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국의 대북대결정책 대 북한의 핵경제병진노선

국제현실은 미국이 아시아귀환정책으로 중국의 부상을 봉쇄.저지해보려 하지만 봉쇄와 저지는커녕 미국이 그것으로 패권쇠락의 속도를 줄이는 것도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수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상당수 국민들이 중국과의 분쟁 가능성을 우려해 미국의 아시아 귀환정책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미미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잘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최근 미국 달러 결제 금지법안을 만들어 7월 1일부터 발효시키고 있는 것도 달러 중심의 세계금융체제를 거부하려는 러시아의 움직임과 맞물리는 것으로서 미국의 쇠락과 관련 간과할 수 없는 국제현상입니다.

 

1-미국의 대북대결정책 강화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의 전례 없는 강화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대한반도정책의 강화는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쇠락의 속도를 대중봉쇄정책을 통해 줄이려는 전략적 의도 실현이 불투명해진 조건에서 한반도에 눈을 돌려 그 쇠락의 속도를 줄여볼 수 있는 방도를 찾으려는 것이 되는 셈입니다.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은 한국에 대해서는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북대결정책을 구사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주 오래 전에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주어야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최 근년 들어 두 번이나 한국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거절했습니다. 한국이 원해서 그랬다는 것은 정세 상 거짓말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지난 해 초에 이어 올해 초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대북인권공세에 한국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것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흐름을 사전에 봉쇄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올 초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서 ‘북한붕괴론’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이 왜, 우리민족끼리의 행보를 가로막고 나서냐며 크게 반발하고 강력하게 규탄을 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한국에 돌려주지 않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강도를 높이는가 하면 대북인권공세를 강화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북한붕괴론을 직접 거론하는 것들은 사드한국배치 시도와 더불어 한국에 대한 지배력 공고화와 북한붕괴를 유도하려는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의 대표적인 내용들입니다.

 

이중에서 핵심은 한국에 대한 지배력강화가 아닙니다. 최 근년 간의 역사가 증거해주듯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의 핵심은 대북대결정책 강화입니다.

미국이 한미일3각동맹을 강화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미일3각동맹은 넓게 보자면 물론 아태패권전략 범주이기도 합니다.

 

2.미국의 대북대결정책 강화에 북미대결전 전환으로 맞서는 북한

 

미국의 이러한 대북대결정책의 강화에 맞서서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강화를 기본으로 여기에 경제건설까지 결부하여 도모하는 핵경제병진노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북한은 북미대결전을 애초,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정상화를 통해 종식시키려 했었습니다. 6자회담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6자회담은 사실상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미국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북핵을 폐기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한반도비핵화가 북한을 붕괴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안정화시킨다는 것 또한 동시에 알았던 것입니다. 북한붕괴 혹은 최소한 북한압박에 연결되지 않는 한반도비핵화를 미국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도모하려했던 6자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한 조건에서 북한은 북미대결전을 전격적으로 전환시켜내기에 이르릅니다. 북한이 핵보유국을 법제화하고 국가발전전략으로 핵경제병진노선을 채택을 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는 핵미사일만을 중심에 놓고 벌어지는 기존의 북미대결전 양상과는 본질을 달리합니다. 북미대결전의 근본적 전환입니다.

 

전환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북미대결전을 군사영역 중심에서 정치 경제영역으로까지 확장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핵경제병진노선은 군사영역인 핵미사일을 여전히 기본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용어에서도 확인되듯이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정치영역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는 것이 핵경제병진노선의 실체입니다.

핵경제병진노선이 북러관계 발전에서 이루어내고 있는 정치발전과 경제협력확대 그리고 북중관계에서 큰 변함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경제협력 등과 연동되고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전환의 또 한 가지는 북한이 북미대결전에서 핵무력이 갖는 효용성을 결정적으로 확장시켜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간 북한 핵무력의 효용성은 수세적으로는 미국의 핵위협에 맞서는 것이었고 공세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이를 통해 북미관계정상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보유국을 법제화하고 핵경제병진노선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한 것은 북미관계정상화에만 조응시켰던 북핵문제를 세계비핵화에까지 연동시킨 것으로 됩니다. 북한이 북핵문제를 핵군축문제의 범주로 이동시켜 확장해낸 것입니다. 이후에 확인되겠지만 미국은 이를 현실적으로 거부할 명분을 갖지 못합니다.

 

이것들은 핵으로 핵군축을 제기함으로써 핵경제병진노선을 북한이 주창하는 이른바 ‘세계자주화론’이라는 세계구상의 한 내용으로 범주화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전략적 관점에서 대단히 주목해야되는 부분입니다. 마치 중국이 경제성장에 의거하여 대외전략으로 새롭게 세운 신형국제관계론과 같은 위상입니다. 다만 의거하는 것이 신형국제관계론은 경제성장에 세계자주화론은 핵경제병진노선에 두고 있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따라서 현 시기 북미대결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근본적인 국면으로서 미국의 대북대결정책 대 핵경제병진노선을 핵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사출처 : 자주통일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