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귀신>. 4 집권층에 만연한 종미 (從美)가 문제 다

2015 년 6 월 15 일 글쓴이 : 김성훈 상임 연구원

한국 사회에서 종북 논란은 관념 속의 허상에 불과합니다.하지만 리퍼 트 주한 미대사의 피습 사건에서 보듯, 묻지마 미국 추종 현상은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특히 기득권 계층과 고위 공무원들 중에서 나라의 정책을 좌우하는 이들의 미국 추종 행위는 가히 종미 (從美) 라 할만합니다. 종북은 머릿속 허상인데 반해 종미 행태는 국민 생활을 악화시키는 근원이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미 동맹이 곧 국익"이라는 단 하나의 논리를 모든 대외 관계의 기준으로 삼고, 중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얻을 수있는 이익도 포기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한국 기득권층이 보여주는 종미 행태가 어떻게 국민의 삶을 악화시키는 지 여러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미국 요구라면 광우병 쇠고기도 수입하는 "뼈 속까지 친미"

한국의 기득권층은 미국의 요구라면 자신의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 함에도이를 받아들이고 국민에게 강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뼈 속까지 친미"로 알려진 이명박 대통령의 2008 년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 년 당선 직후 70 ~ 80 %에 이르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있었습니다. 경제 하나만은 살려 보겠다는이 대통령의 호소에 국민들이 호응했다는 것이 당시 대선 결과에 대한 대체적인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와 관련해 출범 직후 추진 한 과제는 엉뚱하게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대폭   허용하는 것이 었습니다.

 

미국은 한미 자유 무역 협정 체결을위한 선결 조건 중 하나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 할 것을 한국에 요구했습니다.하지만 노무현 정권은이를 받아들이지 않고있었습니다. 2003 년에2005 년과 2006 년 미국 내에서 광우병 소가 연달아 발견 되었기 때문입니다.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 눈, 척수, 창자 등 이른바 '특정 위험 물질'을 사람이 섭취하게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우려도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2008 년 4 월 18 일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뇌, 눈 등 특정 위험 물질을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대폭 허용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눈으로보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선택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2008 년 전국을 뜨겁게 달군 촛불 시위가이를 증명합니다.이명박 대통령의 국내 지지율은 10 %대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2014 년 5 월, 미국에서는 4 번째 광우병 환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의료계와 프리온 질병 전문 과학자들은 광우병 위험에 대해 잠복 기간이 길고 감염 경로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서 장기간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7 년 전 이명박 대통령의 종미 행각으로 인해 지금도 광우병 위험에 노출되어있을지도 모릅니다들은 국민.

 

2) 미국 요구대로 과거사 부정하는 일본과도 손 잡으려는 박근혜 정권

한미일 3 각 동맹을 강화하기위한 미국, 그리고 이에 편승 해 군국주의 화를 다그치는 일본을 대하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도 대표적인 종미 행태입니다.

 

미국은 북한, 중국 등으로부터 도전 받고있는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일 3 각 동맹을 강화하려합니다.이 때문에 미국은 미일 동맹을 우선 강화하고 일본이 더 많은 군사적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일본은 이때 를 놓치지 않고 2 차 세계 대전의 범죄를 부인하며 군사 대국을 향한 행보를 강화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일본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식민지 배 36 년에 대한 철저한 사과와 반성도없는 일본을 곱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이 아무리 미국의 입장을 추종하려해도 5000 만 국민이 지켜 보는 가운데 일본과 밀월 관계를 형성 할 수는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미국 웬디 셔먼 국무부 정무 차관은 일본이 과거 식민지 배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박 대통령에 대하여, "민족 감정은 여전히 악용 될 수 있고, 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과거사를 덮을 것을 종용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강화해야하는데 과거사가 걸림돌로 작용하자이를 노골적으로 덮 으려하는 것입니다. 애 슈턴 카터 국방 장관의 "한미일 협력의 잠재 이익이 과거의 긴장과 현재의 정치보다 중요하다 "는 발언도 같은 맥락입니다.

 

일개 정부 관료가 우리 대통령에게 사실상의 내정 간섭에 해당하는 발언을해도, 박근혜 정권은 미국에게 그 어떤 항의도, 유감 표명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일본을 대하는 미국의 입장 때문에 일본과 관계 개선을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 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은이 같은 굴욕적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는 것일까 요.

 

3) 전시 작전권 필요 없다는 박근혜 정권

 

군사 안보 분야에서 나타나는 종미 행태는 바로 군사 주권 문제를 다루는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두드러집니다. 군사 주권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위한 국가 주권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명색이 자주 독립 국가라면 자기 나라를 자신 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이 때문에 한국 대선에서는 군사 주권의 핵심을 이루고있는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환수하는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다루어 져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군사 주권을 오랫동안 미국에 의존해온 사실에 대해 국내 기득권 세력과 유력 보수 정치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내 보수 정치인들은 미국으로부터 돌려 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전시 작전권을 미국이 계속 가지고 있으라며 안달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도 여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은 2012 년 대선 당시 전시 작전 통제권을 2015 년 12 월까지 환수하겠다고 공약 한 바 있습니다.하지만 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2013 년 5 월, 김관진 당시 국방 장관을 미국으로 보내 척 헤이글 미 국방 장관에게 전시 작전권 전환시기를 재검토 하자고 공식 제의합니다. 물론 당시 박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철저히 함구했습니다. 만약 박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 중 하나 인 군사 주권 회복 문제를 당선 되 자마자 내팽겨 쳤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되면 비난 여론이 일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쥐고있는 것이 안보에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이 한국의 전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는 통로 인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면 유사시 미군의 자동 개입과 병력 증원, 핵우산 제공에 차질을 빚는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주장을 곱 십어 보면, 한국은 스스로 핵무장을하여 미국의 핵우산을 벗어나기 전에는 절대 전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하지만 어차피 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추종하는 미국이 결사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박근혜 정권의 주장은 한국이 영원히 미국에게 군사 주권을 의존해야한다는 주장과 같은 셈입니다.

 

4) 탄저균 사태에도, 한국 대사관 도청에도 침묵하는 박근혜 정권

 

박근혜 정권의 종미 행태는 최근 발생한 탄저균 사건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주한 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건은 스티브 워런 미 국방부 대변인이 5 월 27 일 "유타주의 군 연구소에서 부주의로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이 캘리포니아와 메릴랜드 등 9 개 주로 옮겨졌다"면서 "탄저균 표본 1 개는 한국 오산에있는 주한 미군 합동 위협 인식 연구소 (ITRP)로 보내졌다"고 밝히면서 국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이 사실이 알려 지자 한국 사회는 발칵 뒤집 혔습니다.탄저균은 치사율이 80 %에 이르는 치명적인 탄저병 원인균이자 대량 살상 무기로 사용될 수있는 무서운 세균이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탄저균 사건과 관련해"미군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게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까막눈이 된 것은 미국이 한 -. 미 주둔군 지위 협정 ( SOFA)이 규정 한 통관 · 관세 나 탁송화물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했을뿐 아니라 2013 년 체결 한 '한 - 미 공동 생물 무기 감시 포털 (BSP)구축 협약'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사태가이 지경 임에도 청와대 나 국방부는 그 흔한 유감 표명이나 항의 한 번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생명이 치명적으로 위협을받은이 상황에서도 한미 동맹이 훼손 될까 두려운 것일까 요?

 

이 같은 황당한 종미 행태는 이번 만이 아니 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지난 2013 년 주미 한국 대사관이 미국 국가 안보국 (NSA)에 의해 전방위로 도청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 졌을 당시에도 아무런 유감 표명이나 항의도하지 않았습니다 ,

 

미국의 대사관 도청 사건은 위키 리크 스를 통해 미국 기밀을 폭로 해 온 에드워드 스노 든이"미국이 주미 한국 대사관을 비롯해 유럽 · 아시아 중동 등 38 개국의 재미 공관을 전방위로 도청"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당시 독일 메르켈 총리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항의 전화를했고, 프랑스 정부도 "동맹국간에 용납 될 수없는"일 이라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지 우마 호 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미국의 도청에 항의 해 방미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죠. 그런데 유독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정부에게 그 어떤 항의 나 유감 표명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근혜 정권은 미국에게 사실 확인 요청 만 반복했고, 미국은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우리 정부에 대해 "한국 의 입장을 이해한다 "는 답변 만 보냈습니다.

 

한국의 주미 대사관은 미국 내에서 한국 국민의 주권과 이익을 대표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미국이 한국 대사관을 도청하고 감시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심각한 주권 침해이자 잠재 된 이익을 훼손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주권을 대표하는 정부가 이에 대해 아무런 항의도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료들이 얼마나 미국 추종에 찌들어 있는지 알 수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5) 한미 동맹을 위해서라면 경제적 손해도 감수해야

 

일부 언론은 한미 동맹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손해 좀 봐도 괜찮다는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합니다. 한미 FTA를 둘러싼 협상 결과와 이에 대한 중앙 일보의 평가가 그러합니다.

 

세 차례에 걸친 한미 FTA 재협상 결과 한국의 피해가 명백 해지자 <중앙 일보>는 그 이유가"동맹 때문"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늘어 놓았습니다. <중앙 일보>는 2010 년 12 월 6 일 보도에서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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