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에서 북한의 구상과 향후 대응을 살펴보려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남북관계에 대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당면 시기 김정은 제1위원장의 통일, 대남정책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려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구상은 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한 분석이 뒷받침될 때 그 맥락을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북한은 그들의 통일정책을 이른바 ‘조국통일 3대 헌장’으로 정리하고 있다.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 △1980년10월 6차 노동당대회에서 제시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 회의에서 제시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이른바 ‘조국통일 3대 헌장’으로 일컫고 있다.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조국통일 3대 헌장’은 1997년부터 공식화된 북한의 대표적 통일정책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사회연구소>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대남, 통일정책>을 다음의 기획으로 연재하고자 한다.

 

1. 북한의 2015 신년사 통일정책 분석

2. 북한의 조국통일 3대 원칙 분석

3. 북한의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분석

4.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분석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조국통일 3대 헌장’ 가운데 하나로 규정해 중시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통일방안은 2000년 6.15공동선언 2항의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문장에 나타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먼저 북한이 1980년에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후 1973년 6월 23일, 김일성 주석은 평양시 군중대회 연설에서 ‘조국통일 5대 방침’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네 번째 방침으로 ‘고려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총선거를 위한 과도적 대책으로의 ‘남북연방제’를 벗어나 실질적인 연방정부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는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뒤였고, 미국-중국 사이에 화해(데탕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통일을 실현하기 유리한 조건이었다. 북한은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유리한 조건을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80년 10월 10일, 김일성 주석은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했다. 북한은 ‘창립방안’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완성된 통일방안임을 강조하였다. 지금까지의 연방제 방안은 완전통일로 가기 위한 과도적 조치, 중간단계였지만 이 통일방안은 연방제 자체를 통일국가의 형태로 제시했다는 데서 큰 차이가 있다. 

 

 

 

 

연방형성의 원칙은 1972년에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의 내용으로 “통일은 반드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을 위해서는 남한의 군사 통치 청산과 사회민주화 실현, 남북한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위험 제거, 미국의 ‘2개 조선’ 책동 저지와 조선에 대한 미국의 간섭종식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려민주연방공화국통일방안’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2015. 10. 19자 기사)는 것이다.

 

여기서 선행조건으로 제시한 내용은 한국의 군부독재체제와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을 반대한 것이다. 군부독재가 지속되는 한 자유로운 통일논의와 민간 통일운동이 힘을 받을 수 없고, 미국의 전쟁위협과 분단고착화 정책이 계속되는 한 남북 당국 간 통일협상도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위험 제거는 평화적 방법의 통일을 염두에 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최고민족연방회의’는 주권기구인데 북한은 남북 대표를 같은 수로 구성하자고 제시해 남북이 같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연방정부 대표는 남북이 돌아가며 맡자는 제안도 하였다. ‘연방상설위원회’는 행정기구로 행정부의 역할을 한다. 쉽게 보면 ‘최고민족연방회의’는 우리의 국회, ‘연방상설위원회’는 우리의 행정부에 해당하지만 ‘연방상설위원회’를 ‘최고민족연방회의’의 상임기구로 설정해 실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의원내각제에 더 가까운 정치제도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연방정부의 권한으로 정치, 국방, 외교를 제시하였고 남북 사이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세부분야는 남북의 지역정부가 독자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일반적인 연방제 국가의 경우 경제 분야도 연방정부가 통제하는데 남과 북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다른 체제를 갖고 있다 보니 경제 영역을 지역정부의 권한으로 돌린 듯하다.

 

 

 

“남북련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련방국가의 국호는 우리나라의 판도 우에 존재하였던 통일국가로서 세계에 널리 알려진 고려라는 이름을 살려 고려련방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1973년 6월 김일성 주석 연설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연방제 통일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재봉, 프레시안, 2014.8.26. 재인용)

북한은 고려가 한반도 최초의 통일국가란 점에 착안해 통일국가의 명칭도 고려로 제시했다. 또 국제사회에 우리 국호로 널리 알려진 코리아의 어원이 고려라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라는 표현은 남북의 공통적인 정치이념을 반영했다고 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는 련방국가가 대외적으로 중립로선을 견지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서로 다른 두 제도에 기초하여 창립되기 때문이다.”(‘조국통일문제 100문 100답’, 평양출판사, 2003. ‘연방제 통일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재봉, 프레시안, 2014.8.26. 재인용)

 

북한은 국가의 대외적 성격으로 ‘비동맹 중립국’을 거론하면서 두 가지 요인을 제시했다. 하나는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기에 특정 나라에 편중하게 되면 내부 모순이 생기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우리민족의 역사를 보면 외세의 침략과 간섭이 끊임없었기 때문에 우리민족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①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의 견지와 자주적인 정책 실시 ②나라의 전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 실시와 민족의 대단결 도모 ③남북한의 경제적 합작·교류 실시와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 보장 ④과학·문화·교육 분야에서 남북한 사이의 교류·협조 실시와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민족교육의 통일적 발전 ⑤남북한 교통·체신의 연결과 자유로운 이용 보장 ⑥노동자·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전체 인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 ⑦남북한 사이의 군사대치상태 해소와 민족연합군 조직을 통한 민족보위 ⑧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 옹호 ⑨남북이 통일 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의 올바른 처리 ⑩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 실시” (‘고려민주연방공화국통일방안’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2015. 10. 19자 기사)

 

1, 2번 항목은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이며 3~7번 항목은 분야별 국가 운영 방향, 8~10번은 대외 정책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10대 시정방침은 일반적인 국가 시정방침의 형식을 따르고 있는데 2007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과도 비슷하다. 결과적으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가지고 북한의 통일노선이 적화통일 노선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대 시정방침 1번 항목의 “자주적인 정책 실시”는 10.4선언 1항의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한다는 내용과 유사하며, 2번 항목의 “민족의 대단결 도모”는 10.4 선언 2항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한다는 내용과 유사하다.

 

3번 항목의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은 10.4 선언 5항의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한다는 내용과 유사하며 7번 항목의 “군사대치상태 해소”는 10.4선언 3항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한다는 내용과 4항의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과 유사하다. 이는 남측에서 화해와 협력을 말하면 북한이 적극 호응하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10대 시정방침의 4번 항목 “민족문화예술·민족교육의 통일적 발전”은 10.4선언 6항의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킨다는 내용과 유사하며, 8번 항목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 옹호”도 10.4 선언 8항의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와 유사하다.

 

 

 

2000년 10월 6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돌 평양시 보고회에서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은 1991년 신년사에서 김일성 주석이 제시한 단계적 방안이 "낮은 형태의 연방제안"이라고 설명하여 2000년 6.15공동선언 2항에 등장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1991년부터 제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의 원칙에 기초하되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개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 등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갖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 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관계를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돌 평양시 보고회 보고’, 안경호, 2000.10.6. ‘북한의 통일방안-연방제(하)’, 권순철, 한국경제, 2001.8.25.)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핵심은 연방정부의 권한이었던 정치, 군사, 외교권도 지역정부에 주는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통일정책으로 제시해 온 ‘연합제’와 유사하지만 대외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연합제’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1982년 최초로 독자적인 통일방안인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제시하며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반대하였다. 한국사회에서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국가보안법의 처벌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연방제 방안’에 대한 적대적 시각이 생겨났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연방제 = 적화통일’이라는 인식이다. 보수세력은 북한이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이 결국 적화통일을 위한 노림수라고 주장한다. 즉, 연방제는 적화통일을 위한 위장전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적화통일이란 남북을 사회주의 체제로 통일을 한다는 것인데 연방제는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므로 연방제 자체를 적화통일로 인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이 적화통일로 이어질 것이냐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남북의 체제대결은 남측의 승리로 끝났다고 주장하는 보수세력이 남북이 평화공존하며 활발하게 교류하면 대한민국이 북한에 의해 적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 자체가 상식을 벗어난다.

 

원광대학교 이재봉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의 통일은 남쪽엔 바람직할지라도 북쪽은 흡수통일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사회주의로의 통일은 북쪽엔 바람직할지라도 남쪽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체제 통일이 평화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말이다”라며 “북한의 처지가 변하고 연방제의 내용도 바뀌었는데, 낮은 단계의 연방제마저 적화통일 전략의 일환이라며, 기어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만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분단 상태를 고수하자는 억지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연방제 통일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재봉, 프레시안, 2014.8.26.)

 

지금 북한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더욱 줄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결국 연방제를 적화통일 노선이라고 인식하는 시각은 북한의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 혹은 북한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끝>

 

[출처: 우리사회연구소]

 

 관련기사

►[연재 3] <김정은 제1위원장의 대남, 통일정책> 3. 북한의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분석

►[연재 2] <김정은 제1위원장의 대남, 통일정책> 2. 북한의 조국통일 3대 원칙 분석

►[연재 1] <김정은 제1위원장의 대남, 통일정책>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