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대굴욕’과 세계 중심으로 떠오른 한반도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 ⓒ 자주시보

“(한반도) 주변 6개국 중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못한 건 일본뿐으로 어쩔 도리가 없다. 아베 총리의 외교가 또 모기장 바깥에 놓였다.”

-7월 2일 도쿄신문 기사 중에서

2019년 6월 3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을 승낙해 이뤄진 사상 첫 남북미 3자 회동과 3차 북미정상회담. 이로 인해 일본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하던 오사카 G20(6월 28일-29일) 정상회의는 완전히 묻혔다. 일본열도를 국제무대에 띄우려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전략이 ‘한반도 이슈’에 완전히 밀려 그야말로 대망신을 당한 것이다.

무엇보다 ‘사상 처음으로 일본에서 열린 G20’이었다. 아베 정권의 당초 의도대로였더라면, G20으로 아베 총리와 일본열도가 될 세계무대의 중심이 될 터였다. 의장국을 맡은 일본 정부는 G20 통해 아베 총리의 ‘리더십(지도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수개월 동안 치밀하게 공을 들였다고 한다.

이는 다가오는 7월 말 참의원선거와 11월 중의원선거에서 압승해 평화헌법 개정과 지지율 만회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아베 정권의 구상대로 된 것이 없었고 예기치 않은 대굴욕만 잇따랐다.

“미일안보조약은 미국에게 불평등하므로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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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G20에 따른 방일 전날 위 얘기를 불쑥 꺼내들었다. 아베 총리와 상의도 없이 꺼낸 말이다. “트럼프의 친구”를 자처하며 역대 가장 굳건한 ‘일미관계’를 강조해온 아베 총리에게 치명적인 발언들이 마구 쏟아진 것이다. ‘아닌 밤중에 날벼락’ ‘공든 탑이 무너진다’는 속담이 이런 상황을 표현하기에 제격이다.

아베 총리의 국제위상은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G20 상징물 앞에서 웃음을 띠며 반갑게 악수를 청한 아베 총리를 본 체 만 체, 악수를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아예 무시하겠다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덧붙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모디 인도 총리 등 다른 정상들도 아베 총리를 무시했다,

뿐만 아니라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를 꿈꾸던 아베의 꿈도 불투명해졌다. 이를 위해서는 미일안보조약을 바탕으로 하는 한미일 삼각동맹이 필수적이다. 중국, 북한을 가상의 적으로 삼아 미국을 대리한 동북아의 평화관리국가가 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미일안보조약 폐기 거론으로 이 발상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이처럼 변화하는 동북아질서 새 질서의 화룡점정을 찍은 것이 바로 6월 30일 판문점 3자 회동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남 제안에 응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승낙’ 한번이 G20을 세계인의 기억 저편으로 밀어낸 셈이다. 북미관계, 더하자면 남북미관계가 미일관계를 완전히 압도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언론마저 외면한 ‘아베표 극우 전략’의 파산

6월 30일 오전, 일본 총리관저는 아베와 트럼프가 ‘가까운 사이’임을 의도적으로 연출한 영상을 공개했다. 총리관저 페이스북 공식계정에 올라온 영상에서는 아베와 트럼프가 번갈아가며 진지하게 대화-눈길을 주고받는 듯한 모습이 부각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진실은 정반대로 아베의 치욕만이 잇따랐을 뿐이다.

같은 날 일본공영방송 NHK는 G20 성과를 분석하던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급하게 판문점 현장 생중계를 내보냈다. 실시간 자막과 해설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손짓안내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적국’인 북한 땅을 밟은 장면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G20을 띄어보려던 아베 정권의 구상이 자국 언론, 게다가 공영방송에게서도 단단히 외면을 받은 것이다.

NHK는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이번 회담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사전에 연락을 받지 못했다. 정보 확인에 쫓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한반도의 평화번영통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새 질서 꾸리기’에서 완전히 소외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를 열어젖힌 결정적인 장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흔쾌히 응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승낙’이었다. 일본열도는 잊히고 세계인 모두가 한반도에 온 눈과 귀를 기울였다. 공영방송인 NHK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공동성명도 채택되지 못한 G20을 붙들다가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기의 특종을 놓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참 얄궂게도 사상 처음으로 성사된 남북미 3자회동이 사상 처음으로 성사된 오사카 G20과 관련한 모든 뉴스를 집어삼켰다. 트럼프는 심지어 여기에 재를 뿌렸다.

“환상적이고 잘 운영된 G20을 주최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축하를 전한다. 빠진 것도, 실수도 없었다. 완벽했다. 일본인들은 총리가 매우 자랑스러울 것”

-7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한 말

앞서 설명한 아베 총리를 마주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생각하면 아주 ‘뜻밖’의 반응이다. 위 트윗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일 갈등을 달래보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일본 언론의 냉철한 평가도 주목을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해 체면을 잃거나 실추한 사람은 많이 있지만 아베 총리만큼 제대로 창피를 당하거나 조롱받은 세계의 지도자는 없다.”

도요게이자이신문 온라인판이 도쿄 소재 템플대학교의 제프 킹스턴 교수를 인용해 전한 말이다. 일본에서마저도 G20이 아베의 패착으로 끝났음을 냉정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아베에게 대대적으로 망신을 준 직후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는 환한 웃음을 보인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북미관계가 미일관계보다 우위에 섰음을 단적으로 상징한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만남”을 북한에 공개 요구하는 아베 총리로서는 더 이상 쓸 패가 없는 지경에 놓인 것이다.

억지 논리 가득한 일본의 ‘대한반도 공격’ 이유

판문점 정상회동 바로 다음 날인 7월 1일 아베 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간 신뢰를 깼다”며 한국에 반도체 핵심소재 3품목 ‘수출 규제 패’를 꺼내들었다. 1965년 한일 기본합의로 이미 징용노동자 배상,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며 날선 반응을 이어갔다.

하필이면 G20 폐막 다음날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를 구체적으로 밝힌 일본 정부,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자유롭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무역”이 강조된 오사카 G20의 가치와는 정면배격 되는 조치라서 일본 내에서도 뒷말이 무성했다. 오죽하면 “보복이 아니”라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을 향해 ‘이게 보복이 아니면 뭐냐’는 일본 기자단들의 물음이 잇따랐을까.

이 같은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밀어붙여야했던 이유.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아베 총리는 G20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8초 만남’으로 의도적으로 한국을 홀대한 전력이 있다. 하필 판문점 정상회동 직후 지난해 가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노동자에 대한 배상판결을 끌어들여 한국을 겨냥한 경제제재를 발표한 것도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이참에 말 안 듣는 괘씸한 한국을 힘으로 찍어 눌러 누가 더 위에 있는지 단단히 보여주겠다는 심산이다.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이유’에 덧붙여지는 아베 정권의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가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7일 아베 총리는 후지TV 토론회에서 '이번 조치는 북한 등에 WMD(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전용되는 물질이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 문제된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한국이) 정직하게 수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반도체 소재 물질 등을) 내보낼 수 없다”고 답했다.

이틀 뒤인 9일 NHK는 익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 “(한국으로 수출한) 원재료는 화학무기인 사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국 기업이 발주처인 일본 기업에 서둘러 납품을 강요하는 일이 일상화됐다”고 한술 더 떠 보도했다.

그러니까 아베 정권이 남북(한반도)을 한데 가리켜 적국, 테러국가로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적반하장의 극치다. 일제 시절 조선인을 대상으로 침탈과 생체실험을 자행했지만, 반성도 않는 아베 정권이 감히 꺼낼 수 있는 말이 아니다. 평화·번영·통일의 가치를 전 세계에 제시하는 한반도와 우리 민족을 기어코 방해하고 말겠다는 소름끼치는 아집마저 느껴진다.​

판문점 회동에 몽니부리는 아베, 민족 공조로 대응해야

12일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해 도쿄 경제산업성 ‘별관’에서 열린 양국 간 실무회의에서도 한국을 작정하고 냉대하겠다는 아베 정권의 의도가 매우 두드러졌다. 처음부터 한국 측이 일본 측에 국장급 협의를 제안했지만 일본 측이 ‘과장급’으로 격을 낮췄다.​

회의 장소는 헌 의자 등 온갖 사무집기가 흩어져 창고를 방불케 했고 일본 측 경제산업성 관료들은 복식을 정중히 갖춰 입은 한국 측 실무자들과 달리 넥타이도 매지 않았다. 한국 측은 목을 축일 물 한 잔도, 가방을 놓을 자리도 안내받지 못하는 수모를 받았다.​

이마저도 일본 측은 회의가 아니라 ‘수출관리에 관한 사무적 설명회’라며 일본의 입장을 한국에 일방적으로 설명하겠다는 무례한 태도를 극렬하게 드러냈다. 게다가 화이트보드에 대충 붙인 설명회 주제가 인쇄된 A4 용지는 잔뜩 구겨져 있었다.​

이처럼 한국을 향한 옹졸하기 짝이 없는 적대적 무례(푸대접)는, ‘한국을 대등한 이웃국가로 인정 않는다’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한국에 모욕을 주겠다’는 아베 총리의 입장표명과도 같다.​

판문점 정상회동을 두 눈 뜨고 지켜봐야했던 아베 정권으로서는 어쩌면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 일본인 납치자 귀환과 북일 국교수립(국교정상화)을 최대의 치적으로 삼아 개헌동력을 이끌어내려던 아베 총리에게는 무척 치명적인 국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베 총리는 대대적으로 혐한반도 정서를 조장해 여론을 호도하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길인 ‘과거사 인정과 반성’으로 남북(한반도)의 신뢰를 얻을 저버릴 기회를 제 발로 차버린 것이다.​

만약 아베 총리가 한반도를 침탈해 식민지배한 과거를 또다시 떠올리는 것이라면 크나큰 오산이다. 그때와 지금은 명백히 다르다. 북미관계 전환에 따른 ‘평화분위기’가 미일관계 지속으로 인한 ‘전쟁가능성’을 한참 압도하고 있다. 세계는 판문점 회동을 통해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한반도를 응원하고 있다.

소외된 채 동북아시아에서 갈수록 쪼그라드는 일본과 달리 한반도와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지니는 입지는 무척 강해졌다. 이번 ‘반도체 사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일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북한에서도 성명을 통해 과거사 청산 않고 망동을 부리는 아베 정권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이럴 때 민족공조로 대일압박을 강화한다면 아베 정권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길도 반드시 열릴 것이다.

G20과 미일관계 등 강대국들이 주도하던 기존 국제질서가 6월 30일 열린 판문점 회동 ‘한방’에 맥을 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게다가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를 전쟁의 발판으로 삼으려던 한미일 삼각동맹도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다. 이제는 일본도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과거사 붙들기(미화)를 그만두고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 상생을 위한 대전환을 받아들여야 한다.​

일본의 변화는 비단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열도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절실하다.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남북미 정상의 만남으로 군사분계선을 무력화시키고 평화번영통일의 청사진을 한껏 꽃피운 판문점 회동이 이를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