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론조사 상황

 

최근 한두 달 사이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올라갔다. 이전에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차원이 달랐다. 남·북·미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군사 행동을 하였고 동원한 무기의 종류나 양도 전과 달리 심각한 수준이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5월 새 정권 출범 이후에 한미연합훈련 재개나 미 전략자산 전개 조치와 같이 북한이 위협으로 인식하는 조치가 수개월 만에 압축적으로 이루어졌다”, “(북한이) 전술핵이라는 윤리적 부담이 덜 가는 무기를 갖게 되면서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의 문턱이 낮아졌다”라고 예전과 바뀐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지금은 북한이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와도 미사일을 쏘고 미국 입장에서도 응사해야 하니 에이태킴스 미사일 등을 쏘고 다시 또 북한이 대응 사격을 하는 등 굉장히 긴장이 빠르게 조성되고 있다”라며 과거와 달리 군사 행동들 사이에 쉬는 기간이 없는 게 특징이라고 하였다. (「한반도 긴장감 고조… 5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나」, BBC 코리아, 2022.10.20.)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정부 출범 6개월을 기념해 11월 1~3일 조사한 분야별 정책 평가에 따르면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첫 번째로 높은 분야가 코로나19 대응이었고 두 번째로 높은 분야가 대북 정책이었는데 정작 대북 정책을 두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8%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33%)보다 훨씬 높았다. 

 

또 9월 30일~10월 2일 사이에 조원씨앤아이가 민주당 박정 의원 의뢰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이 60.8%에 달했고 특히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은 38.1%나 나왔다. 또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 등을 단념시키고, 대화 복귀를 유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목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1%가 부정적으로 봤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57.5%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 10명중 6명 “尹정부 ‘담대한 구상’ 실현 가능성 없어”」, 뉴시스, 2022.10.7.)

 

전쟁 위기 관련 뉴스에 달린 댓글 여론은 더욱더 압도적이다. 

 

“남북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고 본인이 무슨 소리 하는 줄도 모르지” (kk*, https://v.daum.net/v/20221121110650734)

 

“딱 여기서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선제타격 운운하는 건 천지도 구분 못하는 거잖아. 우리나라가 입을 피해는 천문학적이고. 전후 복구하려면 족히 2·30년 더 걸린다.” (황*, https://v.daum.net/v/20221005204445304)

 

“전쟁 타령 그만해라. 전쟁 나면 제일 불쌍한 게 여자와 아이들이야 그리고 노인 순이야. 당신들은 제일 먼저 해외로 튀겠지만...” (kst*,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510865)

 

“친일매국당답다... 경제 위기에, 한반도에 불안 조성해서 좋은 건 딱 일본이다... 나라의 주가와 환율은 더 바닥으로 내려간다... 우물 안 개구리 친일매국노” (you*,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59732)

 

“최상의 시나리오는 미사일이 오발 나서 일본에 떨어지는 건데.” (sum*,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16980)

 

“용산에 한 방...” (sky*,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353727)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는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무찌르자 공산당’ 같은 구호를 내걸고 관제 데모를 하곤 하였다. 반북 여론을 최대한 끌어올리면 정권 유지에도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반정부 여론이 높아지면 일부러 군사적 긴장을 과대 포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의 여론은 이런 과거 모습과 상당히 대조된다. 

 

2. 바뀐 여론의 배경

 

1) 압도적 대응을 보여준 북한

 

지난 국군의 날 때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압도적 대응”을 천명하였다. 또 그보다 보름 전인 9월 16일(현지 시각)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에서도 “한미는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정작 남북 사이의 격렬한 군사 행동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아닌 북한이 ‘압도적 대응’을 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첫째, 윤석열 정부가 ‘압도적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자랑하는 ‘한국형 3축 체계’가 무력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형 3축 체계’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선제타격(킬 체인), 요격, 응징 보복을 말한다. 그런데 가장 먼저 작동하는 ‘선제타격’을 위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해야 하는데 차량 이동식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이어 열차 이동식 탄도미사일, 나아가 저수지 등에서 발사하는 수중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등장했으니 사전 발사 탐지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또한 요격이나 응징 보복을 위해서는 발사 장소와 비행 궤적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순항미사일의 경우 저공비행을 하다 보니 아예 발사 후에도 발사 장소를 찾지 못하거나 발사 자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등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탄도미사일의 경우도 몇 발을 쐈는지 파악을 못 하거나 지대공 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판별하는 등 빈틈이 많았다. 

 

이런 이유로 언론들은 “순항미사일은 비행 궤도가 자유롭고 수십m까지 저공 비행할 수 있어 탄도미사일, 방사포와 섞어 쏘면 한·미 미사일 방어망 등 3축 체계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탐지·요격 회피, 저고도 핵 타격 가능…‘3축’ 사실상 무력화」, 문화일보, 2022.10.13.)라거나, “한미 군 당국은 당초 저수지 발사 SLBM을 지상 발사 미사일로 오판하기도 했다. 열차에서 발사하는 KN-23 미사일도 터널 등에 숨어있다가 기습 발사하면 사전 탐지가 어렵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장거리 순항미사일도 터널에 숨어있다가 발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탐지가 안 되면 타격도 할 수 없다. 킬 체인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다”(「구멍 뚫린 ‘3축 체계’ 대신 ‘4축 체계’ 구축을」, 주간조선, 2022.11.11.)라며 ‘한국형 3축 체계’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거기다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수단들인 현무 미사일, 패트리엇 미사일, 천궁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등이 잇따라 사고를 내면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압도적 대응’이 무색하게 되었다. 

 

둘째, 북한이 울산 앞바다에 전략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하자 우리 군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는데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 

 

 북한의 전략 순항미사일.

일단 사실관계만 따져 보면 ‘북한이 울산 앞바다에 전략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한 것’과 ‘군 당국은 그런 미사일을 탐지한 적이 없다고 발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 군은 순항미사일을 탐지하지 못했다고만 발표한 게 아니라 ‘탐지를 못 했으니 북한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까지 발표했다. 북한이 정말 발사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북한이 발사했는데 우리 군이 탐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순항미사일은 저공비행을 하므로 탐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군 당국은 ‘우리가 탐지한 건 없지만 만일에 대비해 북한이 공개한 좌표를 수색해보겠다’라고 발표하는 게 상식적이다. 그런데 우리 군은 곧바로 ‘그럴 리 없다’는 부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차분하지 못한 반응은 보통 수세에 몰린 쪽에서 나오기 마련이다. 아니면 자신이 탐지하지 못했다는 걸 숨겨야만 하는 사정이 있거나, 혹은 탐지했는데 발표하면 그 이상의 맞대응을 해야 하므로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숨겨야 했거나, 그런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따져보는 이유는 과거에도 한미 군 당국이 북한 미사일 추적에 실패한 적이 여러 번 있기 때문이다. 

 

아주경제 1월 26일 자 보도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아래 합참) 관계자는 전날(25일)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에 관해 “남쪽으로 쏘면 어떠한 방향, 속도로 쏘더라도 우리가 탐지할 수 있는데 이번 것은 그 방향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관해 군 관계자는 “합참이 남쪽으로 쏘면 사전 탐지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탐지에 실패했다는 방증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 마디로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남쪽으로 쏘지 않았기 때문에 탐지를 못 했다는 말이다. 

 

2021년 9월 11·12일에도 북한이 이틀 연속 발사한 순항미사일을 한미 당국이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 군 당국과 정보 당국은 북한 관영매체를 보고 미사일 발사 사실을 알았다”, “사전 탐지에도 실패했고, 사후 탐지에도 실패했다”, “현재 군 당국과 정보 당국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北[북]미사일 사전·사후탐지 다 실패…韓·美[한·미] 정보 참사”」, 중앙일보, 2021.9.13.)

 

2021년 3월 25일에 발사한 북한 미사일에 관해서도 군은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다.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은 같은 해 4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저희 탐지 자산으로 볼 때 동해로 발사하면 지구 곡률 때문에 아래쪽에서 잘 안 보인다”라고 하여 탐지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서욱 “북 탄도미사일 600㎞ 비행”…군 ‘탐지 실패’ 사실상 인정」, 한겨레, 2021.4.28.)

 

또 2019년 7월에는 북한이 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1발만 탐지하였고(「1발이라더니 2발 다 600㎞ 넘었다…軍[군] 미사일 탐지실패 논란」, 중앙일보, 2019.7.26.), 2017년 3월에도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지 못했다. (「北[북] 미사일 사전 탐지 실패…軍[군] 킬체인 ‘구멍’」, KBS, 2017.3.23.) 

 

더욱 거슬러 올라가면 1998년 8월 31일 북한이 첫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발사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처음에 북한이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자 한·미·일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북한이 9월 4일 갑자기 당시 발사한 것이 인공위성이었다고 공개하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같은 날 러시아 우주비행추적센터가 북한의 인공위성을 확인했다며 자신이 파악한 궤도까지 공개하였다. 미국 정부는 9월 8일까지도 인공위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결론을 유보하였다가 나중에야 인공위성은 맞지만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특이한 점은 당시 미항공우주국(NASA)이 세계 각국의 인공위성 발사 목록에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성공했다고 기재해놓은 것이다. 그러다가 2012년 북한이 인공위성 ‘광명성 3호’를 발사할 때 1998년 인공위성 발사 진위 논란이 일자 슬그머니 삭제해버렸다. 현재 해당 목록을 보면 궤도 진입에 실패한 다른 인공위성들은 실패했다는 기록과 함께 목록에 올려놓았는데 북한의 ‘광명성 1호’는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목록에는 아예 올려놓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 

 

이처럼 과거 이력을 보면 이번에도 한미 당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제대로 포착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겠다. 

 

‘한국형 3축 체계’가 무력화되고 북한의 미사일이 울산 앞바다에 떨어졌는데도 제대로 탐지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어날 정도니 ‘압도적 대응’은 윤석열 정부가 아닌 북한이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압도적 대응을 하고 북한이 수세에 몰렸으면 대북 정책에 관한 지지율이 높게 나왔을 것이지만 현실은 그 반대다. 

 

2) 위기를 자초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자신은 정당한 행동만 했는데 북한이 일방적으로 군사 행동을 한다는 식으로 몰고 가지만 국민의 눈에는 윤 대통령이 북한을 자극해 위기를 자초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지금까지 ‘선제타격’, ‘원점 타격’, ‘압도적 대응’, ‘버르장머리’ 같이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한미연합훈련 등 북한을 겨냥한 군사훈련을 확대, 강화했다. 또 미국, 일본과 손을 잡고 북한을 자극하는 전략무기를 끌어들였다. 

 

특히 10.29 이태원 참사 직후 윤석열 정부가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서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하였다. 이에 북한이 군사 행동을 하자 윤 대통령은 ‘인륜과 인도주의’를 언급하며 북한을 비난하였다. 하지만 국민이 볼 때는 국가 애도 기간에 훈련을 강행한 윤석열 정부가 먼저 ‘인륜’을 저버린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관련 뉴스에는 “그럼 애도 기간에 미국과 대규모 군사 훈련하는 것은 인륜적인가?”(Van*, https://v.daum.net/v/20221102111939691) 같은 댓글이 달렸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전쟁 위기를 자초했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의 대북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다. 

 

3) 핵을 가진 북한과 전쟁하면 안 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군사 행동을 할 때마다 ‘응징’을 할 것처럼 큰소리를 치지만 정작 국민은 대통령보다 현실을 더 정확하고 냉철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 핵공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이제 누구나 인정한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북한의 핵능력을 감추고 속이려 해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해볼 때 핵을 가진 북한과 전쟁을 하면 대참사를 피할 수 없는 게 자명하다. 

 

10월 4일 밤 11시 우리 군이 발사한 현무 미사일이 거꾸로 날아가 강릉 공군기지에 떨어졌을 때 강릉 시민들은 전쟁이 난 줄 알고 밤새 잠을 못 자고 걱정했다. 전쟁이 나면 핵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다는 현실적인 걱정이 든 것이다. 

 

지난 15일 저녁 서울과 경기 북부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렸는데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는 ‘천둥소리’가 주요 키워드로 올랐다. 당시 일부 누리꾼은 “방금 전쟁 나서 폭탄 근처에 떨어진 줄 알았다”, “북한에서 미사일 쏜 줄”이라는 글을 올렸다. (「“전쟁난 줄 알았다”…갑작스런 천둥번개에 ‘화들짝’」, 동아일보, 2022.11.15.) 천둥소리를 듣고 전쟁을 곧바로 연상할 정도로 전쟁 우려가 큰 것이다. 

 

정부가 ‘괴물 미사일’이라며 신형 현무 미사일을 공개해 북한을 위협하겠다는 구상을 밝히자 관련 뉴스(「‘괴물 미사일’ 현무-5 공개 검토..전 군 기동훈련」, MBC, 2022.10.18.)에는 “핵공격에 대한 대응? 핵 공격 받고 나면 그냥 끝이야. 대응할 시간이나 있나? 국민들이야 핵 피해로 죽어 나가도 보복만 한다는 게 계획이냐? 지는 지하 벙커에 처박혀 있다고 안심되니까 문제없다는 거냐? 이 xx 완전히 미쳤구먼?”(사*), “현무 100개라도 핵 앞에서는 소용없다”(산*) 같은 댓글이 달린다. 

 

이처럼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사실상의 핵보유국에 덤비는 윤석열 정부를 지지할 수 없을 것이다. 

 

4) 2018년을 기억하는 국민

 

전쟁 위기가 고조될수록 국민의 머릿속엔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떠오른다. 당시 우리 민족은 평화와 번영, 통일이 멀지 않았다며 모두가 기뻐했다. 그것이 불과 4년 전이다. 

 

2018년 4월 27일 리얼미터의 긴급 여론조사 결과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 의지에 대한 신뢰도는 14.7%에서 64.7%로 무려 4배 이상 치솟았다. 또 2018년 10월 2~4일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찬성하는 답변이 85.6%로 압도적이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억지만 부리지 않았어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등 한반도의 평화·번영·통일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리라 여기고 있다. 그 이후에도 북한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꾸준히 친서를 교환하는 등 한반도의 평화·번영·통일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었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번영·통일을 바라는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만 바꾼다면 다시 2018년과 같은 극적인 변화도 가능하고 북한도 여기에 호응하리라고 여길 것이다. 

 

전쟁으로 통일이 되면 한반도 전체에 태극기가 날리든가, 한국에는 태극기, 북한에는 성조기가 날리든가, 아니면 한반도 전체에 북한의 국기(남홍색기)가 날리든가 할 것이다. 지난 두 달여 군사적 대결 과정을 보면 북한이 이길 가능성도 커 보인다.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통일의 방식은 한국에 태극기, 북한에 남홍색기, 통일 한반도에는 한반도기가 펄럭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2018년에 분명히 보았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좋은 것을 가로막으며 전쟁을 강요하고 있다.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3. 한국 정치권에 큰 영향을 주는 북한

 

강원도는 원래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었다. 선거 결과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2010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지금의 국힘당 계열 후보가 계속 승리하였다. 심지어 민주당 계열은 2000년대 들어와서야 후보를 낼 수 있었다. 그래도 2002년, 2006년 모두 국힘당 계열 후보가 70% 넘는 압도적인 표를 가져갔다. 

 

그런데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면서 강원도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남북관계가 좋을수록 지역 경제에도 이익이라는 것을 실물로 확인한 것이다. 반대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 가장 먼저 강원도 분위기가 나빠진다. 이명박 정권이 금강산 관광 중단시키자 고성군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에 실질적 타격이 있었다. 또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 가장 먼저 강원도가 긴장 상태에 들어간다. 이번에 현무 미사일이 강릉에 떨어졌을 때 많은 시민이 두려움에 떤 것도 이를 반영한다. 만약 후방 지역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면 전쟁과 연결 지어 걱정하는 사람이 강릉시민보다는 적었을 것이다. 

 

이렇게 화해·협력이 곧 평화·번영임을 확인하자 강원도민의 정치 성향도 바뀌었다. 2010년 54%로 첫 민주당 계열 도지사가 탄생하였고 그 후로도 2014년, 2018년 연속으로 민주당 계열 도지사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처럼 남북관계는 한국 정치에 큰 변수로 작용한다. 달리 말하면 북한이 한국 정치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4년 1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새해 기자회견에서 느닷없이 ‘통일대박론’을 꺼내 들었다. 그 며칠 전인 2013년 12월 21일 남재준 당시 국가정보원장은 간부 송년회에서 “오는 2015년에는 자유 대한민국 체제로 조국이 통일돼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아마 당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즈음해서 북한을 무너뜨리고 흡수통일을 할 수 있으리라 여기고 모종의 공작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박근혜 뜻대로 일이 흘러갔다면 아마 지금도 박근혜는 최순실과 짝짜꿍을 하며 대통령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듯 대북 정책은 정부의 지지율을 넘어 존립에도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지금 지지율이 20%대에서 30%대 초반 사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연일 실책과 논란거리만 낳고 있는 윤 대통령은 위기 탈출을 위해 분명 대북 강경책에 매달릴 것이다. 전통적인 지지층인 보수층을 결집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북한이 초강경으로 대응하면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수세에 몰리고 그 결과 여론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부정적으로 돌아서면서 윤 대통령은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다. 

 

위기에 몰린 윤 대통령은 이번에 해외에 나가 미국, 일본에 구원을 청했다. 그리하여 11월 13일 한·미·일 프놈펜 공동성명을 통해 강력한 대북 공세를 폈다. 하지만 북한이 프놈펜 공동성명을 문제 삼으며 더욱 강경한 대응을 펼쳤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17일 군사적 대응이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경고하였고 그다음 날 초대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을 발사하였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대북 강경책에 매달릴 것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전쟁 위기는 더욱 고조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민심 흐름을 보면 이런 전쟁 위기는 타오르는 윤석열 퇴진 여론에 기름을 끼얹는 효과를 낼 것이다. 

 

“퇴진이 평화다!”

 

사람들 속에 퍼지는 이 구호가 여론을 집약해서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