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전망>대북대결정책 폐기의 징후들-라이스 보좌관과 랭글 의원 그리고 위트연구원               자주통일연구소 한 성

오바마 행정부가 2017년 1월 임기 종료 이전에 어느날 갑작스럽게 북미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북미평화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이다.

 

빅 뉴스다. 중앙일보 6일자가 보도한 내용이다.

 

많은 전문가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김 이사의 특출난 이력 때문이다.

 

그는 올해로 창립 19년을 맞는 시민참여센터를 이끌어 온 미국의 영향력 있는 시민활동가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과는 무명의 정치신인 시절부터 인연을 맺었고 2007년 오바마 대선 캠프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인물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구축한 한인 인맥에서 중추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미 의회는 물론 정부의 동향에도 밝은 이유다.

 

그가 북미관계 급진전을 전망하고 있는 것은 우선, 수전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도하는 오바마 2기 정부의 외교정책이 1기 때와는 다르다는 점에 주목한 결과다.

 

오바마 정부가 해낸 일 중에 가장 예기치 않았던 대표적인 것으로 미쿠바국교정상화와 이란 핵협상 타결을 꼽는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난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쿠바와의 국교정상화에 가장 반발했던 사람들은 미국에 정착한 수많은 쿠바인들이었다.

카스트로의 혁명정부가 싫어 미국에 망명해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곳곳에서 미국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막강하게 구축해놓았다. 의회에 진출한 쿠바 인사들만 해도 적지가 않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을 역임한 로스 넷트넨 의원이 대표적이다.

 

유대인의 반발은 이 보다 더 넘기 힘든 산 같은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적은 미국의 적’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라이스 보좌관은 이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뚝심을 보여주었다. 힘 있게 밀고 나가 끝내는 관철시켜냈던 것이다.

사실, 오바마행정부가 대외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다. 김 이사는 여기에서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읽고 있다.

북미관계 급진전의 근거로 김 이사가 들고 있는 또 하나의 것은 지난 7월 미 하원의원 3명이 발의한 ‘한국전쟁 종식 결의안’이다.

 

김 이사에 따르면 그 종전결의안은 쉽게 나온 것도 그냥 나온 것도 아니다. 그동안 연방의회에 북·미간 평화협정체결에 관한 청원운동이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 결과 종전결의안이 거물급 정치인들에게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종전결의안을 주도한 찰스 랭글 의원에 대해 크게 강조했다.

한국전 참전용사인 랭글 의원은 미국의 대표적 지한파 정치인이자 거물급 정치인이다. 지난 10월 랭글의원이 뉴욕 한인사회 대표자들을 초청, 종전결의안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그는 매우 놀라워했다. 미 연방의회 의원이 직접 시민사회를 상대로 결의안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예는 흔치 않다는 것이었다.

 

김 이사는 이것들에 대해 “북·미 간에 어떠한 움직임이 있음을 짐작케 하기에 충분”하다고 단정하듯 말했다. 그리고는 그 결의안이 오바마 정부의 대북관계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까지도 내놓았다.

 

김 이사가 라이스 보좌관 그리고 랭글 의원만큼이나 강조하는 또 한사람의 대북관련 전문가가 있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의 운영자이자 존스홉킨스대 연구원인 조웰 위트다.

 

정평이 나있는 대북전문가다. 1993년부터 10여 년간 미 국무부에서 대북담당관을 지내면서 쌓은 정평이다. 과거 클린턴 정부 10년 동안의 대북정책은 거의 대부분이 그에게서 나왔다.

 

그가 북미대화와 관련하여 위트를 중요하게 언급한 것은 위트가 갖고 있는 전문성 말고도 현실성을 탁월하게 갖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북한과 대화하자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가장 현실적인 전문가로 위트를 꼽은 것이다. 위트의 북핵해법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북미평화협정 대 핵동결인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의 변화는 라이스 보좌관에서 확인된다.

47년간이나 의정생활을 한 거물정치인 랭글 의원에게서 확인되는 것은 의회 내에서 힘을 얻고 있는 종전선언 움직임이다.

북미관계에서의 역관계를 정치적으로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해석해 가장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대북접근법으로 북미평화협정을 제시하고 있는 대북전문가가 위트 연구원이다.

 

라이스 보좌관과 랭글 의원 그리고 위트 연구원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대결정책을 파탄시키고 있는 결정적 요소로 보이는 까닭이다. 

김 이사가 예측하는 북미관계정상화는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쉽지도 않다. 환상이나 낙관을 경계해야하는 이유다. 다음 이어지는 글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