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동결’ 대 ‘미 대북적대정책 폐기’

<분석과전망>북미대결전 종식의 새로운 경로

2012년이 시작되자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를 적극적으로 예고했다. 북한의 정치일정상으로 보면 당연한 것이었다. 장거리 로켓발사를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의 중요한 정치행사 중에 하나로 설정한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은 그해 2월 29일 미국과의 대화를 갖고 ‘핵 동결’이라는 전격적인 조치를 취한다. 2.29합의였다. 

 

북한은 2.29합의를 통해 핵 시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 영변에서의 핵 활동 중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등을 미국에 합의해주었다.

 

북한이 미국에 ‘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을 합의해주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9.19공동성명이 휴지조각으로 변하면서 북한이 재가동한 핵 미사일 능력고도화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미국의 대북대결정책 폐기를 강제할 수 있을 수준으로 고도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핵 폐기가 아니라 핵 동결을 가지고 나오는 북한에 대해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마뜩치가 않았을 것이었다. 미국 입장으로서는 북한의 ‘핵 동결’에 대북적대정책 폐기로 조응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대북적대정책 폐기를 애초 ‘핵 폐기’에 조응시켜왔던 탓이다. 미국은 결국, 영양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2.29합의에 응했다.

 

2.29는 이렇듯 누가 보아도 불완전한 합의였다.

북한은 2.29합의가 이루어진 보름 뒤인 3월 16일 위성 발사 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4월 12~16일 사이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남쪽방향으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3호' 위성을 쏘아 올릴 것’이라고 공개를 한 것이다.

 

미국은 당연하게도 반발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들고 나왔으며 이어 북한이 로켓을 실제 발사할 경우 그것은 '2.29합의'에 저촉된다고도 했다.

 

외교적 압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보였다. 4월 7일 밀사단을 공군 전투기에 태워 평양으로 보낸 것이 그것이었다. 다니엘 러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과 시드니 사일러 북한담당관 등이었다.

 

그렇지만 북한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4월 13일 광명성 3호-1호기를 발사했다. 발사는 성공하지 못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12월 12일 광명성 3호-2호기 발사 성공으로 마무리된다.

북한은 이어 다음해인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시험을 단행했다.

 

북미2.29합의, 미국의 4.7밀사파견과 북한의 두 번에 걸친 장거리 로켓 발사 그리고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시험은 북한이 핵 미사일 동결에 대한 댓가로 미국에게 대북적대정책의 폐기를 요구했지만 미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던 일련의 과정들이었다.

 

북미대결전의 종식 경로로 확정되게 될 ‘핵 동결’ 대 ‘대북정책 폐기’

 

북한은 3차 핵시험을 하고 난 뒤 곧바로 개헌에 착수,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기했다. 5월 13일이었다. 북한의 핵 미사일을 둘러싼 북미대결전에서 북한이 ‘핵 폐기’라는 개념을 공식적으로 폐기해버린 사변적인 날이었다.

 

2012~2013년 전개된 북미대결전은 결국, 북미대결전 종식경로를 기존의 ‘북한의 핵 폐기’ 대 ‘미국의 대북대결정책’을 ‘북한의 핵 동결’ 대 ‘미국의 대북대결정책 폐기’로 전환시키는 과정이었다.

 

‘핵 동결’ 대 ‘대북적대정책 폐기’라는 북미대결전 종식 경로를 보다 확고히 하려는 북한의 주동은 이후 보다 더 강력하게 이어진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올 5월 9일 전략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을 꼽을 수 있다.

 

현대 핵전쟁에서 SLBM만큼 전략적 의의를 갖는 핵무기는 없다. 영국이 핵 군축을 핵 폐기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할 수 있었던 것도 SLBM를 보유하고 있어서였다.

핵보유국은 비공식 핵보유국까지 합하면 9개 나라이다. 그렇지만 SLBM 보유국은 현재 미 중 러 영 프랑스 5개국에 불과하다. 세계의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올 5월 9일을 세계안보지형이 획기적으로 변화된 날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SLBM을 시험발사 한 그 날 이후 북한과 미국 사이에 ‘공포의 균형’이성립되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현실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북미가 핵의 최첨단 능력으로 ‘공포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핵 폐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여전히 북 핵 폐기를  들고 나오는 미국의 요구가 얼마나 비현실이고 심지어는 고리타분한 지를 너무나도 또렷하게 보여준다.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22일 워싱턴의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0년 전의 9.19공동성명을 꺼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관계정상화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이 뉴스는 될지언정 외교적 수사조차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이유다.

결국, 현 시기 북한의 대미 핵 미사일 공세는 북한이 ‘핵 동결’을 가지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려고 벌이는 북미대결전의 핵심전선이다. 현 시기 북미대결전의 본질적 양상 내지는 위상은 ‘핵 동결’ 대 ‘대북적대정책 폐기’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