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무산의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애초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주최로 5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는 이번 회담이 합의 무산으로 귀결된 이유를 분석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트럼프, 북이 받아들이면 '대박', 아니면 '노딜' 판단"
먼저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부 교수는 발제문에서, 북미 정상이 회담 전후 서로 다른 태도를 노출하면서 불길한 전조를 보였다고 짚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며 기대수준을 낮추기에 여념이 없었고, 협상을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협상 전략 측면에서 손해라고 할 수 있을만큼 구체적인 합의에 적극적인 성의를 넘어 절박함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당초 요구하던 '영변 플러스 알파(+α)'는 결국 북한의 '전면적인 비핵화'였음이 밝혀졌다"며 "(트럼프는) 이를 북한이 받아들이면 '대박',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노딜'(협상결렬)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 임해온 기본적 사고체계는 동시적·단계적 접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줄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것도 분명하게 인식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무리한 요구를 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폼페이오 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너무 많은 것을 원했다'고 하지만, 저는 미국이 판을 엎었다는 것에 대해 99.99%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협상에서 북한을 "패전국"으로 대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이 한국을 주도적 역할자로 끼워줄지도 의문"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합의 무산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영변 핵폐기에 대한 상응조치를 준비하지 않은 미국의 욕심과, 조급함의 약점이 노출된 북한의 전략적 오류가 만든 '플러스 알파(+α)' 조합의 실패"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 내부의 코언 청문회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 청문회가 없었어도 타결이 안 됐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 오기 전에 이미 판을 깨려고 했다. 국내 정치적인 이유 때문"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코언 청문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지만, 하노이 선언 이후 국내적으로 제기될 비판에 대한 걱정이 주요 요인으로 작동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감행한 이번 '판 깨기'의 목적은 지난해 6.12 싱가포르 합의 이전의 상황으로 '리셋'(reset)하기 위한 데 있다는 것이 김 실장의 분석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적 비판이 잇따르는 싱가포르 합의를 무척 후회하고 있을 것"이라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전의 상황으로 리셋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나아가 "미국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한국을 주도적인 역할자로 끼워줄지도 의문"이라며 "그동안 (학계에서는) 북한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위주였지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였던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구경꾼 아니라는 것 증명해야"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 무산으로 인한 교착상태가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결국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준형 교수는 "정부가 지난해 2차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유사한 전격 회담을 하거나 특사파견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가동을 특별제재 면제 사례로 만들기 위해 한국이 적극적인 교량 역할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미워킹그룹과 같은 '북미워킹그룹' 구성을 적극 제안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비핵화' 프레임에 갇혀있었다. 이젠 그 프레임을 바꿀 때가 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를 통한 비핵화'를 이끌어야 한다. 구경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자로 나선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정부가 북미대화의 촉진자이자 한반도 평화과정의 기획자로서 비핵화·평화과정을 재정의해야 한다"며 "미중관계라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남북관계를 통한 돌파전략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역시 "대화와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는 한편, 인도적인 이유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일부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제재만이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교류와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