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전망>미일합동군사훈련 강화를 통해서도 시도하는 한미일3각군사 동맹                 자주통일연구소 한 성

이는 한반도의 긴장을 높혀내는 방식을 통해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의 정형을 보여준다.

 

그러나 미국의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은 현재의 동북아지형 하에서 그리고 한반도의 지형 하에서 무망할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강화되는 미일합동군사훈련

 

미국은 16일부터 일본 남해에서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를 동원하는 AE-16라는 이름의 미일합동군사훈련을 시작했다. 20년 넘게, 해마다 벌여온 연례훈련이다.

 

그러나 이번 훈련은 그 규모가 최대다. 그로 인해 강도 또한 전례 없이 높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우는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를 참여시켰다. 여기에 레이건 호 전단인 제5비행강습단과 15구축함 전대, 크루즈 미사일 요격체계를 갖춘 순양함 앤티텀 호(CG 54), 최신 함대공 미사일인 SM-6를 장착한 9천 800t 급 챈설러스빌 호 그리고 또 미사일과 전투기 요격이 모두 가능한 이지스 구축함 벤폴드 호(DDG 65)와 머스틴 호(DDG 89), 해양순찰선, 정찰기, 한 척의 미 잠수함을 그 뒤에 붙였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내용이다.

 

"미-일 군사 관계의 긴밀함과 강력함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로널드 레이건 호 함장인 존 알렉산더 제독이 이번 AE-16에 부여하고 있는 의미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군이 일본 자위대와 벌인 훈련 횟수는 매우 빈번한 것이었다. 거의 매달 또는 매주였다.

 

훈련 범위는 넓었고 내용 또한 다양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육군차원에서는 ‘야마 사쿠라’, ‘오리엔트 쉴드’, ‘노스 윈드’ 훈련, 해군차원에서는 ‘AE’, ‘킨 스워드’, 공군차원에서는 ‘레드 플레그’, ‘던 블리츠’ 등이 있으며 해병대 등이 통합해 참가하는 ‘돈 브리츠’ 훈련도 있다.

 

심지어 미국은 지난 8월 일본의 제1공수특전여단을 미국으로 불러들여 미 영토에서 낙하훈련까지 하게했다. ‘북극 오로라’ 훈련이었다.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을 위한 미일합동군사훈련

미국이 미일 합동군사훈련을 강화하는 것은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이 일본과 합동군사훈련을 강화하는 것은 지난 4월 미국이 새롭게 개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근거하고 있다.

 

그 지침에는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 하나 있다. 5조에 신설된 ‘훈련과 연습’란이다. “두 나라 군대가 상호 작전능력과 지속성,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일본 안팎에서 효율적인 양자, 다자 훈련을 실시할 것”을 적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자 훈련’이다. 그 ‘다자’에 한국이 포함될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 아니다.

 

미일합동군사훈련의 강화가 종국에는 미국의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의 일환이자 또한 그것을 방향으로 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미국이 한미일3각군사 동맹을 구축하려는 것은 멀리로는 아태패권전략에 따른 것이다. 당장에는 아시아귀환정책의 군사적 표현이 한미일3각군사동맹이다.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통해 미국이 구체적으로 달성하려는 정치군사적 목적이 무엇인지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한미일3각군사동맹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동시에 중국을 정치경제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마련하려는 미국의 정치군사적 기제다.

 

미국이 추구하는 한미일3각군사동맹에 대한 상을 그려보는데 있어 가장 흔한 그림은 예컨대 미일합동군사훈련을 대표하는 AE-16에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대표하는 Key Resolve(키 리졸브)를 더하는 것이다.

 

AE-16은 일본의 방어 뿐 아니라 역내 긴급사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전술을 전개하는 훈련이다. 그 중에 핵심은 한반도에서의 긴급사태를 상정한 것이다.

Key Resolve는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이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미군 증원군을 수용하여 최전방 지역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파견ㆍ배치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연합 전시 증원 훈련이다. 그 유명한 팀스피릿 훈련을 대체한 것이다.

 

한반도 긴급사태에 대한 미일의 전술적 태세인 AE-16를 Key 한미군사연습의 핵심체계인 Resolve가 체계상 수용하게 되는 것으로 한미일3각군사동맹은 실질적으로 외화될 수 있는 것이다.

힘이 실리지 않을 한미일3각군사동맹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은 과연 가능할 것이며 힘을 발휘할 수 있기는 한 것일까?’

일부 전문가들에게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다. 현실에 바탕해 제기되고 있는 것인 만큼 극히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다. 실용주의적 관점이 필요한 것이다.

 

현실의 적지 않은 부분은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통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정작 북한에는 잘 통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라는 것이 그 현실의 핵을 구성한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한미일3각군사동맹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그대로 작동하기에는 중국의 부상이 너무 강하며 속도 또한 만만치가 않은 것이다.

 

이처럼 미국이 구축하려는 한미일3각군사동맹이 정치군사적 기제로서 그 효과는 동북아지형의 변화로 말미암아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를 모르지 않을 미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사코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멎지 않고 계속해가는 것은 그것이 한반도정세에서 특별한 정치군사적 의미를 갖는다는 판단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긴장 조성이 그것이다. 한반도 긴장 조성은 미국이 분단체제를 유지하는 데에서 기본으로 설정하고 있는 핵심적 정치기제다.

 

미국은 한반도를 긴장시킬 요소를 끊임없이 찾아내거나 아니면 만들어낸다. 더 나아가서는 남과 북의 바깥에서라도 만들어내는 것에 온갖 정치기제를 집중시키는 나라다. 중국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미일합동군사훈련을 강화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이 일본과의 합동군사훈련을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되게 된다.

미일합동군사훈련에 중국보다 북한이 더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주 워싱턴의 한 행사 연설에서 미-일 안보 동맹의 최대 위협이 북한이라고 지적한 것에서 이는 잘 확인된다.

 

그러나 한반도 긴장조성이 갖는 정치기제력 역시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현실은 수시로 보여주고 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는 종북공세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는가하면 방향도 방위도 영역도 아 타를 가리지 않고 구사되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을 최대한 높이지 않는다면 분단체제가 유지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해있는 것으로 보아도 될 만한 현상이다. 분단체제가 더는 유지될 수 없는 종식국면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징후인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긴장 조성책이 이른바 약발이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 8월 판문점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남북 군사적 긴장상태를 북한의 주동으로 내온 8.25합의로 막아냈던 것이 그 적절한 예다.

 

한반도 긴장이 더는 분단체제 유지기제로서 효과를 지니지 못한다는 것은 동북아 정세 하에서 한미일3각군사동맹의 정치력이 미미해지는 것과 맞물리며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이 무망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미 아시아중시정책의 파탄 더 나아가 아태패권전략의 파탄을 의미해준다.

 

동북아정치 지형의 그리고 한국사회의 변화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 약화와 한반도 평화를 필연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발을 우리민족에 굳건히 딛고, 일본을 군국주의화해서 자신의 정치군사적 욕망을 채우려는 미국의 움직임을 아래로 내려다 보아도 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