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만스러운 맥아더와 미 8군 워커 중장,  그들은 한국전쟁에서 패장이 되었고 워커는 죽검으로 발견되었다. © 정설교 화백

유엔 8번째 대북제재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

정설교 화백 : ⓒ 자주시보

▲ 북에 유엔 안보리 제재 이번은 8번째 제재다. 출처- 국방부 © 정설교 화백

▲ 한미 중요훈련 출처- 국방부 © 정설교 화백

▲ 주요훈련 출처- 국방부© 정설교 화백

국가안보의 의의는 국가의 취약성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적대국가의 위협이다. 둘 중에 하나가 없다면 국가 안보가 안전하다고 여길 것이다. 국가안보의 취약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취약성을 줄이거나 적대 국가를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것이다.

다음은 군사적인 군비증강으로 튼튼한 국방을 말하지만 근면한 노동자와 첨단 과학기술, 청렴한 재상과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 영명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정치경제 군사적으로 강건한 국가를 세우는 일이다. 이를 주권국가<국가자체 힘에 의존>의 국가안보전략이라 부르고 이런 나라는 주권국가라 불린다.

다른 하나는 위협의 근원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강대국과 동맹, 집단안보체재, 공동안보, 협력안보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국가 밖의 자원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이를 국제안보전략이라 부른다. 국제안보전략은 강대국이 중심된 것으로 약소국은 강대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나라를 약소국 또는 종속적 의미 예속국가라 부른다.

소련이 무너진 세계에서 미국은 초강대국이다. 하지만 초강대국이라는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북한은 초강대국이라는 미국에게 한국전쟁에서부터 푸에블로호, EC121 격추사건 , 판문점 미루나무사건 등 지금까지 미국에게 패배를 안기며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는 게 객관적인 사실이다.

선제공격이란 A 국가가 B 국가에게 군사적 공격을 하는 이유는 그 공격으로부터 얻는 기대효용 때문이다. 만약 A국가가 B 국가를 공격하여 기대효용이 없다면 선제공격은 불가능하다. 미국이 초강대국이라면 북한과 이와 같은 여러 사건에서 북한을 손봐주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이유가 바로 기대효용이 없기 때문이다.

지구상 전쟁이란 전쟁에 미국은 거의 모두 관여했지만 미국의 본토는 안전했다. 하지만 미국은 북과 같은 지하방어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시설은 지상에 노출되어 있어 북미전쟁에서 미국은 매우 불리한 입장이다. 유엔 안보리 2371호는 수세에 몰린 미국이 궁여지책이 아닐 수 없으며 미국이 북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두고 내린 대동소이한 꼭 8번째의 제재카드다. 하지만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우리 세대에 어떤 나라에 대한 가장 혹독한 제재”라고 자평했지만 이에 대하여 북한은 안보리 제재를 배격한다는 성명을 내고 전쟁불사로 강경하게 대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은 미국의 강경에는 언제나 초강경으로 맞선다고 주장하기 때문이고 이번 괌 포위공격발표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군사적 행동이란 지도자의 성격과 지도자가 대내외적인 환경 등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적대국이 반드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보장은 없고 합리적이라는 것에 대한 객관성도 확보도 쉽지 않다. 이에 미국의 여론조차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전쟁과 평화에 어떤 결단을 내릴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북한은 동북아의 약소국이 아니라 미국도 인정한 핵과 ICBM, SLBM의 나라로 미국의 유엔 안보리 제재 7번에도 끄떡하지 않은 국가며 미국이 호락호락 볼 수 없는 군사강대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권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으로 성립한다.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에 종속되지 아니하며, 자유롭게 정치체제나 정부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나라를 말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정말 주권국가인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전쟁설에 대하여 국가의 최고의 권력 문재인 대통령은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침묵한다는 건 무얼 의미하는 것인지? 미국에서 한반도 끔찍한 전쟁 이야기가 나와도 알아서들 설설 기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북과 대화를 트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나 있는 사람들인지 5000만 국민이 답할 차례다.

*"만약 전쟁이 나더라도 한반도에서 나는 것이고 수천 명이 죽더라고 거기서 죽는 것이다."라는 트럼프의 한반도 전쟁불사론에 문 대통령은 우리 땅에서 전쟁에 대하여 유감표시도 못하고 말았으니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