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전망>북한 핵미사일능력 고도화가 변화시키는 동북아정치지형                  자주통일연구소     자주통일연구소 한성

 

 

미국이 북한의 4차핵시험을 계기로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는 군사적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

 

미 국방부는 7일, 한반도 유사시 모든 확장억제능력과 수단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미사일방어(MD) 능력과 재래식타격 전력 그리고 핵우산 등으로 표현되는 전술 핵무기들이 그것들이다. MD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등을 재래식타격 전력으로는 B-52 장거리 폭격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 핵잠수함, B-2 스텔스 폭격기 등을 들 수가 있다.

 

10일에는 B-52 장거리 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출격시켰다.

 

미국은 이후에도 자신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순차적으로 전개하게 될 것이다. 3월이면 키리졸브(KR)를 비롯하여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줄을 잇게 된다.

 

미국이 북한 4차핵시험이 촉발시킨 위기를 군사적 위기로 증폭시켜 대응하는 것은 북핵 해법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북한 4차핵시험이 촉발시킨 한반도의 위기는 정치안보적으로 풀어야 할 정치안보적 위기다. 정세의 추이 그리고 발 밑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그 정치안보적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를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미국은 한반도 긴장 조성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셈이다. 북한 4차핵시험이 촉발시킨 정치안보적 위기를 미국은 군사적 측면의 위기로 전환시켜서는 한껏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정세의 요구대로 평협의 길로 갈 대신에 억지스럽게 한반도 긴장의 길로 가는 것은 북한 4차핵시험을 한미일3각동맹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도가 작동해서다. 

마침, 위안부문제 합의까지 이루어져 한미일3각동맹 구축의 동력에 힘이 실려 있는 상태이기도하다.

 

2-아시아귀환정책의 기둥이자 북미대결전의 한 전선인 한미일3각동맹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2012년 1월 백악관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한다. 아·태지역이 정치, 경제, 군사, 안보에서 세계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아·태지역에서 전략적 재조정(Rebalance)을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오바마의 그 연설을 들으면서 정치경제적으로 부상하는 중국 그리고 핵미사일 무력을 한층 강화시키고 있는 북한을 떠올렸다. 아태지역이 세계의 중심지지로 부각한다고 했을 때 중국과 북한의 부상보다 더 특징적인 것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었다.

 

오바마의 오른 손에는 <미국의 지속적인 글로벌 리더쉽 유지 : 21세기 국방의 우선순위>라는 보고서가 쥐어져 있었다.

 

미국의 아시아귀환정책은 그렇게 세상에 나왔다.

 

아시아귀환정책의 실체로 흔히, 세 가지가 언급된다. 군사기술적인 측면으로 태평양 지역에 미국 해군 전력의 60%가 배치되는 것, 경제적인 측면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그리고 정치안보적인 측면에서 한미일3각동맹이다.

 

“새로운 게 아니며, 실현될 수도 없는 것”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은 아시아귀환정책에 대해 일찍이 그렇게 일갈했다. 지난 2013년 4월 9일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내용이다.

 

페퍼 소장은 오바마정부의 아시아귀환정책이 빌 클린턴 정부가 이미 1990년대에 도입한 아시아 중시 외교와 다를 것이 없다고 했다.

아시아 미군무력 증강에 대해 “아시아에 있는 미군을 재배치하는 것”이거나 기껏해야 “미국 해병대의 일부를 오스트레일리아로 보내거나, 괌에 있는 미군 기지를 확충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아시아의 미군 전력 증강은 오히려 감축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까지도 내놓았다. 예산 부족을 그 근거로 제시하면서다.

 

페퍼 소장은 TPP를 통해 미국이 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불가능한 일이며 TPP는 미국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을 낳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과 비슷한 길을 갈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페퍼 소장의 그 견해나 입장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다. 이는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귀환정책이 사실상, 실체가 없는 것이며 다만 안보영역에서 한미일3각동맹 구축 움직임에 의해서만 가까스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시아귀환정책이 곧 한미일3각동맹이라는 말은 이래서 성립된다.

 

한미일3각동맹에서 핵심 주체는 미국이며 북한을 핵심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그 미국과 정면에서 전선을 치고 있는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이다. 북한이 핵시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할 때면 미국이 언제라도 한미일3각동맹 구축 움직임을 적극화하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과의 대결전선에 일본까지 과도하게 끌어 들이는 것이 중국의 반발이나 더 나아가 러시아의 반발까지도 촉발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부차다. 북중러라는 또 다른 반대블럭을 형성시킬 정도로까지는 나아가지 않는 것이다.

이는 한미일3각동맹이 북중러 전체를 의식한 연합전선이 아니라 북미대결전의 한 전선이라는 것을 의미해준다.

 

한미일3각동맹의 본질은 이처럼 미국의 아시아귀환정책의 기둥이면서 동시에 북미대결전의 또 다른 전선이다.

 

3-핵미사일 무력을 장착한 북한의 평화공세에 노출된 한미일3각동맹의 운명

 

지난 해 2월 24일, 조엘 위트 미 존스홉킨스대 초빙연구원이 북한의 핵개발이 현재의 추세대로 간다면 2020년까지 최대 100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게 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미국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는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을 20∼30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위트 연구원은 12월 16일에는 더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북한이 2020년까지 최대 100개에 달하는 핵폭탄을 만들 능력을 갖추는 과정에 더 이상의 핵 시험은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북한이 보유하는 핵무기에는 100 킬로톤(kt)의 폭발력을 가진 수소폭탄도 포함되게 된다는 것이었다.

 

북한은 지난해에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을 5월과 12월 두 번이나 했다. 핵무력의 새로운 범주를 개척한 것이었으며 핵 소형화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급기야 북한은 지난 6일 4차핵시험까지 하게 된다. 그것도 ‘소형화된 수소탄 시험’이었다. ‘소형화된 수소탄’은 현재 베일에 휩싸여있다. 북한은 ‘핵무력 발전의 보다 높은 단계’로 명명하고 있다. 일부 물리학자들에게서 종래의 수폭과 전혀 다른 새로운 수소탄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핵분열을 생략한 즉, 원폭을 기폭제로 삼지 않고 오롯이 핵융합만으로 전 공정을 진행하는 소형화된 수소탄이 그 상이다.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강화가 의미해주는 것은 간단하고 명료하다. 북한이 미국의 대북대결정책을 파탄시키며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력 강화는 아울러 구체적으로 또 다른 의미 하나를 갖게 된다. 한미일3각동맹을 파탄시키는 결정적 동력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미국이 북한 4차핵시험을 빌미로 삼아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한미일3각동맹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여기에 북한의 대응이 어떨지에 대해 예상해보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22일 발표한 '2016년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만 보아도 적지 않은 영감을 받을 수 있다.

 

보고서는 북한이 추가 핵 시험이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 등을 할 수가 있다고 했다. 단순 핵시험도 단발 핵시험도 아닐 수 있다는 것에 보고서는 특별히 방점을 찍었다. 우라늄 농축을 이용한 핵 제조 기술을 포함해 핵융합 실험 같은 진보적 시험을 내용으로 할 수 있으며 또한 5차 또는 6차 핵실험을 동시에 강행하는 식의 다발적 핵 시험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럴 듯하다. ‘소형 수소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의 핵은 상상 이상으로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되어 있을지 모른다.

 

북한의 핵미사일능력 강화는 핵미사일 발전 요구에 북한이 자연스럽게 적극 부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미국에 평협을 강제하는 것이 된다.

 

이제 미국은 사실상, 버틸 요량이 없다.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부장관에게서 ‘비핵화’를 폐기하고 ‘핵동결’로 북한과 대화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위트 연구원에게서는 평협이 강조되는 것이 이를 확정해준다.

 

북한의 공화국 정부 성명에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관련수단과 기술을 이전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대목은 그런 점에서 더 돋보인다. ‘핵 이전’ 위협으로 볼 수도 있어서다. 북한이 자주권 침해를 명분으로 삼아 핵 이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들은 미국이 한반도에 군사적 위기를 증폭시켜 한미일3각동맹 구축을 도모하는 무망한 일을 왜 하는지를 잘 설명해준다. 한미일3각동맹이 구축되기도 전에 깨지고 만다는 것을 미국이 잘 알고 있는 데에서 내보이는 단말마 혹은 발악에 다름 아니다. 다만 모양새가 흉하지 않고 일반적인 형태를 띠고 있을 뿐이다. 무릎을 꿇은 채 평협을 받을 수는 없다는 의지와 노력이 가져다 준 결과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머지않아, 아시아귀환정책의 기둥이며 북미대결전의 한 전선인 한미일3각동맹이 핵미사일 무력을 장착한 북한의 평화공세 앞에서 어떻게 파탄이 나 사그러지는지를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것이다.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수도 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대결정책을 폐기하지 않아 북핵을 막지 못한 미국에게 가장 먼저 차려지고 있는 것은 이렇듯 한미일3각동맹의 파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