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원회 논평]

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한 광복절 기념사.

윤석열 정부는 역사부정, 멸공반북, 친일매국을 당장 멈추라!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광복절 78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라는 이름으로 일제 침략역사를 지우고 일본을 찬양하며 민주, 통일운동을 반국가세력으로 모욕하고 국민에게 멸공을 강요하는 망언을 쏟아내었다.

이번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국민적 저항 속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멸공 반북주의를 되살리겠다고 선언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운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함이며, 이후 공산 세력과 맞서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한 공산 세력, 추종 세력에게 속거나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이끌어 온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진보운동 세력들을 공산 세력으로 매도하였다.

우리 선열들의 독립운동은 주권을 강탈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서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이었지, 둘로 갈라진 국가를 세우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다. 독립운동가를 암살하는 친일파들이 득세하는 나라, 국민을 반국가세력이라고 탄압하는 국가를 세우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다.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나라를 반으로 가른 외세와 결탁하여 국민을 탄압하다가 쫓겨난 독재정권들의 멸공, 반공주의가 아니라, 일제에 항거하여 주권을 되찾으려 했던 항일운동, 독재정권과 분단냉전 체제에 맞서 끊임없이 저항했던 위대한 국민들의 민주화, 통일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망언은 일제와 분단독재 정권에 항거한 역사를 부정하고 일제 식민통치와 분단독재 정권을 미화하는 뉴라이트 식민사관을 그대로 베껴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반민주 반역사 반통일 주장을 2023년에 버젓이 되살리려는 퇴행이자 역사에 대한 도전이다.

이번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일제에 면죄부를 주고 일본과의 전면적인 군사협력을 선언하였다.

이번 광복절 기념사 어디에서도 일본의 책임을 묻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일본 제국주의 침략 범죄를 지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보편 가치 파트너’로,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가 북한 위협에 대한 ‘최대 억제’ 역할을 하였다고 한껏 추켜세우며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를 더욱 강조하였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을 군사적으로 압박해온 기간 동안 언제 평화가 도래했었는가. 한반도에서 평화가 잠시라도 도래했던 것은 남북, 북미 간 대화와 협력이 진행되었던 시간뿐이었음을 모두가 똑똑히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기념사는 북과의 평화협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반북 대결을 위해 일본과 손을 잡겠다는 선언이다. 또한 일본의 군사적 역할과 한반도 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미·일 3각 군사동맹에 매진하겠다는 선언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마땅히 해체되어야 할 유엔사의 역할을 강조한 것 역시 한반도에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을 개입시키고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종전, 대북 제재 완화, 그리고 유엔사 해체 주장에 대해 ‘반국가세력’으로 공격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인 이유가 결국 전쟁동맹 구조를 강화하고,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유엔사를 통해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이번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결국 민주화운동을 매도하고, 평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을 탄압하는 것임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간의 연대’가 통일의 상대방인 북과는 철저히 대결하며,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절대 선으로 포장하여 침략 국가 일본과 묻지 마 군사협력을 하자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는 ‘자유’도 ‘민주주의’도 결코 아니다. 그저 ‘자유’와 ‘민주주의’를 참칭한 독재와 사대매국, 전쟁 추구, 멸공 반북주의일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을 택해,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하고 탄압하려는 독재선언, ‘반공’을 강요하며 북과의 전쟁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멸공 반북 선언, 미국의 신냉전 패권 정책과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미·일 3각동맹 구축에 매진하겠다는 친일매국선언을 발표하였다.

우리 국민들은 결코 주권을 팔아먹고 국민을 탄압하고 전쟁을 조장하는 불의한 정권을 그대로 둔 적이 없다.

지난한 일제 식민통치와 독재정권의 파쇼 탄압을 넘어 독립과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위대한 겨레의 투쟁역사가 오늘로 이어지고 있음을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2023년 8월 16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국민중행동 논평] 

경악스러운 광복절 경축사, 일본을 파트너로 국민을 적으로 만드는 대통령은 이제 그만 내려오라! 

78돌 광복절 경축사가 우리 민족의 씻을 수 없는 또 다른 분노로 기록되었다.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순국선열을 기리는 광복절에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강점 36년의 과오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순국선열의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으로 폄훼했다.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점령, 식민지화는 명백한 불법행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사죄 반성 없는 일본을 미래지향적 관계로 규정했다. 한·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서라면 일제의 한반도 강점마저 ‘자유 민주주의’라며 정당화할 셈인가.

이번 경축사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는 ‘무찌르자 공산당’, ‘해묵은 반공, 멸공’임이 드러났다. 또한 민주주의, 인권, 진보를 외치는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으며 ‘적’으로 돌렸고,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행적·극우적 사고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언급은 없이 한·미·일 군사협력과 나토 강화를 천명하며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를 더욱 극대화했다. 북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며 일본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를 기정사실화했다. 또한 나토와의 협력 강화를 언급하며 중국과 러시아까지 겨냥한 안보 전략을 펼치겠다는 매우 위험한 전략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일제를 몰아내고 조국이 광복한 날,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에서 대결과 적대를 부추기며 평화가 아닌 전쟁을 택했다는 공언을 한 것과 다름없다. 미국의 핵 전략자산과 유엔사 회원 10개국을 동원하여 실시되는 최대규모의 한미연합전쟁연습 ‘을지 프리덤 실드’가 바로 그 증거이다.

오는 18일 진행될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3국의 정상회의와 군사훈련을 정례화하고, ‘3국 방위 공동구상’을 발족하며, 3각 군사동맹의 공식화를 선언하게 될 것이다. 이런 와중에 미국 국방부는 동해를 ‘일본해’로 공식 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기시다 총리는 전범들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또다시 공물을 봉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군사동맹 완성을 위해서라면 미국과 일본이 주권을 침해해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해묵은 색깔론으로 지지율 탈환을 바라는가. 철 지난 이념공세로 국민을 편 가르기 하지 말라. 우리 국민은 시대착오적이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대통령을 단 한 번도 좌시한 적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순국선열들과 독립유공자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2023년 8월 16일

전국민중행동

[민주노총 논평] 

정치적 선 긋기와 편 가르기를 넘어 노동자, 시민의 보편적인 상식과 가치에 도전장을 던진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

얼굴과 목소리를 가리고 누가 한 발언인지 맞춰보라고 했으면 서울 도심에서 울려 퍼지는 태극기 부대의 극우적 선동과 하나도 다를 것 없을 발언이 광복절 기념사를 빙자해 대통령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 한마디로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일본의 극우주의자들과 한국의 아스팔트 우파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대통령의 말은 이후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예고한 것이어서 매우 심각하다. 이는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대를 주장하는 다수의 노동자, 시민에 대한 탄압을 예고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향후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가치관의 갈등과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 뻔하다.

독립운동에 대한 삐뚤어진 시각은 헌법전문의 부정과 다름이 아니며, 객관적 사실에 대한 연구와 학문적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다. 가해자인 일본의 태도 변화가 요원한 가운데 이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미래를 언급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다.

오히려 맹목적인 한·미·일 동맹에 기댄 진영 간 대결 논리를 강화하고 정당화하며 이의 결과로 수반되는 긴장과 갈등, 이로 인한 노동자, 시민의 피해는 전혀 안중에도 없다. 대통령이 입만 열면 강조하는 ‘국익’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비웃기라도 하듯 기시다 일본 총리와 일본 내각과 다수의 정치인은 1급 전범의 유해가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치고 참배를 했다. 미국 국방부는 일본과 논란, 분쟁이 있는 동해의 표기에 대해 ‘동해’와 병기도 아닌 ‘일본해’ 표기를 결정했다. ‘떡 줄 놈은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는 격’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결정이 있었음을 대통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가 내세우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삼자 대위변제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공탁관’이 아닌 ‘법원’이 기각을 결정했다.

이렇듯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이미 내려졌다. 졸지에 대통령에 의해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힌 노동자, 시민은 윤석열 정부를 두말할 나위 없는 반노동,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세력으로 규정한다. 또한 이를 바로 잡는 길은 윤석열 정부의 퇴진밖에 없음을 확인하며, 보편적 가치와 상식, 역사 인식이 승리하는 사회를 위해 싸우고 또 싸울 것이다.

2023년 8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촛불행동 논평] 

광복절 기념사를 대국민 탄압 선전포고문으로 만든 윤석열

- 간첩 조작 하던 버릇대로 검찰의 기소장을 기념사로 만든 자들, 전쟁 획책의 술수 -

지난해에 이어 이번 광복절 기념사는 또 뭘로 국민들을 열받게 할까 우려했는데 더더욱 가관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야만적인 침탈에 항거한 민족의 해방투쟁사에 대한 경의와 일본에 대한 역사적 경고가 축이 되어야 할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는 민주시민들을 정면 공격하는 저질적인 선동문이 되었습니다. 또 한·미·일 전쟁동맹을 축으로 무장한 안보 국가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수십 년 전으로 되돌리겠다는 끔찍한 망발입니다.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와 민족의 임무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없고, 일본의 핵폐수 투기 만행에 대한 아무런 경고도 없이 “반국가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다면서 이들이 “공산 전체주의세력”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진보, 민주세력으로 위장”하고 있다면서 자신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국민 모두를 “위장분자”로 낙인찍었습니다. 

윤석열이 기념사에서 늘어놓은 말들은 이따위 것들입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야비하고 패륜적 공작”인 간첩 조작을 일삼던 검찰의 기소장을 광복절 기념사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이 명단에 담아 공격의 대상으로 못 박았습니다. 이제 이 나라에서는 민주주의, 인권, 진보를 입에 담으면 모두 위장한 공산 전체주의 맹종분자들이고 허위 조작선동과 패륜적 공작을 일삼는 집단이 되게 생긴 것입니다. 이 논리를 전제로 한·미·일 전쟁동맹 강화와 공식화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미·일 전쟁동맹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무장이 미국의 거듭된 약속 파기와 온갖 거짓으로 포장된 대북 적대 노선의 결과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2018년 싱가포르에서 거의 완벽하게 타결된 북과 미국 사이의 합의문을 난데없이 파토낸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미 군수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네오콘의 앞잡이 볼턴이 농간을 부리면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미국의 국제 사기극으로 끝났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과정을 모두 왜곡하고 모든 공직자에게 안보 교육을 필수로 하겠다면서 만든 행안부의 안보 교육 영상은 북·중·러 연합이 일본의 재무장을 가져오고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하게 하고 있다고 선후 차를 바꾸어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은 기념사에서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입니다.”라며 일본의 재무장을 극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조만간 열리게 되는 캠프 데이비드의 한·미·일 정상회담도 그 목표가 뻔합니다. 우리를 전쟁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한 내부 정리가 민주 세력 공격입니다. 대대적인 간첩 조작질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광복절 기념사는 그것을 위한 대국민 선전포고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검찰 독재에 대한 국민의 지탄과 저항으로 궁지에 몰린 윤석열 일당이 비명처럼 지르는 최후의 발악에 불과합니다. 

속히 끝장냅시다. 우리의 기세를 더욱 힘차게 모아나갑시다. 오는 8월 19일은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의 날입니다. 그리고 10월은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1년이 되는 달입니다. 진정한 광복의 날을 위해 전국에서 함께 모여 더욱 강력한 항쟁을 준비해나갑시다.

2023년 8월 15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