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동북아정세의 핵은 북미대결전

1-동북아정세의 핵은 북미대결전

 

동북아정세가 미국의 대중봉쇄정책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론을 한편으로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대북대결정책 대 북한의 핵경제병진노선으로 구성된다고 했을 때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동북아정세에서 미중관계와 북미관계 중 규정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그것입니다.

이는 북미관계문제를 위시로 하여 미중관계와 북중관계 더 나아가서 한중관계와 남북관계를 분석하는 데에서 수도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구체적인 문제입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아시아귀환정책 대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론의 구체적인 표현인 미중양강구도가 동북아정세에서 중요한 정세구성력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미중양강구도는 서로 갈등하는 대립구도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하게는 협력을 동반한다는 특징을 또렷이 갖고 있습니다.

동북아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되어있는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미중의 비슷한 입장과 태도에서 이는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핵미사일문제는 북미대결전에서 중심을 차지합니다. 그렇지만 북핵미사일문제는 미중양강구도에서는 결정적인 지위를 갖지 않습니다. 미중양강구도에서 북핵미사일문제는 대립전선이 아니라 협력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핵과 관련하여 미중이 협력적 태도를 갖는 것은 북핵을 반대하는 미중 공동의 이익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른바 핵 패권의 공유인 것입니다.

 

중국의 북핵 반대와 미국의 북핵 반대는 물론, 같은 위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중국이 북핵을 반대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에 따르는 것이지만 미국의 북핵 반대는 북한압박 더 나아가 북한붕괴와 연결되어있는 것입니다.

 

동북아정세에서의 핵심현안인 북핵미사일 문제를 놓고 미중이 일정하게 공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의 반미전선에서 중미대립이 갖는 근본적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는 미중양강구도가 동북아정세의 중요한 구성력인 것은 맞지만 핵심적 구성력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이 북미대결전을 미국의 대북대결정책 대 북핵미사일에서 미국의 대북대결정책 대 핵경제병진노선으로 그 위상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켜 그 치열성을 높여낸 것 또한 동북아정세의 핵심구성력이 미중양강구도가 아니라 북미대결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북아정세의 핵이 북미대결전이라는 것은 중미관계에서 나오는 대미타격력과 북미대결전에서 나오는 대미타격력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데에서도 확인됩니다.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론이 미국의 아시아귀환정책에 맞서고 북한의 핵경제병진노선이 미국의 대북대결정책에 맞서는 것은 공히 마찬가지로 패권 쇠락의 속도를 늦추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를 파탄시키는 것을 그 전략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경제병진노선이 갖는 대미타격력이, 대립하면서도 일정하게는 협력을 동반하고 있는 중국의 신형대국론이 갖는 대미타격력보다 더 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의 핵패권이 중국의 핵보유와 대립하지 않고 공존하지만 북한의 핵보유에 의해서는 그 근본이 위협받는다는 현실에서 이는 잘 확인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동북아정세에서의 핵심은 미중양강구도가 아니라 미국의 대북대결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반도정책 그리고 이에 맞서는 북한의 반미대결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북아정세의 핵심구성력은 동아시아에서의 미중양강구도가 아니라 북미대결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2-동북아정세에서 북미대결전이 핵심적 규정력이라는 것이 갖는 실천적 의미

 

동북아정세에서 북미대결전이 핵심적 규정력이라는 것은 대단히 구체적이고 중요한 실천적 의미를 갖습니다.

 

현실에는 미중양강구도와 북미대결전을 위상 상 명확히 갈라보지 않고 대충 뭉뚱그려서 보는 경향이 실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안미경중’(安美經中)이라는 신조어가 그것입니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에 동참했으니 미국의 사드배치는 받아들여한다는 정부당국 및 일부 정치권에서 확인되는 사드배치 찬성론이 그 구체적 사례입니다.

개념상으로만 접근하면 그럴듯합니다. 단순하고 명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한국의 압도적인 최대 무역파트너가 중국입니다. 경제상황 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중국의 대외정책에도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한미관계 못지않게 중요하게 부상한 것이 한중관계인 것입니다.

 

이는 안미경중이 경제와 안보가 현실적으로 분리될 성질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사코 분리하는 데에서 그 논리를 출발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치적으로는 친미영역을 무너뜨리거나 최소한 약화시키지 않는 범주에서 중국과 기술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단순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안미경중의 실체입니다.

 

안미경중은 결국, 미중양강구도와 북미대결전의 범주와 위상을 달리 보지 않고 대충 뭉뚱그려 보는 데에서 나오는 오류인 것입니다.

 

미중양강구도와 북미대결전을 위상 상 명확히 갈라보지 않고 대충 뭉뚱그려서 보는 경향은 시민사회진영 일각에서도 확인됩니다.

시민사회진영 일각에서 사드의 위험성을 주로 중국이 반발하는 것에서 찾으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그 하나의 사례로 들 수가 있습니다.

 

사드문제를 경제문제로 접근해 사드배치가 한중경제관계를 파탄낼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것은 전적으로 틀린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각은 실천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사드배치가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 상황 극단적으로는 한반도전쟁 위험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부차시하게 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드는 미국도 언급하고 있듯 미국의 대중봉쇄정책의 범주가 핵심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대북대결정책의 군사적 표현인 것입니다.

시민사회진영 일각에서 미중양강구도와 북미대결전을 갈라보지 못하는 것은 미국의 한반도정책을 미국의 아시아귀환정책의 한 요소정도로 보는 대단히 비주체적인 관점에서 비롯되는 문제입니다. 

동북아정세에 대한 인식에서 확인되는 여러 문제들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동북아정세에서 핵심적 규정력이 동아시아에서의 미중양강구도가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북미대결전에서 나온다는 주체적 관점과 태도를 견지하게 될 때 제대로 극복되게 될 것이며 또한 실천적으로 내오게 되는 과제와 방도 역시 과학성을 담보하게 될 것입니다.

 

동북아정세의 핵은 미국의 대북대결정책 대 북한의 핵경제병지노선으로 형성되어있는 북미대결전입니다. 

기사출처 : 자주통일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