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락

동아시아의 현재 질서는 미중양강구도로 정립되어있습니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락이 맞물리는 지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제질서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은 경제성장을 그 기본동력으로 합니다. 아울러 경제성장에 조응하는 공세적 대외전략 역시 중국을 부상시키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1980년대 중국의 대외전략은 도광양회(韜光養晦: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은밀히 힘을 기른다)였습니다.

도광양회전략은 세계정세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정립된 만큼 곧바로 성과를 내옵니다. 그 ‘힘’이 어둠에 감춰질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강해진 것입니다.

그에 따라 중국은 ‘평화롭게 우뚝 선다’라는 화평굴기(和平屈起)라는 또 다른 대외전략을 제창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입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전반적 약화의 길로 내몰립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내 모순에 의해 촉발된 것인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통해서였습니다. 치명적이었습니다. 미국경제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상당부분 잃습니다. 국제질서를 주도해온 미국의 외교정치력 또한 동시에 급격히 약화됩니다. 세계 유일 패권국으로서의 지위가 약화되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쇠락의 길,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중국은 경제성장과 공세적 대외전략을 기본 조건으로 미국의 전반적 약화를 외적 조건으로 삼아 마침내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더불어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른바 G2(Group of Two)의 한축으로 공인이 된 것입니다.

 

동아시아에 정립된 미중양강구도는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과 갈등하게 하면서 동시에 협력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구조와 질서. 미국으로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갈등도 협력도 중국으로부터 강제받아야되는 되는 지경에 도달한 셈입니다.

 

갈등으로는 일본과의 영토분쟁 문제 등을, 협력으로는 북핵문제로 인한 대북국제제재에서 미중공조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협력부분에서 특히 차이메리카(Chimerica)라는 신조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미 중 간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묶여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중국의 부상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미국이 세계유일 패권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모르지 않은 미국이 들고 나온 것이 아시아회귀정책입니다. 2011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 외교·군사정책의 중심을 아시아로 이동시키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2- 미중양강구도의 본질, 미국의 대중봉쇄정책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론

 

이에 따라 미국은 그동안 호주-일본-미국의 삼각 동맹과 함께 인도차이나 반도 3개국과의 군사협력,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과의 협력 강화 조치 등을 시행해 왔습니다.

 

미군 기관지 `성조지’는 최근, 지난 4년 간 추진해온 아시아귀환정책이 실제로 미 군사력의 양적 재편성을 낳고 있다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미 국방부 자료입니다.

 

<미국의 소리>방송 3일자 기사에 따르면 태평양사령부 예하 병력은 24만 4천 명에서 26만6천 명으로, 해병대 항공기는 4백16 대에서 6백30 대로, 해군 항공기는 1천56 대에서 1천1백11 대로 각각 늘어났다고 합니다.

일본에 두 척의 구축함을, 싱가포르에는 두 번째 연암전투함을 추가 배치한 것 그리고 호주에는 해병대 부대를 창설 1천1백50 명의 병력을 투입한 것 등이 그 주요내용들입니다.

 

군사훈련 역시 호주와 합동훈련을 늘이고 필리핀과는 방위협력확대협정을 체결해 순환 배치를 하는 등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귀환정책은 그러나 중국의 또 하나의 공세적인 대외전략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신형대국관계론(新型大國關係)이 그것입니다. 2012년에 들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충돌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으며, 존중하고, 협력한다”는 것이었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합작공영의 원칙입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국제현실은 이것이 원론이 아니라 중국의 대미공세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형대국관계론은 미국이 정치군사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중국위협론과 그에 따른 중국견제론 등을 그 구체적인 과녁으로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중국견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 신형대국관계론이 갖는 현실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지난 1일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미국군사전략 2015'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4개국 중 하나로 중국을 지목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이 반발하면서 사용한 개념도 이 신형대국관계라는 말이었습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정례브링핑에서 미국이 ‘중국위협론’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냉전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중국측의 전략적 의도를 바로 보고, 양국 정상이 달성한 중요한 공동인식에 따라 충돌과 대결이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 윈-윈의 정신으로 중.미 신형대국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한 것이다.

 

중국의 공세적인 대외전략은 여기에서 멎지 않습니다. 

중국이 신형대국관계론에서 더 나아가 신형국제관계론까지 주창하고 나선 것입니다. 올해였습니다. 정세분석가들이 극히 주목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신형국제관계론은 미중 간의 관계 규정인 기존 신형대국관계론을 국제관계 일반으로 그 적용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국제관계에서 동맹과 패권을 부정하며 합작공영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관계론입니다.

 

어쩌면, 미국의 패권 지위 상실 이후를 대비한 중국의 세계구상 정도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만 접근하면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세계자주화론’의 중국판인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귀환정책과 이에 맞서는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론 더 나아가 신형국제관계론은 평면적으로는 동아시아의 정치지형이 미중양강구도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실체에 접근해 들어가 보면 그것은 대중봉쇄정책을 통해 패권쇠락의 속도를 줄여보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와 이를 맞받아치려는 중국의 전략적 의도 간의 충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아시아귀환정책이 어떤 경로와 과정을 거쳐 원래 갖고 있었던 본연의 위상을 탈각당하는 지를 잘 설명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아시아귀환정책은 애초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인 아태패권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미국의 세계구상 이론가인 브레즈네프가 ‘아시아태평양을 지배해야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유명한 말을 했던 것이 이를 반증합니다.

애초 아태패권전략으로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아시아귀환정책은 중국의 부상 그리고 이어 미러 간의 대립 심화 특히 북한의 군사강국화 등의 외적 요건이 미국의 전반 쇠락과 결부되면서 그 위상을 거세당하고 만 것입니다.

 

미국의 아시아회귀정책은 결국, 미국이 유일패권국가로 복귀하는 것이 더는 불가능해진 조건에서 다만 대중 봉쇄를 통해 쇠락의 속도를 어떻게 해서든 줄여보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구사되고 있는 정책으로 됩니다.

 

미국의 아시아귀환정책은 현실적으로 대중봉쇄정책으로서 본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지는 해고 중국이 뜨는 해라는 말은 이래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