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제동 거는 미국, 반미투쟁이 절실히 요청된다

김영란 기자: ⓒ 자주시보

1일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지난 9월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한 국내 주요 그룹들이 미국 측으로부터 ‘대북사업 보고’를 요구 받았다고 한다.

미국 측은 이들 그룹에 방북 전후로 검토하고 있는 대북사업 준비 상황 등을 알려달라면서 접촉 일정 조율을 요청했으며, 이는 미 재무부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미국 측의 행동에 일부 그룹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는 지난 9월 20~21일 국민은행, 농협 등 한국의 주요 은행들과 화상회의를 통해서 “대북 금융 협력이 미국 정책과 불일치한다”, “심히 우려된다" 등의 강한 표현으로 경고했음이 문서로도 확인이 되었다.

미국의 민족 내부의 문제인 교류협력에 대해서 도를 넘어서서 간섭하고, 교류협력 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대북제재’ 해제할 것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등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미국과 유엔에서 ‘대북제재’의 명분이었던 북의 ‘핵과 미사일 시험’이 1년여에 가깝게 중단된 속에서 ‘대북제재’의 명분은 점차 잃고 있다.

여기에 남북은 올해 3번에 걸친 정상회담을 통해, 통일의 기운이 높아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의 분위기가 형성되자 아예 이를 차단하려고 미 정부가 개별 기업에 직접 연락해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경제 분야 교류협력만이 아닌 한미 양국이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외교, 제재 이행 등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하기 위해 새 실무단’을 만들어 남북관계 전반에 속도를 제어하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미간의 회담 일정은 늦추면서, 음으로 양으로 남북관계 진척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미회담이 열려, 북미관계가 개선되어도 남측에 대한 통제를 유지해 남북관계 속도를 제어하고 이를 통해 북에 대해 압박을 하려는 의도도 엿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을 합의하고, 다방면에 걸친 협력과 교류를 약속했으며,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시기에 더욱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그래서 미국의 간섭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정부가 미국의 간섭에 자유롭지 못하는데 어찌 개별 기업들이 미국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강해지는 시기에, 우리 국민들은 ‘미국 없이 더 잘 살 수 있다’, ‘남북관계는 우리가 할 테니, 미국은 북미관계나 제대로 풀어라’, ‘미국은 남북관계 간섭하지 말라’, ‘미국은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 중단하라’의 요구를 들고 미국반대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