 제 2차 대전에서 해방된 식민지들을 앞장서 관리하기 위하여 ‘신탁통치위원회’라는 기구를 두고 그에 의해 식민지 재침략 정책을 추구하였다.

 

2차 대전 종전이 가까워 오자 미국은 카이로회담, 얄타회담, 포츠담회담을 통하여 일본이 항복하면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을 점령 통치하여 한반도를 동북아의 군사적 요충지로 만들기 위한 계략을 꾸몄다. 그런 의도 아래 미국은 외세의 신탁통치를 주장하면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지배를 견제하여 왔다.

 

미국은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하였지만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와 동시에 조선혁명군과 함께 백만 관동군을 분쇄하자 미국은 다급해졌다.

 

여기서 한반도의 일부라도 분할점령하려는 미국의 속셈이 드러났다. 미국은 이미 1943년 11월 27일 카이로회담에서 미·영·중 수뇌가 모인자리에서 적당한 시기에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를 실시할 것을 논의하였고 1945년 2월 8일 얄타회담에서 루즈벨트는 스탈린에게 정식으로 미·소·중에 의한 한반도 신탁통치 안을 20~30년으로 제안하였다. 테헤란 회담(1943. 11. 28)에서는 루즈벨트가 다시 스탈린에게 40년간의 후견을 이야기했다.

 

미국은 1945년 7월 17일부터 열린 포츠담 회담에서도 한반도를 국제적 공동 관리로서의 신탁통치에 묶어 두려고 애 썼다.

 

일본의 항복이 가까워 오자 미 국무성은 삼성조정위원회에 명령을 하달하여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3성조정위원회 산하 극동소위원회에서는 던·러스크, 멕·클로이, 챨스·본스틸 등 대령급 세 사람이 앉아서 8월 10일부터 14일 사이에서 장시간에 걸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대령급 세 사람이 한반도 지도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서울을 포함한 38도선에 잣대를 대고 선을 그어 버렸다.

 

 

그 당시 38선 이북은 만주국 관할이었고 38선 이남은 일본 대본영 관할이었는데 이것이 미국의 분할선으로 이용되고 말았다. 이 사실을 일반명령 1호에 삽입시켜 맥아더 사령부를 통하여 전달이 되고 스탈린에게 통고하여 스탈린이 이를 수락함으로서 한반도는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반 토막이 되고 말았다.

 

38선은 미군정청장 하지에 의한 다음의 포고령으로 굳어졌다. (1945 9. 2)

 

1. 38선 이남을 본관의 지휘 하에 둔다.

2. 공용어는 영어로 한다.

3. 범법자는 엄중히 처벌한다.

 

한반도 전체를 확보하려는 미국의 야욕이 소련 남하정책에 의하여 와해될 것을 우려한 미국은 한반도의 반이라도 건져보려는 다급한 사정에서 임시로 38선을 제안하였다. 결국 미국의 침략 야욕으로 인해 우리 민족의 비극이 초래된 것이다.

 

패전국으로 나치독일이 4개국의 관할로 분할되는 과정을 지켜본 일제는 미국에게 무조건 항복 이후 한반도를 미국에게 고스란히 넘기는 대가로서 일본 열도의 분할을 막아보려 하였다. 한반도를 전략기지로서 점령하려 한 미국은 이러한 일제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해방 이후의 한반도 민중의 독립국가 건설시도를 좌절시켰다. 그 첫 시도가 일제의 억압적 통치기구를 계승한 미국의 통치기구인 군정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맥아더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8월 21일 조선총독부 아베에게 특별명령으로 미군이 상륙할 때까지 38선 이남지역의 치안유지를 조선총독부가 담당하고 모든 행정기구를 그대로 존속하라고 시달하였다. 이는 일본 식민지 지배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미군정을 시행하려는 구상을 드러낸 것이다.

 

이처럼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으로서 한반도를 점령하려 한 미국은 1945년 9월 8일에야 비로소 45000명의 군대를 인천항에 군화 발을 들여놓았다. 미국의 한반도 진주 첫날부터 학살극은 벌어졌다. 인천의 치안을 담당하던 일본군이 미군을 환영하러 나온 군중에게 발포하여 여러 명이 죽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것을 치안확보 상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취급하였다.

 

 

미국은 38선 이남 점령과 더불어 즉시 미군정을 실시하면서 민족해방·계급해방을 통한 조선민중의 자발적인 자주 독립국가 건설 노력을 잔인하게 짓밟기 시작하였다.

 

여운형 선생은 1944년부터 ‘건국동맹’을 조직했고 해방이 되자 이것을 ‘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하였다. 조선민중은 각 지역에 인민위원회를 만들어 각 시도군 면 단위까지 자발적 지방정권을 조직했다. 이러한 준비에 기초해 조선민중은 1945년 9월 6일, 전 민족의 지지를 받는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이틀 후인 9월 8일, 미군은 38선 이남을 점령하자마자 조선인민공화국을 불법화하였다. 미국은 상해임시정부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미군정만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선포하였다.

 

미국은 그 실례로서 전북 지역의 남원 인민위원회의 간판을 강제로 내리게 하고 사무실을 부수며 발포하여 사람을 학살하였다. 미군정은 이런 식으로 38선 이남 8개도에 미군 4만 5천명을 분산 배치하며 군정을 강요하였다.

 

미국은 남한을 전쟁승리로 쟁취한 군사적 점령지역으로 규정하며 군정을 실시하였다. 미국에 의한 군정실시. 이것은 해방 후 38선 이남 지역의 사회적 성격을 규정한다.

 

한 사회의 사회성격은 정치와 경제의 지배방식에 의해 규정된다. 정치적 지배권은 바로 국가주권이다. 국가주권은 일정한 사회적 집단이 자기의 이익을 사회공동의 이익으로 내세우고 실현 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며 또 그 권리와 권한을 물리적 힘으로 담보하는 권력이다. 만약 국가주권이 다른 국가에 의해 장악되고 있는 경우 그 사회는 식민지적 성격을 띠게 된다.

 

미군정은 남한의 국가주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미국은 미군정을 통하여 한반도에서 미국의 이익을 절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미군정에 의해 모든 정치적 주권을 상실한 남한은 해방이 되었어도 역설적으로 식민지적 성격을 벗어날 수 없었다. 미군정의 이러한 성격은 이후 남한민중의 주체적인 건국운동이나 사회변혁운동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미국은 패전국인 일본에서도 군정을 실시하려고 하였지만 저항에 부딪혀 좌절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38선 이남에 대해서만은 권력의 공백 기간을 악용하여 군정통치를 실시하였다.

 

1948년 38선 이남의 단독선거에 의해 대한민국이 성립되고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나 얼마 못가서 6.25전쟁에 의해서 수백만명의 민족구성원이 희생되고 국토는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 미국은 식민지 강점기 당시 일본인들의 재산 가운데 90% 이상을 대자본들에게 집중불하하면서 한국경제에 개입하였다.

 

그날 이후 미국은 지금까지 한국사회에 집요하게 개입하고 있다. 미국의 차관은 삼성 이병철, 현대 정주영, 럭키 구인회, SK 최종현 등을 비롯한 세력들에게 집중적으로 제공되어 미국의 경제개입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1200조원에 달하고 국가채무가 1000조원에 달하고 있다. 민중의 자살률이 세계 1위에 달하는 한국경제의 참상은 미국의 경제개입이 낳은 하나의 비극이다.

 

미국은 또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군사독재정권을 집중적으로 후원, 지지함으로써 한국정치에 음으로 양으로 개입하였다. 지금 청와대에 있는 박근혜 정권 역시 국가정보원의 부정으로 얼룩진 2012년 대선으로 당선되었다.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 대응과정에서 온갖 무능함이 드러났다. 올해 들어서는 민족통일 경제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파탄내고 독재정권의 상징인 테러방지법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통과시켰다. 지금 한반도의 안보는 전쟁직전으로 치닫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미국의 집요한 요구에 의해 일본을 끌어들여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구하고 있다.

 

3. 한국사회 모순의 해결책은 통일

 

이 땅의 모순이 외세에 의한 분단임을 생각하면 우리의 과제는 분단모순을 극복하는 것이다. 바로 자나 깨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길이다.

 

미국의 한반도 대결추구로 인해 국가 안보는 날로 심각하여 전쟁접경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군산복합체 산업이 전체 경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계속 전쟁소동을 벌여야 체제를 지탱할 수 있다. 그리하여 미국은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서 분쟁을 일으켜 인류의 평화를 깨트리고 전쟁소동을 요란하게 벌이고 있다. 군산복합체는 10%의 이윤이 남으면 도덕을 어기지만, 50%의 이윤이 남으면 법을 어기고, 100%의 이윤이 남으면 사람도 죽이며 200%의 이윤이 남으면 전쟁도 불사한다.

 

미국은 쓰러져가는 군산복합체를 살리기 위해 한반도에서 끊임없는 대결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 땅은 70년간 분단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주둔하였다. 그 결과 일년 내내 자고나면 전쟁연습, 무기강매, 미군주둔비 강요, 국방비 증액 등 군사위기가 그칠 날이 없다.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오늘도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 한반도로 미군산복합체 산업의 배를 불려주기 위하여 사드요 F-35요 MD요 하면서 필요도 없는 무기를 사들여 배치하고 있다.

 

이번 20대 총선만 해도 새누리당은 새로운 우리 민주주의 대표 일꾼들을 뽑아서 통일된 평화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과는 전혀 어긋나게 행동하였다. 박근혜 정권은 선거 벽두부터 그 무슨 키리졸브 독수리 전쟁연습이요 핵안보요 북한유엔제재요 남북대결이요 하면서 전쟁소동으로부터 시작하여 북풍을 휘몰아치게 하여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다.

 

1%를 위해 만들어 놓은 정당법, 선거법으로 대표를 뽑는 것도 모자라 모든 보도매체가 소수지배층들을 위한 후보들만 비추며 돈 잔치의 선거판을 벌였다.

 

선거공약을 보더라도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인 99%의 민중이 염원하는 통일된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정책은 눈을 닦고 보아야 볼 수가 없었다. 단지 집권야욕에만 눈이 어두운 수구분단 세력들의 사탕발림같은 기만적인 경제구호만이 마치 국민을 먹여 살릴 것처럼 온갖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눈을 어지럽혔다.

 

 

분단된 남북대결 속에서 어떻게 경제가 잘될 수 있겠는가? 선거결과 역시 수구냉전 세력들이 허용하는 후보들만 당선되고 돈 없고 힘없는 노동자 민중의 대표들은 자기를 알릴 기회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였다.

 

오늘 한국사회의 모든 문제가 집약된 통일 문제는 그 어느 정당에서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물론 이 땅의 분단을 방자해서 집권한 수구냉전세력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선거 전략이 짜여지고 노동자 민중의 염원인 통일은 금기사항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근한 예로 남북통일을 주장하던 통합진보당이 국민의 지지로 의회에 들어갔지만 정권의 탄압으로 강제해산당하고 말았다.

이 땅의 보수야당조차 은밀한 공작에 의해 분열되어 야권 유권자들을 교묘하게 갈라놓고 있다. 미국이 개입하는 선거 전략에 의해서 국민의 정권심판 의지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기획 된 선거바람은 내년 대선까지 이어 갈 것이다.

 

4. 2017년을 통일대선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고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민족 자신에게 있다. 이 땅의 정치적 주권의 운명을 결정하는 담당자는 이 땅을 힘들게 살아가는 노동자 민중이다.

 

우리 민중의 이러한 각성된 정치적 시도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본다.

 

이번에 창당된 노동자 농민 청년들이 모여서 만든 민중연합당을 포함해 진정으로 제 진보세력이 한데 뭉친 통 큰 진보정당이 절실하다.

 

이제 99%의 민중이 1%에게 정치를 위탁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치 담당자가 되어 역사적 진로의 나팔소리가 전국적으로 울려 퍼졌다. 민중은 이번 총선에서 깃발을 올렸다. 내년 대선에서 대열을 가다듬어 전진한다면 우리 민족이 염원하는 통일의 세상을 향해 역사는 성큼 다가설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남과 북 해외 8천만 민족이 힘을 합해 미국을 몰아내고 민족이 염원하는 통일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외세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우리민족이 참된 주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지금이야 말로 1%의 수구기득권들의 기만 논리를 벗어던지고 99%의 우리 민중논리로 떨쳐 일어나야 한다. 살판나는 세상, 통일된 세상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고 앞으로는 이 땅이 절대 외세에 시달리는 일은 없게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역사적 사명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 땅에는 통일진로의 나팔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고 있지 않은가?

 

미국에게 우리의 군사주권을 맡겨놓고 전쟁소동으로 남북대결을 부추기며 이 땅을 전쟁 접경으로 몰아가는 박근혜 정권을 끝장하고 하루 속히 민주정권, 민중정권을 창출하는 길만이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길이다.

 

그리하여 19대 대선에서는 통일선거를 치르자.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끝>

[출처: 우리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