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전망>북미 평화협정과 남북 관계개선 국면에서 부상하는 북한의 SLBM                자주통일연구소 한 성

 

한동안 잠수하고 있었던 북한의 SLBM이 현 시기에 갑작스럽게 부상하고 있는 것은 정세 상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흥미로운 것은 그 두 가지 의미가 서로 상반된다는 점이다.

남북관계 개선에 장애를 조성하려는 미국의 의도이거나 북미대결전을 첨예화해 북미평화협정을 도모하려는 북한의 의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SLBM이 이번에 또 다시 정세의 중심축으로 올라 서게 된 것은 현상적으로만 보면 북한에 의한 것이 아니다. 우리 군 당국에 의해서였다. 우리 군이 최근에 북한이 SLBM 발사시험을 했다고 주장을 한 것이다.

 

군 당국이 든 근거는 한가지였다. 

최근 동해상에서 SLBM의 캡슐(보호막) 파편이 포착되었다는 것이 그것이었다. 국정원은 이를 부정했다. 그렇지만 군당국은 이를 북한이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강원도 원산 앞 동해 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다는 것과 결부시켜서는 북한의 SLBM 발사시험을 기정사실화시켰다. 그리고는 이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연합뉴스는 12.11일 남북 당국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이 SLBM 발사 시험을 한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는 기조로 기사를 내보냈다.

 

북한의 SLBM 발사시험이 SLBM 개발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12·11당국회담 일정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분석을 소개하면서도 향후 남북대화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을 비중 있게 다룬 것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의 분석이었다. 김 교수는 "12월 11일까지 추가 시험발사가 없다면 문제가 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재차 시험발사를 해서 성과를 내면 당국회담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도 나섰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3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SLBM 개발에 대해 "유엔(UN)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 간의 대화나 관계개선을 마뜩치 않게 여기는 조류들이 반영되어있다. 남북관계 개선의 역사에는 남북관계 개선 흐름에 역류하는 사건들이 언제라도 그리고 수많게도 있어 왔었다.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는 것을 통해 안보적 이익을 취하려는 미국의 의도와 직접적으로 결부되는 것들이었다.

 

동해상에서 SLBM의 캡슐 파편이 포착되었다는 우리 군당국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는 북한이 SLBM 능력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당연하게도 단순한 것이 아니다. 

북한이 지난 5월 8일 SLBM 시험을 세계에 공개했을 때 세계의 군사전문가들은 경악했다. 경악의 핵심은 북한의 대미군사공세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시험에서 더 나아가 SLBM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에 있었다.

 

북한의 ICBM 그리고 핵능력으로 인해 북미 간에 이른바 ‘공포의 균형’을 성립되었다는 것이 세계의 군사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는 일치된 견해다.

북미 간 ‘공포의 균형’은 반세기 넘게 지속되어왔던 북미군사대결전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결정적 징표다. 북미군사대결전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의 SLBM 능력 고도화까지 결부되게 된다는 것은 북미대결전의 종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SLBM의 개발과정은 흔히 세 단계를 밟는다. 

첫째가 육상 발사관 시험이며 둘째는 잠수함 발사관 시험이고 세 번째는 수중 잠수함 발사관 시험이다. 북한의 SLBM 개발수준은 세 번째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2~3년 내에 SLBM을 전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보다 빠른 1~2년이 걸린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 5월 8일 SLBM시험에서 북한이 '콜드런치(Cold Launch)' 기술을 적용했다는 것에 기초한 주장이다.

 

콜드런치 기술은 SLBM이 캡슐 속에 담겨 수직발사관을 빠져나와 부력에 의해서 수면으로 떠오르게 되고, 이어 캡슐이 깨지면서 점화가 되어 공중으로 솟구치는 방식이다. 

SLBM 기술에서 핵심을 차지한다. 그만큼 어렵고 고도한 기술이다. 2천t 규모의 작은 잠수함에서 SLBM 발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이 기술 때문이다.

 

지난 5월 북한이 SLBM시험을 했을 때만 해도 거의 대부분의 군사전문가들은 전력화 시점을 5년으로 추정했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콜드런치 기술을 인정하면서 SLBM전력화를 코 앞에 닥친 문제로 설정하게 된 것이다.

SLBM 능력고도화는 최근 북한이 미국에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는 것과 곧바로 맞물리는 사안이다. 북미군사대결전이 종식된 조건에서 북미관계가 평화협정 이외에는 갈 길이 없다는 것을 환경적으로 강조하려는 의미로 보인다. 

평화협정 체결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북미대결전을 첨예화하는 북한의 정통적인 전술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12월 11일 남북당국 간 회담을 둘러싸고 조성되는 전반정세는 이처럼 언제라도 그렇듯 북미대결전의 연장선으로 그 모양새를 또렷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