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전망> 8.25민족합의를 파탄내려는 미국 발 반북공세                            자주통일연구소 한 성

 

8.25민족합의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전쟁위험이라는 그 화를 복으로 바꾸어낸 것이었다. 복은 남과 북이 이산가족상봉에 이어 당국회담 그리고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게 될 것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의 길을 열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확정해 전망하는 정세분석가는 별로 없다.

이후에 많은 우역곡절이 동반될 것이라는 것은 기간 남북관계 발전 역사가 웅변해준다.

그 역사는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의 길에 최고최대의 걸림돌은 미국이 만들어낸다는 사실도 수두룩하게 기록해두고 있다.

 

‘작전계획 5015’는 미국의 한반도전쟁계획 완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폭격 등 기존 ‘3축’에 ‘참수(斬首·decapitation)작전’을 추가했다”

조상호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육군 준장)이 27일 한국국방안보포럼 세미나에서 발제문을 통해 한 말이다. 미국이 그동안 북한에 대한 핵 억제전력을 기존 ‘3축’으로 구성하고 있었는데 ‘4축’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참수작전에 대해 섬뜩해 했다. IS의 끔찍한 참수를 떠올려서다.

군사전문가들에게는 익숙한 것이었다. 적이 핵과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려는 명확한 징후를 보이면 이 무기의 최종 승인권자를 제거해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참수작전이다. 미국이 과거 이라크 전쟁과 리비아 내전에서 독재자 제거를 위해 이 작전을 적용해 유명해졌다.

 

미국의 대북 참수작전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징후가 보이면 핵무기 승인권자를 미리 공격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반북공세 치고는 빠르다. 8.25민족합의문은 아직 잉크가 마르지 않은 상태다.

또한 노골적이다. 한국군부를 통해 미국은 그렇게 자신이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했음을 세세하게 공개를 하고 나선 것이다.

 

언론에 공개된 것에 따르면 미국의 새로운 작전계획은 5015다. 지난 6월 완료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작계로 5027이 꼽힌다.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해 만든 것이었다. 작계 5029도 빼놓을 수가 없다. 북한의 이른바, 급변사태에 대비해 만들었다는 작계다.

 

미국은 그러나 기간의 작계가 북한의 비대칭 공격과 기습공격 대응에 취약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크게 강조되었던 것도 그것이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번 5015다. 미국이 새롭게 수립한 작계5015는 5027과 5029를 통합한 것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평시 작전태세까지도 통합시켜냈다. 5015가 5027을 단순히 대체한 것이 아닌 이유다.

 

작계 5015의 골자는 선제공격이다. 5015에 있는 ‘4D’ 전략에서 확인된다. 탐지 (detect)와 방어 (defend), 교란 (disrupt), 파괴 (destroy)를 합한 개념이 ‘4D’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포괄적 억제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사전 탐지와 방어, 교란, 파괴 능력을 강화시키는 가운데 북한의 공격 징후가 뚜렷할 경우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공격을 가한다는 것이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4월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기습도발이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어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강조한 것이 그 ‘4D’ 였다.

 

미국의 작계는 테이블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곧바로 훈련에 적용된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 수정 보완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되게 된다.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그 훈련이다.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미국이 수립한 대북작계를 적용하는 훈련이면서 동시에 이 작계를 수정보완하고 완성시키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8월 17일부터 진행되었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도 작계 5015의 적용훈련이었다.

미국이 최근, B-2 스텔스 폭격기 석 대와 운용요원 225 명을 괌의 앤더슨 기지에 순환배치했던 이유다. 이번 UFG에 미국이 B-52를 참여시키려고 했던 것도 그 일환이었다.

 

이를 위해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지난 4월 한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신형 스텔스 폭격기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배치 계획을 밝혔었다.

이는 미국이 대북선제공격의 전략자산의 기본을 B-2스텔스전략폭격기 B-52 폭격기 등에 두고 있음을 또렷히 해주는 것으로 된다.

 

이제, 미국의 대북전쟁계획은 ‘작계5015’로 완성되어 SLBM, ICBM, 전략폭격기 그리고 ‘참수작전’으로 확정되었다.

 

참수작전 구상과 ‘4D’ 개념을 핵심으로 하는 미국의 선제공격전략인 ‘작계5015’의 완성은 한반도 안보지형을 획기적으로 바꾸어놓는다.

 

작계 5015는 미국이 말하는 군사적 충돌 억지책이 결코 아니다. 작전계획 5015의 위험성은 그것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 아니라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그 위험성과는 차원을 근본적으로 달리한다.

 

작계 5015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미국은 전략자산을 총 동원 선제타격을 할 수 있게 된다. 참수작전도 동시에 가동된다.

 

전시가 아니어도 이 계획은 얼마든지 실행될 수 있다. 이제 단 한치의 군사적 충돌 위험조차 곧바로 전쟁으로 발전되게 된다.

국지전을 전면전으로 확전시키고 재래식전쟁을 핵전쟁으로 비화시킬 위험천만한 계획이 작계 5015의 본질인 것이다.

 

이제, 남북 간의 사소한 군사충돌 혹은 북미 간 군사대결 첨예화는 남북 간의 그것이 아니게 되었다. 필연적으로 북미 간 전면전 더 나아가 세계3차대전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반도 안보지형 변화의 핵심이 이것이다.

 

 

미국이 작계 5015를 수립한 것이 북미군사대결전을 첨예화하는 것이라면 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미국이 이를 한사코 공개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미국이 한국군부를 통해 ‘작계 5015’ 수립 사실을 공개했다는 것이 갖는 정치군사적 의미는 현재 정세에서 사실상 대단히 각별하다.

 

공개만으로도 한반도 긴장격화 그 자체다. 미국이 언제라도 필요로 하는 그 긴장이다. 미국의 의도에 따르면 이제 그 긴장은 한반도에 항구적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장에 핵심적인 것이 있다. ‘작계 5015’ 수립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통해 8.25합의를 무력화하려는 미국의 전술구사라는 것이 그것이다.

미국본토와 공고한 선을 형성시키고 있는 한국의 국방부는 8.25합의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을 것이다. 국방부의 조상호 육군 준장이 거침없이 앞장으로 나와 ‘참수작전’을 공개한 것이 갖는 본질적 의미가 이것이다.

 

8.25합의를 파탄내려는 미국에 맞서고 이를 무력화하는 데에서 다른 방도는 없다. 다른 길도 없다. 오직 우리민족끼리 뿐이다.

 

박근혜대통령은 8.25민족합의와 관련 당일 “남북이 합의한 사업들이 후속회담 등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돼서 남북간에긴장이 해소되고 한반도 평화와 발전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도록 하는 것”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었다.

우리민족끼리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에서 박대통령의 입장이 여전히 중요한 대목이 되는 결정적 이유다.

 

남이든 북이든 8.25합의를 거슬리는 그 모든 그 어떤 것들에 대해 민족적 관점을 튼튼히 틀어쥐고 경각심 있게 그리고 실천적인 태세로 접근해야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