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전망> 민족공동행사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개입과 간섭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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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01 13:57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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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운동에 대한 선별배제전략
남북해외통일운동진영이 5월 7일 심양대표자회의를 통해 결정한 올해 통일운동의 방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올해 ‘제2 6.15시대를 열어내자’라는 것을 목표로 해 6.15~8.15를 통일운동기간으로 설정하고는 민족공동행사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 그 방침이다.
민족공동행사에 대한 개입과 간섭에서 핵심은 ‘정치성 배제’원칙
자주통일운동진영의 이러한 방침은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민족공동행사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개입이라는 커다란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상태다.
일단 장소문제에 분란을 조성한 것이 그 첫 번째였다. 자주통일운동진영이 민족공동행사의 장소로 6.15서울 8.15평양으로 합의한 것에 대해 정부가 문제를 삼고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장소문제는 남측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5.21 상임대표자회의에서 6.15서울 8.15평양을 결정한 것으로 일단락된다.
민족공동행사에 대한 간섭과 개입에서 보다 규정적인 것은 남북민간교류협력을 사회문화스포츠 영역으로 제한하는 것이었다. 행사기조에 대한 개입과 간섭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내세운 것이 이른바 ‘정치성 배제’원칙이다.
장소문제는 사실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박근혜대통령의 방미일정을 6.15민족공동행사기간에 겹치게 하는 것에서 역으로 확인된다.
6.15민족공동행사가 서울에서 열리게 된다면 북한의 대표단에 북한당국의 고위급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나마 나왔었다.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최룡해 비서와 김양건 비서를 대동하고 내려온 것을 그 비근한 예로 들었다.
6.15민족공동행사가 서울에서 열릴 수 도 있는 시기에 대통령이 방미를 한다는 것은 서울에서의 민족공동행사가 갖는 정치적 의의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완벽하게 깍아내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장소문제는 민족공동행사에 대한 개입과 간섭에서 규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행사내용에 대한 간섭과 개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에 불과했던 것임을 보여준다.
그 점에서 민족공동행사와 관련 이보다 더 정치적인 것은 없다. ‘정치성 배제’원칙이 갖는 문제의식의 최고치를 박대통령의 방미가 가장 정치적으로 보여주는 셈이다.
정부의 행사내용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간섭은 박대통령의 방미가 6.15기간과 겹쳐지는 것에서 정점을 찍은 뒤 현재 실물적으로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28일 통일부 당국자가 ‘정치성 배제’원칙을 강조한 뒤 행사가 ‘북한의 정치선전의 장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그것이다.
단순하지가 않다. 위민크로스디엠지의 남북종단에 대한 공세에서 정부가 동원했던 논리도 그것이었다.
이는 정부가 민족공동행사의 기조를 사회문화스포츠에 제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개입과 간섭을 이후에 구사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준다.
민족공동행사에 대한 개입과 간섭의 본질은 통일운동진영에 대한 선별배제전략
이 모든 현실은 자주통일운동진영이 실천적으로 해명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한 문제 하나를 절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민족공동행사에 대한 개입과 간섭의 본질적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
정부의 민족공동행사에 대한 개입과 간섭을 정확히 해명하지 않고서는 난관에 봉착한 올해 통일운동의 돌파구를 성과적으로 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정치성 배제’원칙을 통해 민족공동행사의 기조에 대해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통일운동에 대한 선별배제전략이다.
선별배제전략은 당장 코 앞에 닥친 서울 6.15민족공동행사에서 행사의 주체들에 대한 배제로 구체화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징후는 이미 초창기에 확인되었다. 5.7심양대표자회의에 노동진영과 진보진영이 배제당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여성대표의 전력을 문제 삼아 대표자회의에 참석치 못하게 했던 것도 마찬가지이다. 북측에서 호응하지 않아 무산되기는 했지만 개성실무회담에 참석할 대표를 선정하는 데에서도 정부의 선별배제전략은 그대로 관철되었다.
이는 종국적으로는 6.15민족공동행사가 설령 서울에서 열린다하더라도 노동진영 사회단체진영의 일부가 남북접촉이나 상봉에 배제될 것임을 필연적으로 예고해준다.
이 경우 민족공동행사는 ‘민족성’이 거세된 요식화된 즉,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해지게 된다.
정부가 통일운동진영에 구사하고 있는 선별배제전략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민간의 통일흐름을 정부의 치적으로 귀결시키게 하려는 정치적 기도라는 것이 그 하나이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통일흐름을 통해 모면해보려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반북적인 정부가 조국통일문제를 정권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 흔히 있어왔던 매우 익숙한 경향이다.
또 하나는 통일운동의 흐름을 오히려 정부가 현 시기 줄곧 취하고 있는 반북적이고 반통일적인 정치행태를 공고히 하는 데에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 시기 박근혜정부는 그 어느 정부에서도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강화된 반북공세를 가하고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공세는 말할 것도 없고 그동안 줄기차게 벌여왔던 대북인권공세는 급기야 서울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으로까지 발전되어있다.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숙청설을 고사총 총살설의 첩보와 결부시켜서는 이른바 ‘공포정치’를 확산시키는 등 전혀 새로운 영역의 반북공세 또한 심화시키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날로 심화 강화되고 있는 이러한 반북공세는 민족공동행사에 대한 선별배제전략의 본질이 단순히 통일흐름을 정부의 치적으로 삼으려는 데에서 멎는 것이 아니라 반북적이고 반통일적인 정치행태를 보다 공고히 하려는 것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민족공동행사 성사의 원천은 통일운동진영에 대한 선별배제전략을 깨는데서
이렇듯 박근혜 정부가 반북공세를 강화하는 조건에서 구사하는 통일운동에 대한 선별배제전략은 그러나 넘지 못할 벽이 아니다. 깨지 못할 난관 또한 아니다.
북한에 대한 반북공세, 통일운동진영에 대한 선별배제전략을 무력화시킬 원칙적 방도는 이미 마련되어있다.
조국통일운동을 그간 남북이 합의한 7.4공동성명과 6.15남북공동선언에서 확인된 ‘우리민족끼리’원칙을 굳건히 세우고 돌파해야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정부가 선별배제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곳은 한결같이 ‘우리민족끼리’에 최대로 충실한 곳들이다. 노동운동진영이 그러하고 진보진영 또한 마찬가지이다.
자주통일진영이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의 원칙을 견결히 하는 가운데 대중의 힘으로 올해 통일운동을 벌여나가는 그것에 박근혜정부의 민족공동행사에 대한 개입과 간섭을 무력화하고 올해를 ‘제2의 6.15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온갖 지혜와 힘이 마련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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