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예감 682] 정층 설계에 기초한 사회주의 대전략

<차례> 

1. 정층 설계에 기초한 사회주의 대전략은 어떻게 수립되었나?

2. 제1합의 - 외교 부문에서 전략적 협조를 강화한다

3. 제2합의 – 법 집행 부문에서 전략적 협조를 강화한다 

4. 제3합의 – 군사 부문에서 전략적 협조를 강화한다 

  

1. 정층 설계에 기초한 사회주의 대전략은 어떻게 수립되었나?

 

2026년 6월 8일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조선을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9개월 만에 다시 상봉하였다. 세계의 이목이 평양에 집중된 가운데 김정은 총비서와 시진핑 총서기는 평양시 대성구역에 있는 금수산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세계의 이목이 조중정상회담에 집중된 이유는 김정은 총비서와 시진핑 총서기가 정상회담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을 합의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의 이목은 기대감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조선과 중국은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국가들은 정상회담 직후 두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이나 공동 발표문에서 합의사항을 공개하는 관례를 따르지만, 사회주의 국가들인 조선과 중국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공동 발표문도 내지 않는 관례를 따르기 때문에 이번 조중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가 논의되었고, 무엇을 합의했는지 외부에서 알 길이 없다. 그러므로 이번 조중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가 논의되었고, 무엇을 합의했는지를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하려면, 조선의 언론매체들과 중국의 언론매체들이 이번 정상회담에 관해 각각 보도한 기사들을 분석, 고찰해야 한다. 

 

주목되는 것은, 2025년 9월 4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조중정상회담과 2026년 6월 8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중정상회담이 밀접히 결부되었다는 사실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025년 9월 2일 중국을 방문하였고, 기념행사 직후인 2025년 9월 4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총서기와 상봉하고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두 정상은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중대한 사안을 합의하였다. 2025년 9월 4일 중국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진핑 총서기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국제 사안들과 지역 사안들에서 조선과 전략적 협조를 강화하고, (중조 두 나라의) 공동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시진핑 총서기가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국제 사안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로씨야-우크라이나전쟁, 그리고 2025년 9월 당시 미제국이 이란에 대한 무력 침공을 감행하려는 징후들에 관련된 사안을 의미한다. 또한 시진핑 총서기가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지역 사안들’은 대만해협 정세와 동아시아 정세에 관련된 사안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2025년 9월 4일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총비서와 시진핑 총서기는 무력 충돌 위험이 고조된 대만해협 정세와 동아시아 정세에 대처하여 두 나라의 전략적 협조를 더욱 강화하고, 두 나라의 공동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중대한 사안들을 합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은 총비서와 시진핑 총서기가 2025년 9월 4일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중대한 사안들은 시진핑 총서기의 표현을 빌리면, ‘설계도’다. 시진핑 총서기는 2026년 6월 8일 ‘로동신문’에 실린, ‘지난날을 계승하고 미래를 개척하며 시련 속에서 함께 전진하여 전통적인 중조친선의 새로운 장을 계속 아로새기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나는 김정은 총비서 동지와 (중략) 긴밀한 전략적 의사소통을 유지하면서 중조관계 발전의 설계도를 함께 마련하였습니다”라고 썼다. 중국 ‘신화통신(新華通信)’은 2026년 6월 8일 보도기사에서 시진핑 총서기와 김정은 총비서가 “새로운 시기 중조관계에 관한 정층 설계(頂層設計, top-level design)”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정층 설계라는 말은 최고 수뇌부가 작성한 설계라는 뜻이다. 

  

김정은 총비서와 시진핑 총서기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정층 설계를 마련한 때로부터 9개월이 지난 2026년 6월 8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정층 설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완성한 합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관련하여 시진핑 주석은 2026년 6월 8일 조중정상회담을 마친 후 목란각에서 진행된 환영연회 축사에서 “나는 이번 방문에서 김정은 총비서와 중요한 합의를 이루었다”라고 말했다.

 

김정은 총비서와 시진핑 총서기가 평양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합의안은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및 여타 부문들에서 조중 두 나라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5년 9월 4일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설계했고, 2026년 6월 8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완성한 ‘원대한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진핑 총서기는 2026년 6월 8일 ‘로동신문’에 발표한 자신의 글에서 “나는 김정은 총비서 동지와 함께 (중략) 중조관계 발전의 원대한 계획을 토의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썼다. 시진핑 총서기가 언급한 ‘원대한 계획’이라는 말은 원대한 전략을 의미하므로, 대전략(grand strategy)이라는 말로 환언할 수 있다. 김정은 총비서와 시진핑 총서기는 지난 9개월 동안 두 차례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정층 설계를 대전략으로 완성한 것이다.

 

2026년 6월 8일 김정은 총비서와 시진핑 총서기가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전략은 무력 충돌 위험이 고조된 동아시아 정세에 대처하여 조선과 중국이 어떻게 전략적 협조를 강화하고, 어떻게 공동이익을 수호할 것인지를 밝혀주는 사회주의 대전략(socialist grand strategy)이다. 한국의 언론매체 ‘연합뉴스’는 2026년 6월 8일과 9일 시진핑 총서기의 조선 방문에 관한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문 9건에서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11번, ‘전략’이라는 단어가 13번 사용되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시진핑 총서기가 2026년 6월 8일 ‘로동신문’에 발표한 자신의 글에서 명백한 어조로 서술한 것처럼, 조선과 중국은 “서로 지키고 도와주며 운명을 같이하는 친선적인 사회주의 린방”이며, “사회주의 길을 함께 걷는 동행자”이므로, 조선과 중국이 함께 수행할 대전략은 사회주의적 사상과 이념에 기초하고, 사회주의적 가치와 지향을 추구하는 대전략, 곧 사회주의 대전략인 것이다. 시진핑 총서기가 2026년 6월 8일 ‘로동신문’에 발표한 자신의 글에서 사용한 표현을 빌리면, 조선과 중국은 사회주의 대전략을 공동으로 마련함으로써 “오늘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서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2026년 6월 9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시진핑 총서기가 전용기를 타고 평양에 도착해 김정은 총비서의 공항 영접과 평양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은 것에 대해 보도하면서 시진핑 총서기의 조선 방문이 “조중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65돌이 되는 뜻깊은 해에” 이루어졌다고 했다. 시진핑 총서기는 2026년 6월 8일 ‘로동신문’에 발표한 자신의 글을 “올해는 중조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65돌이 되는 해입니다”라는 첫 문장으로 시작하였다. 시진핑 총서기는 그 글에서 “중조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65돌을 계기로 당과 정부, 군대들 사이에 여러 부문과 여러 급에서의 의사소통과 교류, 왕래를 강화하고 쌍방의 중요한 공동 인식을 잘 이행함으로써 중조관계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할 것”이라고 썼다. 조중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은 김일성 당시 내각 수상과 저우언라이(周恩來) 당시 국무원 총리가 1961년 7월 11일 베이징에서 체결한 조중동맹조약이다. 

 

위에 서술한 내용을 보면, 2026년 6월 8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중정상회담은 1961년 7월 11일 베이징에 체결된 조중동맹조약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이 조중 동맹조약과 직접적으로 결부된 사정은 이번 조중정상회담의 의의를 파악하는 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김정은 총비서와 시진핑 총서기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조중동맹조약을 오늘의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게 계승, 발전시킨 사회주의 대전략을 합의, 채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제1합의 - 외교 부문에서 전략적 협조를 강화한다

 

중국 ‘신화통신(新華通信)’ 2026년 6월 8일 보도에 의하면, 시진핑 총서기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네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 네 가지 의견이 사회주의 대전략의 네 가지 구성 부분이다. 이 글에서는 사회주의 대전략을 구성하는 네 가지 의견 중에서 첫 번째 의견에 대해서만 서술한다. 

 

‘신화통신’ 2026년 6월 8일 보도에 의하면, 시진핑 총서기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먼저 제시한 의견은 “양측이 외교, 법 집행, 군대 등 분야의 교류를 강화하고 나와 총비서 동지가 달성한 중요한 합의를 잘 이행해 중조관계 발전에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김정은 총비서와 시진핑 총서기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외교 부문, 법 집행 부문, 군사 부문에서 조선과 중국의 전략적 협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과 중국이 외교 부문에서 전략적 협조를 강화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2026년 6월 8일 ‘로동신문’에 실린 시진핑 총서기의 글에서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 시진핑 총서기는 글에서 조선과 중국이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를 반대하며,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고 지역의 안전과 안정에 위해를 주는 모든 야욕과 책동을 반대해야 합니다”라고 썼다. 

 

시진핑 총서기가 지적한 것처럼, 오늘 미제국은 인디아양-태평양전략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를 휘두르는 정치적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이를테면, 2026년 1월 30일 미제국 의회는 140억 달러에 달하는 자국산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미제국은 막대한 분량의 무기를 대만에 넘겨주면서 대만이 중국에 무력도발을 감행하도록 계속 부추기고 있다. 2026년 3월 5일 미제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미제국 전쟁부 정책담당차관 엘브리지 콜비(Elbridge A. Colby)는 “우리의 전략은 대립이 아니라 힘에 의한 억제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웅장한 분노의 작전(이란에 대한 무력 침공을 뜻함-옮긴이)에서 목격한 바와 같이 (미제국군은) 어느 표적에 대해서든 결정적인 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포함하는 작전의 유연성과 기동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동아시아지역에서 자기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무력 침공도 불사하겠다는 미제국의 도발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위에 서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과 중국이 외교 부문에서 전략적 협조를 강화하는 것은 미제국이 국제사회에서 자행하는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를 반대하는 외교활동에서 공조하면서, 중국을 노리는 미제국의 도발 망동을 외교적으로 억제하는 반미공동전선을 구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진핑 총서기가 자신의 글에서 언급한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고 지역의 안전과 안정에 위해를 주는 모든 야욕과 책동을 반대한다”라는 말은 동아시아 정세를 위태롭게 만드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책동을 반대한다는 뜻이다. 오늘의 현실이 말해주는 것처럼, 일본은 미제국의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에 맹종하고, 군국주의 부활 책동에 집착하고, 반중국 정치공세에 광분하면서 동아시아 정세를 혼란과 불안에 빠뜨리고 있다. 이를테면, 2025년 11월 7일 일본 총리대신 다까이찌 사나에(高市早苗)는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중국이 대만 침공을 감행하면, 일본은 그것을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로 간주해 집단자위권 발동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도발 망언을 꺼내놓았고, 2026년 1월 27일 ‘TV 아사히’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대만에서 사태가 발생하면 (일본자위대가) 현지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하러 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일본과 미국이) 공동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일본과 공동 행동을 하는 미군이 (중국의) 공격을 받았는데도 일본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철수하면, 일미동맹은 유지될 수 없다”라는 도발 망언을 늘어놓았다.

 

영국 언론매체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 2026년 5월 25일 보도에 의하면, 시진핑 총서기는 2026년 5월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중미정상회담 중에 목소리를 높이고 흥분하면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책동을 반대하고 다까이찌 사나에를 비난했는데, 정상회담에 배석한 미제국 고위 당국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당황했다고 한다.

 

위에 서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조선과 중국이 외교 부문에서 전략적 협조를 강화하는 것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책동과 반중국 정치공세를 외교적으로 억제하는 반일공동전선을 구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제2합의 – 법 집행 부문에서 전략적 협조를 강화한다 

 

조선과 중국이 법 집행 부문에서 전략적 협조를 강화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최근 중국이 실행하고 있는 ‘법 집행’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26년 6월 3일 일본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중국해안경비대 함선 2척이 6월 3일 일본 오끼나와현 요나구니(與那國)섬 근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무단으로 진입해 순찰하였다는 것이다. 배타적경제수역은 영해가 아니므로, 다른 나라 선박이나 군함이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 해안경비대 함선이 그 수역에서 순찰할 수는 없다. 일본은 중국해안경비대 함선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순찰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중국해안경비대 함선 2척이 요나구니섬 근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진입해 순찰한 것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위반한 불법 행동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진실은 전혀 다르다. 요나구니섬과 대만섬은 111킬로미터 떨어졌고, 유엔해양법협약이 인정하는 배타적경제수역은 370킬로미터이므로 요나구니섬과 대만섬 사이의 비좁은 해역에서는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게 된다. 그러므로 대만섬에서 55킬로미터 떨어진 해역은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고, 요나구니섬에서 55킬로미터 떨어진 해역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인 것이다. 따라서 2026년 6월 3일 중국해안경비대 함선 2척이 대만섬에서 55킬로미터 떨어진 해역 안에서 순찰한 것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무단 진입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정상적인 순찰을 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정상적인 순찰을 ‘법 집행’이라고 부른다. 그런데도 다까이찌 정부는 중국해안경비대 함선 2척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무단 진입해 순찰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면서 일본의 여론을 오도했다. 

 

2026년 6월 10일 대만의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중국 교통부는 2026년 6월 6일 대만 동부 해역에서 특별작전을 실시한다고 발표했고, 중국해안경비대 함선 2척, 중국해사안전국 순찰선 3척 및 구조선 1척을 대만 동부 해안에서 약 260킬로미터 떨어진 해역(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출동시켜 ‘법 집행 작전’을 벌였다고 한다. 중국해안경비대와 중국해사안전국 함선 6척은 6월 9일 대만 동쪽 해안에서 약 60킬로미터 떨어진 근해까지 접근해 ‘법 집행 작전을 계속했다고 한다. 중국이 대만섬 동쪽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실시한 ’법 집행 작전‘은 5일 동안 계속되었다. 중국은 5일 동안 대만섬 동쪽 배타적경제수역을 지나는 외국 선박 198척을 검문했다. 

 

중국이 대만섬 동쪽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법 집행 작전‘을 실시한 것은, 2026년 5월 28일 일본과 필리핀이 대만섬 동쪽 해역에 자기들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설정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대만섬 동쪽 해역은 엄연히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인데, 일본과 필리핀이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을 무시하고 그 해역에 자기들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하려는 것은 중국의 해양주권에 대한 도발이 아닐 수 없다.

    

위에 서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중국에서 말하는 ‘법 집행’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중국의 해상수송로를 보호하고,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을 통제하는 해상작전인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일본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중국의 해상수송로를 보호하고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을 통제하려면 법 집행 작전에서 조선과 전략적 협조를 해야 한다. 

 

시진핑 주석과 울라지미르 뿌찐(Vladimir V. Putin) 로씨야 대통령은 2026년 5월 20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중로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두만강 하류를 통해 동해로 진출하는 문제에 관한 조선, 중국, 로씨야 3국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는 중국이 두만강 하류에 있는 조선과 로씨야의 국경선을 통과해 동해로 진출하려는 준비 사업을 시작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중국은 중국 동북지방에서 생산된 막대한 물자를 두만강-동해-쓰시마해협-동중국해를 통과하는 해상수송로로 수송하지 못하고, 열차로 랴오둥(遼東)반도 뤼순(旅順)항으로 실어 나르고, 거기서 다시 화물선에 선적해 발해만-서해-동중국해를 통과하는 해상수송로로 수송해 왔다. 두만강 하류를 통해 동해로 진출한 중국 화물선이 쓰시마해협을 통과해 동중국해로 항행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로씨야가 개척하고 있는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으로 화물을 수송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두만강 하류를 통해 동해로 진출해야 한다. 동해로 진출한 중국 화물선은 로씨야 사할린(Sakhalin)과 일본 홋까이도(北海道) 사이에 있는 라페르주해협(La Perouse Strait)을 통과해 북극항로에 들어서는 것이다. 

 

중국이 두만강 하류를 통해 동해로 진출하려면, 북해함대 구축함들을 파견해 동해 해상수송로를 보호해야 하는데, 중국이 동해 해상수송로를 보호하는 법 집행 작전은 조선의 전략적 협조를 받아야 한다.

  

조선은 서해 또는 동해에서 동중국해로 이어지는 해상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해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2,000톤급 스텔스 호위함을 여러 척 건조해 이미 실전배치하였다. 또한 조선은 2025년 4월 25일 5,000톤급 다목적 구축함 최현호를 진수했고, 6월 12일에는 5,000톤급 다목적 구축함 강건호를 진수했다. 조선은 5,000톤급 다목적 구축함을 매년 2척씩 건조해 강력한 원해 작전 능력을 확보하려고 한다. 조선인민군 해군력이 최근 급속히 증강되는 것은, 조선과 중국이 동중국해 해상수송로를 보호하는 협동작전에서 협조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4. 제3합의 – 군사 부문에서 전략적 협조를 강화한다 

 

시진핑 총서기는 2026년 6월 8일 ‘로동신문’에 발표한 자신의 글에서 “중조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65돌을 계기로 당과 정부, 군대들 사이에 여러 부문과 여러 급에서” 전략적 협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썼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로동당과 중국공산당 사이의 전통적인 전략적 협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사이의 전통적인 전략적 협조에 더하여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해방군 사이의 군사협력을 언급하였다는 사실이다. 지난 시기 조중정상회담들에 관한 공식 기록들은 두 당과 두 정부 사이의 전통적인 전략적 협조에 관해 언급하였는데,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해방군 사이의 군사협력을 언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해방군 사이의 군사협력을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노광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과 둥쥔(董軍)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장이 이번 정상회담에 함께 배석했다는 사실이다. 2019년 6월 20일 금수산영빈관에서 진행된 조중정상회담에는 김수길 당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먀오화(苗華) 당시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주임이 배석했었는데, 조선 국방상과 중국 국방부장이 조중정상회담에 함께 배석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중국 국방부장의 주된 임무는 다른 나라 군대와의 군사협력이다. 노광철 국방상과 둥쥔 국방부장은 이번에 조중 군사협력을 위한 상급 회담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시기 조선과 중국의 군사 교류 경험을 살펴보자. 조선은 2010년 10월 14일 변인선 당시 인민무력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인민군 친선참관단을 중국에 파견했고, 2019년 8월 16일 김수길 당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사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했고, 2019년 9월 24일 연경철 당시 인민무력성 대외사무국장을 중국에 파견했다. 지난 시기 조선과 중국의 전통적인 군사 교류는 이것이 전부다. 이런 사정은 지난 16년 동안 조선과 중국 사이의 군사협력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2026년 6월 8일 평양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총비서와 시진핑 총서기는 전통적인 군사 교류를 재개,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 부문에서 전략적 협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군사 부문에서 전략적 협조는 전략적 군사협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조선과 중국은 ‘조중 우호, 협력 및 호상원조 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건국 이래 처음으로 전략적 군사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은 것이다. 

 

조선과 중국의 전략적 군사협력은 조선의 한국 평정, 중국의 대만 해방과 직접적으로 결부되는데, 이 글에서는 조선과 중국의 전략적 군사협력이 중국의 대만 해방과 결부되는 측면에 관해서만 서술한다.

  

시진핑 총서기가 대만 해방을 무력으로 실현하려는 결심을 세웠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2026년 6월 8일 ‘자주시보’에 실린, ‘다역정각전 능력은 완성되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세히 서술한 바 있다. 그런데 만일 대만해협에서 중국과 대만의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 미제국은 ‘대만 방어’라는 구실을 내걸고 일본, 필리핀을 동원해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에 무력 개입을 감행할 것이고, 그에 따라 중국은 미제국군, 일본자위대, 대만군, 필리핀군을 포함하는 4개 군대와 싸워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견된다. 한국은 미제국군의 후방 지원 임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대만해방전쟁에서 승리하려면 4개 군대와 싸워 이겨야 하는데, 중국인민해방군이 4개 방면에서 공격해 오는 4개 군대를 격퇴하려면 전쟁 기간이 예상보다 더 길어지고, 예상보다 더 많은 엄청난 인명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인명 손실이 폭증하면, 중국은 최악의 곤경에 빠지게 될 것이다.

   

중국이 대만해방전쟁에서 최악의 곤경에 빠지지 않는 방도는 1961년 7월 11일에 체결된 조중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제2조에 밝혀져 있다. 조약 제2조는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련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리고 규정하였다. 

 

조약 제2조에 근거한 조선의 군사적 원조는 중국인민해방군을 위한 후방지원이 아니라 조선인민군의 참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조약 제2조에 의하면 조선인민군은 중국이 대만해방전쟁에서 최악의 곤경에 빠지기 전에 “지체 없이” 참전해 중국인민해방군과 함께 협동작전을 전개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시진핑 총서기가 조중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65주년을 앞두고 조선을 방문해 김정은 총비서와 정상회담을 진행한 이유를 알 수 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조선과 중국이 전략적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유사시 조약 제2조에 근거해 조선의 전략적 군사협력을 요청했고, 김정은 총비서는 그 요청을 흔쾌히 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돌이켜보면, 김정은 총비서는 시진핑 총서기의 전략적 군사협력 요청을 받기 오래전에 중국에 전략적 군사협력을 제공할 사전준비를 갖추라는 지시를 조선인민군에 하달하였다. ‘데일리 NK’ 2021년 6월 29일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2021년 6월 11일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만일 미국이 중국을 공격할 경우 서해를 담당하는 전략군 지휘부가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중국을 방어해 주고, 대응타격으로 미국을 제압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한다.

   

시진핑 총서기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총비서에게 조중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에 근거한 전략적 군사협력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중국이 대만을 해방하기 위한 외교적 준비를 끝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대만을 해방하기 위한 정치적 준비와 군사적 준비를 완료한 뒤에 외교적 준비를 끝낸 것이다.

 

중국은 대만을 해방하기 위한 정치적 준비를 이미 완료하였는데, 이에 관해서는 2026년 2월 9일 ‘자주시보’에 실린 ‘마지막 내부 장애물이 사라졌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세히 서술한 바 있다. 또한 중국은 대만을 해방하기 위한 군사적 준비도 이미 완료하였는데, 이에 관해서는 2026년 4월 20일 ‘자주시보’에 실린 ‘시선은 2026년을 향해 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세히 서술한 바 있다. 정치적 준비와 군사적 준비를 완료한 중국은 이번에 대만을 해방하기 위한 외교적 준비까지 완료하였다. 2026년 6월 현재 중국은 대만해방전쟁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