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기 기자 주권연구소 수석기자 

참된 국민주권정부 건설로 문재인 정부의 한계를 극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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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판문점 선언의 감동이 아직 남아있는데 남북관계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미국은 북한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한국으로 반입되었다며 한국정부가 대북제재를 더욱 강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맹종맹동하며 한반도 평화를 약속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친미, 비자립적 성격이 남북관계 해결을 요원하게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민족의 부강하는 미래와 통일, 참된 국민주권을 기대할 수 있을까? 결국 우리의 대안은 참된 국민주권정부가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집권기간 동안 보였던 정책을 살펴보면 확실히 이전 정부들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적폐정권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속였다 이명박 정권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발전해오던 남북관계에 천안함 의혹을 끌어들였다. 5.24 조치로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 박근혜 정권은 한술 더 떠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무기한 연기하며 개성공단을 완전히 가동 중단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들의 민생정책도 문제 투성이였다.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사업 비리는 이른바 4자방 비리로 통했다. 박근혜 정권은 사상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당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비교하여도 개혁적 성향이 더 높다.

김대중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구제금융을 앞세운 IMF의 시장개방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이른바 비정규직을 널리 도입해 한국경제에 신자유주의를 이식하는 데 앞장섰다.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6.15 공동선언으로 통일의 길에 나서지 않았다면 김대중 정부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었을 것이다. 지역주의 타파를 전면에 내걸었던 노무현 정부도 2007년 10월 4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을 합의하는 등 상당한 개혁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미국 쪽에서 흘러나왔던 6.15 공동선언 당시 대북송금 의혹을 수용해 6.15 공동선언의 동력이 정체되기도 하였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하는 자충수를 두기도 하였다. 자유무역을 받아들여 한미 FTA를 비롯한 각종 FTA 체결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이에 비하면 문재인 정부는 보수야권과의 공조없이 오로지 촛불의 힘으로 집권하였다. 그러했기에 집권초반 정국주도력이 강했다. 문재인 정부는 5.18 광주 항쟁을 비롯한 각종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데 앞장섰다. 최근 군 기무사 쿠데타 의혹에 대해서더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를 해체수준으로 재편하는 군 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합의하였던 4.27 판문점 선언도 집권초반, 문재인 정부가 정국주도권을 쥐고 있으므로 선언이 잘 이행될 여건은 아직 충분하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들에 비해 개혁적 성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한계

그러나 문재인 정부도 결정적으로 대미, 대북정책에서 한계가 있다. 역대 한국정권들이 모두 그랬듯 문재인 정부도 자립적이지 못하고 친미의존적인 입장이 여전하다. 일례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7년 9월 10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굴욕을 감내하면서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기고 있는 것” “미국이 짖으라고 하는 대로 짖어 주고 있는 것” 등으로 표현하였다. 미국의 눈치를 보는 정부를 어찌 참된 국민주권정부라 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국내 민주민생정책에서도 한계가 분명하다. 적폐 청산, 민생 최저임금 산은분리 일례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대하는 모습을 보자.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에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하였지만 당선 후 2018년, 결국 공약을 철회하고 말았다. 재벌 대기업들의 이익을 보존하려니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려운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8월 7일,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시장에 정착하는데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행자본-산업자본 분리원칙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현재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을 최대 10%(의결권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원칙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이 입법화 되면 인터넷은행은 산업자본이 적게는 34%에서 많게는 50%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이는 명백히 친자본적인 행보다.

대안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 바로 참된 국민주권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참된 국민주권정부는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대외의존성을 극복하는 정부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에 대해 자주적 입장을 지키는 정부가 필요하다. 미, 일 등 외세에 자주적인 입장을 지켜야 통일로 나아가는 남북간 합의도 지킬 수 있고 분단적폐도 청산할 수 있으며 민생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참된 국민주권정부는 남북간 합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4.27 판문점 선언에는 기존 남북간 합의를 모두 잘 이행하자는 남북당국의 합의가 있었다.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만 잘 이행하여도 남북은 통일로 곧장 달려나갈 수 있다.

참된 국민주권정부는 적폐청산에 앞장서야 한다. 최근 기무사의 쿠데타 의혹을 보면 분단에 기생해 기득권을 누려온 분단적폐세력들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들 분단적폐를 청산하려면 기무사 폐지를 뛰어넘어 국가정보원 해체, 국가보안법 철폐를 비롯한 각종 비민주적 조치를 척결하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

참된 국민주권정부는 민생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국민의 요구를 제일 우선시하는 정책적 입장전환이 필요하다. 자본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것이 촛불정신이었다. 참된 국민주권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비정규직을 종국적으로 없애며 분단구조를 청산하고 한반도 평화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청년실업에서도 확실한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한다.

이처럼 참된 국민주권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문재인 정부를 견인한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의 고질적인 대미의존성이 해결될 수 없다. 자주적이고 민족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세력, 참된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해 헌신하는 진보진영이 참된 국민주권정부 수립에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

참된 국민주권정부를 향해

결국은 진보정당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민중당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유력한 해법이다. 민중당이 전체 진보진영의 단결을 이뤄 내 국민의 희망으로 우뚝 서고 그 힘으로 국민주권정부를 건설함이 어떠한가.

다만 지금의 현실에서 민중당을 중심으로 진보가 집권하자는 주장은 현실에서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다. 많은 진보회원들이 국민들의 낮은 지지율을 부담으로 여긴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민심은 확고히 민주주의와 진보, 평화통일을 추구하고 있는데 진보진영의 지지율이 아직 답보상태인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는 국민들이 아니라 진보활동을 펼치고 진보정당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 우리들은 참된 국민주권정부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준이 되는가 돌아보자. 결국 일꾼들이 혁신해야 한다. 진보진영이 먼저 실천적이고 헌신적인 면모를 갖춰야 한다. 국민들은 진보를 기다리는데, 진보가 직접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담하게 길을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