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들이 “▲탄력근로시간제 기간확대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법 전면개정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등을 위해 11월 21일 총파업에 나설 것임을 선언하며 청와대 분수 앞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나 경찰은 당일 오후 3시 30분경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를 무자비하게 끌어내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진보진영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준 단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 지난 14일,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얼마안되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과 지도부를 강제로 끌어내고 있다.     © 자주시보

◆ 진보진영 고립, 배제, 압살 정책을 펴는 문재인 정부

올해 들어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남북의 민간교류 사업이 발걸음을 떼고 있던 상반기에, 본 기자는 통일운동 단체들에서 문재인 정부가 ‘통일운동 진영을 길들이려 한다. 615 남측위원회를 선별, 배제, 분열시키려 한다’는 이야기를 왕왕 들었다.

그런데 실제로 몇 차례에 걸친 정부와 민간교류 사업에서 이것이 우려가 아님이 확인이 되었다.

먼저 지난 6월 20~23일에 걸쳐 평양에서 열린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회의’에 정부는 남측의 5명의 대표를 방북 불허하면서 선별, 배제 정책을 과거 보수 정권이 보였던 행태를 고스란히 답습했다.

이에 대해서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평양출발에 앞선 성명을 통해 “각계 교류와 왕래, 대화와 협력을 확대한다는 판문점 선언의 합의가 무색한 조치”이며 “명확한 근거도 없고, 일관성도 없이 ‘재량권’이라는 허울아래 민간통일운동을 좌지우지하려하는 정부의 행태는 과거 적폐정권의 구태를 그대로 닮았다는 점에서, 촛불 시대에는 더더욱 통용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다.

당시에 민주노총 대표는 방북을 불허하고, 한국노총 대표는 방북을 승인해,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케 했다. 당시 민주노총 대표였던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방북 승인을 받았다.

▲ 평양에서 열리는 615남북해외위원장단 회의에 통일부의 재량으로 방북이 불허된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규탄연설을 하고 있다.     © 자주시보

방북 불허의 이유에 대해서 통일부는 ‘방북 목적, 행사 성격, 관계기관 협의,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통일부의 ‘재량’이라고만 밝혔다.

그런데 방북에 대한 통일부의 ‘재량’은 그 이후에도 남용되면서 방북 승인, 불허가 반복되는 일이 벌어졌다. 평양에서 열린 10.4선언 11돌 기념대회에는 615 당시 불허되었던 최진미 615여성연대 상임대표가 방북이 승인되기도 했다. 통일부가 말하는 ‘재량’의 기준이 무엇인가.

또한 정부에서 615 남측위에 대한 의도적 배제는 ‘10.4선언 11돌 기념 민족통일대회’에서 더 심하게 나타났다.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며 방북 대표단 구성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615 남측위원회’에 대한 민간통일운동 진영의 대표성을 부정하고, 배제하면서 방북 대표단을 구성하려고 했다. 이에 615 남측위가 민족통일대회 참가를 거부하자, 전반 과정에 대해서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사과까지 했다.

그리고 11월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민화협 연대 및 상봉행사’에서 각계 만남과 교류의 장이 있었다. 이에 참가하려는 민주노총과, 전교조 인사에 대해서 통일부는 또 다시 ‘재량’으로 방북을 불허해 민주노총과 전교조 방북단 전체가 참여를 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통일은 남북해외 8천만 겨레가, 그리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전 민족적인 과업이다.

민간통일운동 진영은 남북관계가 좋건 어렵건 통일을 위해 헌신해왔다. 서로의 차이가 있더라도 ‘통일’을 위해 차이를 넘어 단결해왔는데, 촛불정부라고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민간통일운동 진영에 대한 분열을 꾀하고 진보운동 단체를 배제, 고립시키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혹여 정부가 남북의 관계 개선과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시기에 통일부의 행태는 자기 입맛에 맞는 단체와 사람들은 방북을 승인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와 인사들에 대해서 ‘재량’을 이유로 길들이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문재인 정부의 진보진영 배제, 고립, 압살정책은 노동계에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일, 임종석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노조라고 해서 과거처럼 약자일 수는 없어 민주노총이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석 실장이 이런 말을 한 의도는 무어인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공약 철회’와 ‘은산분리 완화’ 등을 통해 친 재벌정책으로 전환하고 있고 최근에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이에 대한 노동계의 비판이 강화되자, 이에 대한 여론을 돌리기 위한 의도라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라도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권리는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임 실장이 이야기한 전교조를 살펴보자.

박근혜 정권 하에서 ‘법외노조’로 내몰린 전교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왜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가.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교조 위원장을 만나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바 있지만 이를 해결할 기미조차 보이고 있지 않다.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왜 박근혜의 적폐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 차에 들어선 시기에 노동운동, 통일운동을 비롯한 진보진영에 대한 배제, 고립, 압살 정책을 지속적이며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지난달 27일 열린 촛불2주년대회 선전물,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에 소극적인 것에 대해 비판했다.     © 자주시보

◆ 누가 주인이고, 심부름꾼인가!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촛불 정부’라고 자임하고 있다.

하지만 촛불항쟁 2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가 여전히 ‘적폐청산’에 소극적인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들의 촛불혁명이 없었다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명령, 적폐를 청산해야 할 임무가 있는 정권이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자기의 기본 소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진보진영의 단체들에 대해 배제 정책을 펴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문재인 정부는 잊어서는 안된다.

박근혜가 대통령이었던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던 민주당이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개혁정책을 펼쳤던 적이 있었던가. 오히려 당의 외연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보수적인 김종인씨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지 않았던가.

박근혜와 전면적으로 맞선 세력은 민주당이나 문재인이 아닌 국민들이었다.

2015년, 민주노총, 전농 등 진보진영의 단체들이 박근혜와 맞서기 위한 100만 총궐기를 진행했다. 과정에 박근혜의 무지막지한 폭력으로 ‘백남기’ 농민이 사경을 헤매고, 이를 1년 여 넘게 투쟁해 온 것은 진보진영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국민들이었다.

결국 2015년, 2016년 민중총궐기 투쟁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밝혀지면서 촛불항쟁으로 된 것이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하기까지 국민들을 비롯한 진보진영의 헌신적인 투쟁이 이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 11월 10일 열린'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18 전국노동자대회'. 민주노총은 11월 2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 자주시보

왜 지난 11월 10일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8 전국노동자대회’에 6만 여의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참가했겠는가. 그리고 지난달 10월 27일 촛불항쟁 2주년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적폐청산’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가.

대규모 투쟁은 11월 21일 민주노총 총파업, 그리고 12월 1일 민중대회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는 민심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경고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다름 아닌 국민이고, 국민의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국민의 명령을 실행해야 할 심부름꾼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을 시에는 정권의 미래는 없다는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이 인식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진보진영을 배제, 고립하는 정책을 펼수록, 오히려 국민들의 지지는 떨어질 것이고, 정권의 지지기반은 약해질 것이다.

이는 2007년 정권의 모습에서 사례를 보아도 알 수 있다. 당시 개혁정책을 포기하면서 정권의 지지기반은 취약해졌고, 결국 그 해 대선에서 패배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과거의 정권과 흡사한 결론을 맺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힘은 영원하고, 정권은 유한하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