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총장의 방북에서 확인되는 그 전격성은 반 총장의 전격성일 수가 없다. 북한의 전격성으로 보아야만이 반 총장 방북의 의미가 제대로 밝혀지게 된다.

 

반 총장은 이전에도  방북을 시도했다. 그렇지만 방북직전에 무산되어야했다. 반 총장의 방북무산과 관련하여 반 총장이 미국의 요구대로 북한의 의도를 수용하지 못했던 것 말고 추정되는 다른 이유는 없다.

 

이에 따라 지금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반 총장에게 담아놓았을 정치적 의도가 무엇일지 온갖 시선과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미국의 대북인권공세 전선 허물기 

아무래도 가장 먼저 읽히는 것은 미국의 대북인권공세 전선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다.

 

미국의 현재 대북공세의 기본은 인권공세다. 대북인권공세 강화는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서 존 케리 국무 장관이 직접 챙기고 나선 영역이었다.

 

이로 인해 미국 내의 반북적인 민간단체들의 반북인권활동이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해졌다. 북한의 인권문제가 유엔에서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케리 장관의 노력을 빼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미국의 의도를 유엔이 받은 것이었다.

박근혜대통령이 두 번에 걸친 유엔연설에서 북한인권문제를 빼놓지 않고 언급했던 것도 케리 장관 의도라고 할 수 있다.

 

당장에 유엔은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문제를 부각시켜놓고 있는 상태다.

 

미국과 유엔에서 이루어지는 대북인권공세에 대해 북한이 갖는 기본입장은 두 가지다. 인권문제는 없다는 것이 그 하나이며 대북인권공세의 반발수위를 강력하게 가져간다는 것이 또 하나다. 언제라도 그렇듯 특별하지 않게 일관되어있는 태세다.

 

이는 반 총장 방북이 결정되는 과정에 반 총장이 인권문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기로 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미국의 반북공세 중 정치경제군사 영역에서의 반북공세가 힘을 잃은 지는 이미 오래다. 최근에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 조웰 위트 연구원이 서울을 방문해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을 실토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이것이다.

 

그나마 미국이 반북공세에서 마지막으로 끈을 쥐고 근근이 이어가고 있는 것이 대북인권공세인 것이다.

 

유엔 수장이 미국의 의사에 반하게 대북인권문제에 잠시라도 등을 돌린다는 것은 미국의 대북인권공세전선의 약화를 의미한다.

미 대북인권공세 전선이 약화된다는 것이 갖는 종국적 의미는 미국의 반북대결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북한의도의 관철이다.

 

8.25합의 이행조건 마련

반 총장을 방북시킨 것에는 8.25합의를 이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미국의 반북대결성을 제거하려는 북한의 의도 또한 읽힌다.

 

8.25합의 이행 문제를 오직 남북문제만으로 바라볼 전문가는 없다. 8.25합의가 이행되는냐 마느냐는 북미관계에 의해 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8.25합의에 대한 입장과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미국은 물론 찬성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말이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데에 방해가 될만한 일을 하지 않으려는 적극적인 태세가 있지 않는 한 그 말은 공허할 뿐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실천적 입장인 것이다. 기간 남북관계개선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에서 쉽게 확인되는 것이 이것이다.

 

미국의 실천적 태세에서 8.25합의에 대한 찬성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흐름들은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북인권공세와 한미연합군사훈련 등 8.25합의를 가로막는 정치군사적 행위들이 멈출 줄 모르고 있다.

미국의 반북대결을 멈추게 하지 않고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기간 남북관계발전 역사가 철리처럼 보여주는 교훈이다. 지금처럼 박근혜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미국의 이해와 요구에 대한 충실성을 높혀가고 있는 조건에서 박근혜 정부에게 직접적으로 우리민족끼리의 행보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일이다.

 

북한은 따라서 남과 북 사이에 8.25합의가 있는 조건을 강조하며 미국에게 우리민족끼리의 행보를 방해하지 말라는 가장 적극적 신호를 대표적인 친미인사인 반 총장을 통해 보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 문제 현실화

반 총장의 방북에서 읽히는 북한의 결정적 의도는 북미평화협정 체결 공세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10월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전후로 해서 장거리로켓을 발사하고 이에 미국이 반발할 경우 4차핵시험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히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전망들은 빗나갔다. 아직까지도 북한에서는 장거리로켓 발사 및 핵시험 징후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것들은 북한이 최근래 구사하고 있는 평화공세에 대해 다시 되짚어볼 것을 주문하고 있다.

 

북한의 평화공세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평화협정 체결 문제다. 북한 리 수용 외무상이 10월 초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체제로 바꾸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후 북한은 여러 매체들을 동원 평화협정 체결의 당위성은 물론 현실성까지를 다양하게 강조했다.

10월17일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무렵에는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외무성 성명을 냈으며 11월 들어서도 평화협정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공세를 줄기차게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를 두고 미국의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미국의 대북비핵화 요구에 맞서서 내놓는 카드라고 일축하고 말았다. 초기의 반응이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최근 미국의 권위 있는 대북전문가인 위트 연구원의 입에서 급기야 평화협정 문제와 비핵화문제를 병행해야한다는 말이 나왔다.

심지어는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이자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인 성 김은 평화협정에 대해 미국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했다.

 

평화협정문제에 대해 미미하거나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미국 입장이 변화되고 있다는 조짐들이다.

이렇듯 북한이 평화협정체결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는 즈음에 반 총장을 평양으로 불러들인다는 것은 북미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더 부상시키려는 의도와 밀접하게 관련 있어 보이는 것이다.

 

반 총장은 미국을 향해, 8.25합의에 대해서 더 이상 장애를 조성하지 말 것과 대북인권공세를 가하지 말 것을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위트 연구원이 말했듯 북미평화협정체결에 나서라는 요구에 부합하는 행보를 과연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을 반북적 입장에서 접근하면 반 총장의 행보는 아무래도 북한의 전술에 말려들고 만 모양새다.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에 의하면 북한은 3년 만에 망하게 되어있다. 그 근거가 재밌다.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73년 만에 망했는데 소련을 모태로 하는 북한의 체제가 70년이 되었으니 북한이 3년 안에 망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3년 안에 망하는 북한을 방문하는 반 총장의 행보는 북한에 동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반북세력들에게서 반 총장의 방북을 반대하는 행동이 나올 만도 한 이유다.

아울러 반 총장의 방북은 반 총장의 대권행보와 관련되어 해석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접근하면 답은 상식 같은 모양새를 띠며 확인된다.

반 총장의 행보는 평화 행동이다. 국내에 있는 수많은 사회운동단체들이 만든 <반전평화공동행동>의 평화운동과 같은 활동을 친미인사가 나서서 벌이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다.

 

머지 않아 세계는 북한의 의도를 받아들인 반 총장의 화려한 평양 행보를 접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