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대만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 할 것이며, 대만의 자위를 보장하기 위해 일본 및 한국과 협력할 것이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2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처럼 말했다.

또한 셔먼 부장관은 “미국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 대만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한·미·일 외교차관)는 이 문제를 논의했다”라고 말했다. 

셔먼 부장관의 발언은 대만의 방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만약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이 군사적 지원을 포함해 어떤 식으로든 대만을 지키기 위해 힘을 보태야 한다는 말로도 풀이된다. 

셔먼 부장관의 발언 이전에도 미국은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이 군사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계속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월 26일(이하 미국, 현지 시각) 브리핑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한국이 대만 방어에 지원하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철통같은 동맹을 맺고 있으며 이 동맹은 인도·태평양에서 공통의 이해관계뿐 아니라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답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의 말은 미국, 대만과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이 유사시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견해라 할 수 있다. 

또한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9월 19일 한미연구소가 주최하는 화상포럼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당시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면 ‘미국 정부와 의회는 한국의 군사적 지원을 바랄 것’이라는 질문에 러캐머라 사령관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각자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한국인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의 말은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한국이 군사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마크 에스퍼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12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전쟁 수행 지원이 됐든 무역과 경제 교역 중단이 됐든 역내 국가들은 분쟁에 말려들고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며 “한국도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미국이 한국에 군사적인 요청하고 한국은 받아들일 것이라는 주장은 한국에서도 이미 제기됐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논문 「최근 미중 군사안보 경쟁과 대만 해협 위기」에서 “대만 해협에서 미중 간 무력 분쟁이 격화돼 중국이 미 해군과 공군을 목표로 공세적 행동에 나설 경우 미국은 부족한 자국의 해·공군 전력을 보충하기 위해 동맹국에 전략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계속해 “한반도 현실의 특수성과 내부적 강한 반발 가능성 등으로 인해 한국에게 전투 부대 파견을 직접 요청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으나 후방 물자 공급, 의료 지원 등과 같은 동맹국으로서 협력 요청은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면서 “한국 정부가 1단계로 중국의 대만 무력 사용 반대 의사를 밝히고 2단계로 군용 수송기, 군수 지원함 등 지원 전력 파병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대만에서 전쟁이 났을 때 한국이 군사적인 지원을 하면 한국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중국의 경제적인 보복 조치는 물론 군사적인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확률이 크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행사 때마다 ‘자유’를 강조하고, 올해 초 소위 ‘멸콩챌린지’에 참여하는 등 ‘이념 대결’에 앞장서 왔기에 대만전쟁에 뛰어들 수도 있다. 

미국은 이런 윤석열 정부의 처지와 윤 대통령을 알기에, 대만전쟁에서 한국의 역할을 계속 언급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