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6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사건(2020년 9월)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2019년 11월) 등으로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국정원은 이날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박 전 원장을 국정원법(직권남용죄) 위반, 공용전자기록 손상죄 등으로 고발했다. 

 

또한 국정원은 서 전 원장을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했다며 국가정보원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으로 고발했다. 

 

국정원의 고발 직후 박 전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첩보는 국정원이 공유하는 것이지 생산하지 않는다.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 첩보가 삭제되는가”라면서 “소설 쓰지 말라, 안보 장사하지 말라”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을 정치로 소환하지 말라. 국정원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 전직 원장에게 아무런 조사도 통보도 없이 뭐가 그리 급해서 고발부터 했는지, 이것은 예의가 아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정원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사람을 아예 뿌리 뽑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며 특정세력을 향해 경고했다.

 

 

서해 공무원 사건을 계속 끄집어내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는 서해 공무원 사건을 계속 쟁점화하고 있다.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해 지난 6월 16일 인천해양경찰서와 국방부는 서해 공무원 자진 월북설을 뒤집었다. 자진 월북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찾지 못했다는 것으로 사건 당시와 다른 모습이다.

 

인천해경과 국방부 발표 후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진 월북 정황이 높다고 발표한 것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 그 의도는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국힘당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공세를 벌였다.

 

하지만 국민은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고 거의 잊히는 듯했다. 

 

그런데 국정원이 6월부터 자체 조사를 했다며 전격적으로 전직 두 원장을 고발하면서 이 사건을 또다시 끌어냈다. 

 

국정원의 발표 이후 검찰, 대통령실, 국힘당은 국정원에 힘을 보태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은 7일 박 전 원장 고발 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서 전 원장 고발 건을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 각각 배당했다. 

 

대통령실도 같은 날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겠다”라면서 “(두 사람이 받는 혐의가 사실이라면) 중대한 국가범죄”라면서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의 혐의를 확정하는 듯한 분위기를 띄웠다. 

 

권성동 국힘당 원내대표도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진실을 은폐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월북몰이’의 본질은 권력에 의한 진실 은폐”라면서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은 굴종적 태도로 사실을 조작하는 ‘종북공정’”이라고 주장했다.

 

하나같이 문재인 정부가 서해 공무원 사건을 조작했다고 몰아가려는 모습이다.

 

그리고 국정원이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을 고발하면서 밝힌 내용이 어설프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자료 원본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며 고발했는데 국방부는 7일 원본은 보관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주장과 정반대였다. 국정원이 국방부에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급하게 발표한 것이다.

 

그리고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이 자체 조사단을 꾸려 활동하는 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에게 확인하는 과정도 없이 고발했다며 “자신도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라고 항변했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단을 6월부터 꾸렸다고 했는데 무슨 조사과정을 거쳤으며, 어떤 내용을 조사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국정원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정원이 정확한 확인 없이 결론은 정해 놓고 발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김규현 현 국정원장은 세월호 보고 시각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리고 최근 국정원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라고 원훈을 교체했다. 이 원훈은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1961년 만들어지면서 37년간 사용했던 원훈이다. 이 기간 ‘음지’에서 수많은 조작사건이 만들어졌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은 중앙정보부, 안기부처럼 ‘음지’에서 많은 사건을 조작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수밖에 없다. 그 첫 출발을 이번 서해 공무원 사건 등으로 잡은 것이 아닐까. 

 

 

취임 두 달도 못 돼 위기에 처한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는 왜 서해 공무원 사건을 자꾸 쟁점화하려는 것일까.

 

이는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에서 나온듯하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지 두 달도 안 됐는데 국정운영 지지율이 40%에도 못 미치고 있다. 

 

한국갤럽이 8일 발표한 자체 정례 조사(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조사)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7%를 기록했다. 반대로 부정 평가는 49%였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취임 두 달도 안 된 시점에 40% 아래로 떨어진 것은 다른 대통령들보다 무척 빠르다. 갤럽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지지율 40%대가 붕괴하는 데 박근혜는 취임 후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2년 5개월이 걸렸다.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부정 평가가 50%를 넘어선 조사도 있다. 알앤써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7월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2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42.6%, 부정 평가는 53.0%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 회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국민은 윤 대통령의 인사 문제, 외교·경제 문제, 무능, 독단적인 모습, 부인 김건희 씨 문제를 짚으며 부정 평가를 하고 있다. 

 

▲ 한국갤럽 대통령 직무수행 여론조사 결과. [사진출처-한국갤럽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윤 대통령에 대한 민심 이반이 날로 커지고 있다. 국힘당의 지지기반이라 할 수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 일등 공신이라 할 수 있는 20대 남성들도 등을 돌리고 있다.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에 윤석열 정권이 마구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눈과 귀를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하는 절박함이 생겼다. 정권이 위기에 처하면 전임 정권을 겨냥해 보복하는 것은 보수적폐 세력이 일반적으로 쓰는 수법이다. 

 

이명박도 대통령이 된 지 얼마 안 돼 광우병 촛불로 정권이 흔들리자 당시 국정원이 댓글 부대를 동원해 여론을 조작했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온갖 의혹을 들이대며 정치보복을 했다. 그 결과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던졌다.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 매일 쏟아져 나왔다. 그 의혹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도 안 된 채.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정권이 처한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 국민의 눈을 전임 정권인 문재인 정부로 돌리기 위해 서해 공무원 사건 등을 끄집어내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2020년 서해 공무원 사건을 담당했던 인천해경과 국방부가 나서서 자진 월북설을 뒤집었으나 그 효과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급하게 국정원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서해 공무원 사건뿐만 아니라 탈북한 어민을 돌려보낸 것도 문제 삼았다. 마치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관련한 일들을 모두 문제 삼으려는 듯한 분위기이다. 이런 정황은 이미 포착됐다. 

 

뉴데일리는 지난 4일,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USB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 안 돼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USB 관련해 정보공개 청구했던 구주와 변호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밝히라고 한 발언까지 보도했다. 서해 공무원 사건에 이 문제까지 정치쟁점으로 만들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자꾸 문재인 전 대통령을 끄집어낼수록 오히려 민심은 더 크게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국민이 지켜본 대통령 후보 TV 4차 토론에서 정치보복을 안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앞에서 한 말을 헌신짝 던져버리듯이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정치보복을 한다면 국민은 윤석열 정부에 더 강하게 반발하며 분노를 폭발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눈과 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 만든 사건들은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자충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