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전망>막바지에 도달한 분단체제가 제기하고 있는 최고의 화두                             자주통일연구소 한 성 

이 시대가 제기하기 시작하는 최고의 화두 중에 하나다.

 

분단체제 연착륙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화두가 나오게 되는 것은 분단체제가 막바지에 도달했다는 정세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1-막바지에 이르른 분단체제

 

박근혜 정권이 내보여주고 있는 반북공세나 종북공세는 그 어느 정권에 비할 바 없이 강력하다. 외양만 보면 화려할 데가 비할 것이 없다.

 

반북공세도 만만치 않지만 특히 종북공세는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최고의 정점에 올라있다. 반북공세는 어떨 때는 종북공세를 위한 수단처럼 보일 때도 있다. 반북공세가 미국의 대북대결정책을 추종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종북공세를 강화하는 원천으로 작동하는 역할이 더 커진 탓이다.

종북공세가 진보에만 국한되지 않고 새정련으로 대표되는 개혁진영으로까지 그 공격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종북공세는 심지어는 박근혜정권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대립과정에서조차 그 쓰임새를 갖기도 한다.

 

종북공세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대목은 종북공세가 온갖 거짓으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국정교과서 문제에서 금세 찾을 수가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교과서와 관련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플랑카드를 걸었었다.

같은 당 이정현 의원은 지난 달 28일 국회에서 새정련 등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흐름을 향해 ‘국정화 반대는 적화통일 대비용’이라는 말도 했다. “언젠가는 적화통일이 되어 북한 체제로 통일이 될 것이고, 그들 세상이 됐을 적에(대비해) 남한 내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미리 그런 교육을 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라는 말을 한 것이다.

 

종북공세에서 다음으로 주목해야할 대목은 종북공세가 통치이데올로기 수준으로 격상되어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입에서 걸핏하면 ‘종북’이라는 말이 오르내린다. 이에 따라 밑으로는 뉴라이트라는 조직이 움직이고 종편 등의 언론들은 최 일선을 자처하고 나서서는 대중들을 상대로 쉼 없이 반북공세를 하고 종북몰이를 한다.

새누리 당은 보수냐 진보냐라는 대립구도를 의도적으로 첨예화해서는 진영논리를 만들어내고 이를 종북공세가 구사될 수 있는 지반이 되게 했다.

이렇듯 종북공세는 지휘가 있고 조직이 있고 선전이 있어 질서와 체계가 완성된 통치이데올로기가 되어있는 것이다.

 

종북공세가 통치이데올로기 수준으로 격상됨에 따라 박근혜정권이 발생시키는 문제나 실정을 비판하는 것은 무엇할 것 없이 다 불온 한 것이 되어야했다. 예컨대 국정원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거나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는 모든 실천적 행위들은 물론이고 국정교과서 반대흐름도 종북몰이의 공격을 고스란히 받아야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북공세에서 주목해야하는 것은 종북공세가 정권에 대한 유지 및 재창출 기제이자 더 나아가 분단체제 유지 기제라는 점이다.

 

박근혜정권은 국민갈등을 통해 정권을 운용해나가고 있다. 권력 유지의 계기나 방도를 국민들 간의 갈등과 분열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정권이 조성하는 국민 갈등에는 정권의 재창출 의도까지도 읽힌다.

정상이 아니다. 정상적인 정부권력이라면 권력운용기제는 국민을 하나로 묶어세우는 통합의 정치에서 마련하게 된다. 이는 상식이다.

그렇지만 박근혜정권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갈등을 통해 정권을 유지해나가고 또한 정권재창출까지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정권이 구사하는 종북공세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갈등을 조성하는 최고의 기제라는 것은 특별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종북공세가 갖고 있는 이러한 특질이 의미해주는 것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박근혜정권이 보수정권조차도 못되고 오직 반북정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보수의 가치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종북공세가 생산해내는 온갖 거짓에 의거해 정권을 유지시켜나간다는 점만 보아도 이는 또렷하다.

 

종북공세는 종국적으로는 분단체제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지표다. 종북공세가 온갖 거짓으로 구성되어있고 통치이데올로기로까지 격상되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이것이다.

분단체제는 종북공세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유지되지 않을 정도로 유약해져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나오는 것이 유약해져있는 분단체제는 어떤 방식을 거쳐 종식될 것이냐 하는 화두다.

 

2-북미대결전에서 답을 찾아야할 분단체제 종식문제

 

분단체제의 연착륙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화두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 미국에 대해 그리고 북미대결전에 대해 정확히 즉 과학적으로 접근해야한다. 다른 방법이나 길은 없다.

 

세계의 유수한 국제정치전문가들이 최근 들어 일치되게 하는 말이 하나 있다. 북미 간에 이른바 ‘공포의 균형’이 성립되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미국의 대북대결성은 세 가지 방면에서 표현되어왔다.

군사적 압박을 기본으로 여기에 경제적 제재 그리고 외교적 고립을 보탰다. 철저하고 집요했다. 십 수 년이 아니었다. 수 십 년 동안이었다. 혼자서도 아니고 세계 친미국가들을 죄 끌어들여 국제적 범위로 친 대결전선이다. 흔히 대북고립압살전략으로 불리워진다.

 

미국의 대북고립압살전략에 북한은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았다. 끄떡도 하지 않았다.

물론 경제적 차원에서는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다. 제재도 제재지만 친미국가들로 하여금 북한과 국제적 교역을 할 수 없도록 했던 것이다.

미국의 고립압살전략에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맞섰다. 세 차례에 걸쳐 장거리 로켓 발사를 했다. 인공위성이라는 이름으로였다. 동시에 핵 시험도 세 차례나 진행했다. 핵에는 핵으로 즉, 강 대 강 논리였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 ‘공포의 균형’은 그렇게 성립되었다. 전문가들이 나서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내린 결론이었다. 핵미사일을 둘러싸고 벌어진 북미대결전이 가져온 결과인 셈이었다.

 

“군사 기술적 우세는 더는 제국주의자들의 독점물이 아니며 적들이 원자탄으로 우리를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012년 4월 15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김일성 주석 100주년 경축연설을 통해 한 말이다.

군사전문가들이 북미 간에 ‘공포의 균형’이 성립되었다는 말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다.

 

국제정치전문가 그리고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만 회자되었던 그 ‘공포의 균형’에 대한 인식은 대중적 범주로까지 금세 확장되었다. 2015년 5월 9일 북한이 전략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을 한 것이 그 계기였다.

 

SLBM은 현대 핵전쟁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한다.

뛰어난 미사일 방어체계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탐지하고 격파할 수도 있다. 하지만 SLBM 앞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것이 미사일 방어체계다. 현시기 인류가 도달한 군사과학 기술은 망망대해를 거쳐 내륙 근처로 진입해 불시에 공격을 하는 SLBM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ICBM이 현대 핵전쟁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최고의 자리를 어쩔 수없이 SLBM에 내주었던 이유다.

영국이 핵 감축을 핵 폐기 수준으로까지 할 수 있었던 것도 SLBM을 보유하고 있어서였다. 일각에서 북한이 4대핵강국에 진입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로 삼는 것도 이것이다.

 

북미 간에 ‘공포의 균형’이 성립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북한과 미국의 역량관계가 동등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북미 간 ‘공포의 균형’을 북미 간 힘이 동등해진 것으로만 보는 것은 북미가 100년 숙적이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감출 때만이 성립될 수 있는 견해다.

 

북미 간 ‘공포의 균형’은 북한을 붕괴시키려고 했던 미국의 대북고립압살전략의 파탄을 의미한다. 종국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이보다 더 크고 깊다. 미국이 세계패권을 상실해서는 쇠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이 북미 간 ‘공포의 균형’이 보여주는 국제정치학적 의미인 것이다.

 

미국의 쇠락으로 인해 뿌리 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분단체제다.

분단체제는 남북 간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자국의 제국주의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70년 이상을 유지시켜 왔던 한반도 지배전략이 분단체제인 것이다.

 

미국은 쇠락하는 길로 들어서는 그 어느 순간에선가 70년 이상을 쥐고 있었던 한반도라는 끈을 툭하고 놓칠 수가 있다. 힘에 부쳐서 자신도 모르게 놓칠 수 있는 것이다. 아니면 힘을 쓸 여력이 없어서 의도적으로 스스로 놓을 수도 있다.

 

끈을 놓치느냐 놓느냐 하는 것은 그러나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한반도 끈을 놓치든 놓든 그것은 곧 분단체제의 종식을 의미한다.

여기에 있다. 여기에서 분단체제의 연착륙은 가능할 것인가라는 화두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이다. 간단하고 쉽게 나온다.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답이다.

 

 

3-한국정치사회의 현실에서도 찾을 수 있는 분단체제 착륙방식

 

분단체제의 연착륙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한국사회의 현주소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

 

남북관계사는 분단체제의 연착륙을 가능케 하는 동력들이 화려하게 존재했었음을 잘 기록하고 있다.

 

7.4공동성명이 그 첫 자리를 차지한다. 7.4공동성명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불멸의 조국통일운동 3대원칙을 남과 북이 함께 만들어낸 것이었다.

노태우 정부 시기의 남북기본합의서가 그 뒤를 따른다.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에서 출발해 ‘상대방을 파괴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까지 나아가는 중요한 합의였다.

결정적인 것은 김대중 정부 시기의 6.15공동선언과 노무현 정부 시기의 10.4선언이다.

특히 ‘우리민족끼리’라는 개념은 단연 돋보인다.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와 ‘민족대단결’을 새롭게 정식화한 것이었다.

 

이것들에 따르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평화적인 방식으로 조국통일을 해낼 수 있는 조국통일의 이정표이자 실천강령이다.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이보다 더 좋은 통일 원칙과 방도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으는 이유다.

 

그러나 분단체제를 연착륙시킬 수 있었던 그 동력들은 한결같이 오래가지 못하고 금세 사라지고 만다.

 

7.4공동성명은 유신시대 진입과 함께 휴지조각이 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수교를 가능케 했던 북방외교의 악세사리로만 작동 하다가 유명무실해지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이명박 정부 하에서 사문화되어버린 것이었다.

 

분단체제 연착륙 동력이 사라지고 만 자리에 들어찬 것이 더 강화된 분단체제 유지 전략이었다. 수년 전에 넘기기로 약정했던 군사작전권이 여전히 미국의 손아귀에 남아있는 등 한미동맹은 더욱 공고해졌다. 반북공세는 더 심각해졌으며 종북몰이가 만들어져 시도 때도 없이 기승을 부리게 된 것이다.

 

분단체제가 연착륙할 수 있는 기제가 사라지고 난 뒤 들어선 그 분단기제들이 분단체제가 착륙을 하게 될 때 경착륙 동력들로 된다는 것은 특별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들 수 있는 예는 수도 없이 많다.

예컨대,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대로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에 미국 측 잠수함과 충돌해서 빚어진 사건으로 밝혀진다면 분단유지세력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은 어떠한 태도변화를 보여줄 것인지는 명확한 것이다.

 

3-분단체제의 연착륙은 지금도 가능한 것

 

결국, 이대로 라면은 분단체제는 경착륙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연착륙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만 것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를 했었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있다. 그것에는 기존 남북합의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대목이 포함되어있는 것이다.

 

언제라도 그렇듯, 늦지 않았다.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라는 노래가사는 지금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