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귀신> 3.     박근혜 천국을 만든 종북 공세

2015 년 6 월 15 일 글쓴이 : 곽동기 상임 연구원

종북 공세는 근거없는 미신이므로 우리 국민 모두를 공격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종북 공세가 통일 운동 진영에 국한되지 않고 야권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 만 보아도 종북 공세는 단지 남북 관계에서 과도한 북 편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북 공세는 국내 정치 탄압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종북에 정작 북한이 없어진지는 오래되었습니다.

1) 진보당 해산

종북 공세는 일단 2014 년 12 월 19 일, 통합 진보당을 해산 시켰습니다. 공안 당국은 진보당이 북한 당국의 지시하에 움직이는 하나의 대남 간첩 조직인 듯 공격했고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마구 퍼 나르기 바빴습니다. 지난 날 진보당에 함께했던 경쟁 인사들도 뛰쳐 나와 "패권주의"를 언급하며 진보당 공격에 밥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보수와 개혁이 협공하자 진보당은 한 마디로 "미친 놈들의 집단"이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국정원은 진보당이 북한과 발 맞춰 대한민국의 내란을 계획했다고 치고 나갔습니다. 그런 상상을 해 낸 공안 당국을 의심하는 목소리는 적 었으며 진보당에 대한 의심이 높았습니다. "미친 놈"들이 "죽일 놈"으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헌법 재판소가 통합 진보당을 해산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였으며 진보당을 이끌었던 당직자들은 차례로 사법 수사의 도마에 오르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지금, 어떻습니까? 언론이 유포 한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강연록은 국정원이 ​​진보당 당원 이성윤을 프락치로 매수 해 강연 녹취를 입수 한 후 자의적으로 짜깁기 한 것으로 실제 강연 내용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공안 당국이 무슨 혁명 조직이라도 떠들 던 <RO>는 법원에서 그 실체를 인정 받지도 못했습니다.언론에 대서 특필되어 대한민국을 들었다 놓았던 무시 무시한 <내란 음모>도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내란 선동>이란 항목을 찾아내어 핵심 인사들의 징역형을 유지하는데 급급했습니다.

결국 진보당은 조직적으로 내란을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당원 만 수 만 명인 합법 정당이 통째로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종북의 본거지 인 진보당을 소탕 하였으니, 종북 공세가 잦아 질까요?

2) 때릴수록 늘어나는 종북?

종북 공세 끝에 진보당이 해산되었는데, 종북 공세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북은 이제 야권 전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012 년 총선시기에 진보당과 야권 연대를 하였던 민주당이 종북 공세의 과녁이되었습니다.

통합 진보당의 이정희 전 대표와 이석기 전 의원은 두 말할 나위 없습니다. 이제는 보수 세력은 박원순 서울 시장과 이재명 성남 시장 등 국민들이 선호하는 정치인들에게 집중적 인 종북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애당초 <KBS> 아나운서 출신 인 정미홍 더 코칭 그룹 대표는 년 10 월 2013 년 트위터에 "서울 시장, 성남 시장, 노원구 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 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있을 지방 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합니다. 기억합시다 "라는 글을 올려 박원순 서울 시장과 이재명 성남 시장, 김성환 노원구 청장 등을 모두"종북 (從北) 성향 "이라고 규정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법원은 정미홍 씨에게 800 만원 벌금을 선고 하였지만, 정 씨가 왜곡 한 여론은 800 만원을 훨씬 능가하고도 남습니다. 정치적 경쟁자들에 종북 공세를 펴 향후 정치 행보를 새누리 당에 유리하게 가져가는 정치적 이익을 얻었 기 때문입니다.

진보당이 대법원에서 내란 음모 무죄 판결을 받기 1 주일 전이었던 2015 년 1 월 15 일, 새누리 당 하 태경 의원은 지난 2010 년 지방 선거의 야권 연대 정책도 종북 세력의 무장 투쟁 교두보를 구축하는데 활용되었다고 공격했습니다 , "왕 재산 간첩단은 지방 선거 야권 연대로 무장 투쟁을 준비했고 이석기 소유주는 총선 야권 연대로 국회에 진출해서 무장 투쟁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하 태경은 북한이 야권 연대를위한 정치 공작에 10 여년간 매달려 왔다며 "새 정치 연합은 무장 투쟁의 교두보 구축과 종북 세력의 국회 입성에 기여한 야권 연대를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내란 음모>가 언론지면을 때렸 던 당시 여론에 기대어 야권 연대를 황당한 <무장 투쟁>으로 확대 시켰습니다. 하 태경 스스로 80 년대 운동권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무장 투쟁에 심취 해 있던가, 아니면 야권을 최대한 여론으로부터 고립시켜 대법원을 압박하고 종북 공세를 더욱 쉽게하려는 정치 공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년 3 월 2015 년 키리 졸브 훈련에 반대해 주한 미대사 리퍼 트에게 상해를 입 혔던 김기종 씨 사건도 구체적인 배후 조사도없이 야권을 향한 무차별적인 종북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새누리 당 이군현 사무 총장은 년 3 월 11 일 2015, "문재인 대표에게 촉구한다. 새 정치 민주 연합 당내에 김기종 관련 인사가 있는지, (있다면) 그의 활동, 심적 · 물적 정책적 조력을 확인 점검하고 종북 주의자 를 비호한다는 오해를받지 않도록 밝혀주기 바란다 "고 요구하며"1 년 후 20 대 총선에서 종 북주의 인사의 총선 공천 배제 검토를 촉구한다 "고했습니다.

이군현은 나아가 "새 정치 민주 연합의 과거 행적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 보안법 폐지로 엄청난 혼란을 일으켰는데 (당시 폐지 했더라면) 지금 김기종과 같은 종북 주의자의 세상이되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기까지했습니다.

김기종 씨의 리퍼 트 상해는 미국의 키리 졸브 훈련 강행에 반대해 벌인 것으로, 아무런 배후가없는 김씨의 자발적 행동임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새누리 당 사무 총장은 결국 아무런 근거도없이 김기종 씨를 "종북"으로 몰 았으며 아울러 새 정치 민주 연합을 "종북"으로 공격 한 것입니다. 이런자가 집권 여당의 사무 총장인데,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종편의 쓰레기 프로그램에서, 일간 베스트를 비롯한 보수 우익 게시판에서 종북 의혹을받는 인사들을 망라 해보면, 종북 공세에는 새누리 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인이 목표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보당을 종북의 근거지라며 해산 시켰는데 종북 공세가 더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북의 목적이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3) 종북 성향, 광의의 종북!

종북 공세는 광범위한 시민 사회 단체의 말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며 이들의 진보 개혁적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5 일을는 변희재 2013 년 3 월, <뉴데일리>에서 협의의 종북과 광의의 종북이 있다고하였습니다.그런데 변희재는 협의의 종북을 "북한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징표로 "주한 미군 철수, 국가 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주장을 꼽았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시각입니다.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비정상 징표가 주한 미군과 국가 보안법인데, 지극히 정상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도 광의의 종북이 아니라 협의의 종북처럼 이야기하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변희재가 말하는 "광의의 종북 '은 무엇일까요? 종북 세력의 집권에 힘을 보태는자가 광의의 종북이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박원순 서울 시장은 변호사 시절, 국가 보안법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런 박원순 시장의 당선에 도움을 준 이들, 다시 말해 서울 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투표 한 유권자는 모두 광의의 종북이되어 버립니다. 나아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투표 한 사람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 한 48 %의 국민들이 광의의 종북이 될 수 있습니다.이는 그야말로 나치 괴벨스를 능가하는 선전 모략입니다.

협의의 종북에 이미 북한이 빠져 있는데, 광의의 종북에 북한이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광의의 종북이라는 미친 생각이 변희재의 개인적 망상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친미 보수 세력은 치밀하게 조직되어 있으며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변희재의 행동은 친미 보수의 "머리"가 아니라 "나팔수"에 가깝습니다. 저 광의의 종북은 과연 누구의 생각할까요?

보수 단체는 이제 조직적으로 친북 좌파 단체를 찍어 내며 여론전을 전면화하고 있습니다. 년 1 월 15 일 2014, 라이트 코리아와 사이버 정화 시민 연대는 친북 좌파 사이트 1 차 공개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들은 37 개 시민 사회 단체를 이적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하며 즉각 폐쇄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친북 좌파로 찍힌 단체들의 면면을 보면 민주 노동당, 한국 진보 연대 등입니다. 대표적인 진보 단체들을 모두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민주화를위한 교수 협의회, 민주화 실천 가족 운동 협의회 등 순수 시민 단체들까지 친북 좌파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들 단체가 국가 보안법 철폐를 외 쳤기 때문 이랍니다. 심지어 이들은 <참여 연대>를 친북 좌파 단체로 지목했습니다. G20 회담을 반대하고 천안 함의 북한 폭침 주장을 부정하는 것이 선정 이유라고합니다.

이들의 논리로 보면 <천주교 정의 구현 사제단>도 국가 보안법 폐지를 주장 했으니 친북 좌파이고 <향린 교회>도 6시 15분 공동 선언 이행을 주장 한다며 친북 좌파 딱지를 붙였습니다. 이들의 선정 기준은 변희재가 설파 한 종북의 판단 기준과 매유 유사합니다. 북한을 모르는 자들이 자의적으로 갖다 붙인 친북 좌파 고소 고발은 예외없이 공안 기관의 수사가 뒤 따르게됩니다. 결국 모든 목적은 친미 보수의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4) 종북 전문가 황교안을 국무 총리로

이제 종북 공세는 종북 칼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안 검사로 악명을 드높였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도 모자라 이제 국무 총리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황교안은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1992 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에게 정역 10 년을 구형하였으며 1994 년 조계종 사태 당시에는 승려 130 명을 연행하기도하였습니다. 년 5 월 21 일 2015 년 <한겨레 신문>은 황교안은 2009 년에 쓴 집회시 위법 해설서에서 4 · 19 혁명을 '혼란'으로, 5 · 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한 바있다. 2009 년 용산 참사를두고는 농성자들의 불법 · 폭력성이 원인이었다고 서술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황교안은 법무부 장관이되자 통합 진보당 해산을 헌법 재판소에 청구 해이를 관철 시키며 종북 공세의 아이콘으로 떠 올랐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전 장관을 국무 총리로 중용하려합니다. 메르 스 파동이 전국을 강타한 틈을 타 박근혜 정부는 황교안 총리의 인준을 강행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교안 총리 내정자는 검찰과 변호사 생활 만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했습니다. 결국 황교안의 전문 분야는 종북 공세와 공안 탄압입니다. 실제로 그가 법무부 장관 재임시 한 일은 진보당 해산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황교안 내정자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 진보당 해산을 주도 하였는데, 이제 국무 총리가되면 어떤 종북 공세를 선보일까요? 종북 공세는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이 모든이를 대상으로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종북 공세를 더욱 전면화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 나라 천지를 박근혜 천국으로 만든 1 등 공신은 바로 종북 공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