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직접대화 이전 ‘깔딱 고개’에서 힘겨루기?

문 대통령, 동북아 평화 증진에 기여할 방안 고민해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괌 주변 미사일 사격을 유보하겠다고 밝힌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의 김정은이 매우 현명하고 논리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말하고 미국 정부 고위관리들의 대북 강경 발언이 18일 현재 눈에 띄게 완화되고 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북핵 협상 개시를 위한 북한의 진정한 핵 포기를 거듭 촉구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 한미군사훈련 동시 중단 방안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북한에 대한 종래의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견해와 함께 대화와 협상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굳어지고 있다.

북미간 정면충돌 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했던 이번 사태에 대해 김 위원장이 공을 미국에 돌린 모양새였지만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보 조치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할 의향이 없다는 것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미국이 북한에 공을 넘긴 꼴이다.

그러면 북한은 향후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특히 오는 21~31일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군사훈련이 실시된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이 종전처럼 한미의 군사적 적대행위라며 반발하면서 다시 괌 미사일 발사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적지 않다.

북한이 괌 주변 미사일 발사 계획을 공표한 시점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소형 핵폭탄을 개발했다는 미국 정보기관의 발표 직후 취해졌다는 점에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긴장케 했다.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 탄착 지점은 괌 주변의 공해상이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미국이 선제 타격, 요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가능하지만 미국은 괌을 향해 발사하는 것은 도발로 간주하고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했다.

북한 김 위원장이 “미국놈들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며 발사 유예조치를 취해 미국이 한미군사훈련 연기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했으나 미국이 거부한 것이다. 북미간 대치가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경우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도 현실화되면서 한반도 긴장상태는 최고도에 달한 개연성이 적지 않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할 수 없다’고 천명한 것은 한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주목된다. 이 발언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괌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군사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한 것에 대한 반대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구엔 즉답을 피하면서 한국과의 긴밀한 동맹관계를 강조했고 미국은 동맹국을 반드시 방어할 것이라고 다짐한 것으로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미 국무부의 답변은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군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한국에서 북한의 군사 활동을 추적하는 정보감시태세에는 5단계로 구분된 워치콘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는데 데프콘3이 발령되면 전군에 휴가와 외출이 금지되고, 한국군이 갖고 있던 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부로 넘어간다. 데프콘3은 준비태세 강화 태세로 공격이 임박했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나 긴장상태가 전개되거나 군사개입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이다(다음백과).

데프콘5는 전쟁의 위협이 전혀 없는 안전한 상태이고 데프콘4는 경계강화 태세로서 적과 대립하고 있으나 군사개입의 가능성은 없는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1953년 북한과 휴전협정을 맺은 이후 데프콘4가 상시 발령되어 있다.

문 대통령은 데프콘3이 발동되면 한국군이 실제적으로 미군의 통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한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할 수 없다’고 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접수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인 ‘한국과의 긴밀한 동맹관계를 강조하면서 미국은 동맹국을 반드시 방어할 것’이라고 다짐한 것은 한미 군사관계에 따라 미국이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발언이 공식적인 한미군사관계에 비춰 비현실적이라는 측면이 있다 해도 한국은 어느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에 대해 ‘전쟁은 NO!’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향후 한반도 사태 전개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강하게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중국 정부는 문 대통령의 대북 대화 발언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문 대통령이 전쟁에 반대한다는 식의 공허한 발언만을 하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배치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조치로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에 동조했으며 그에 대한 한중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환구시보는 이어 한국은 미국과 함께 북핵 사태에 대해 중국이 책임이 있다는 식의 비현실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한반도의 당사자로서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결단을 내려 북미간에 완충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미 두 나라가 큰 틀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변화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북한이 향후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주목되지만 북미 직접 대화를 위한 공세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사드 보복도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1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라인, 즉 금지선으로 규정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도 설정하지 않은 레드라인을 공개한 것과 함께 북이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이다.

문 대통령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압박과 대화 정책을 놓고 압박 쪽으로 지나치게 기우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또 레드라인 발언이 나온 것이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을 가능성 여부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 누구의 눈에도 확실한 시점에서 나온 발언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의 북미 관계는 직접 대화라는 고지를 눈앞에 놓고 양측이 ‘깔딱 고개’에서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비유된다. 문 대통령은 가능한 모든 상황 전개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래야 운전대에 앉지 않아도 사태 전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북미간 대치와 미중간 힘겨루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동북아 평화 증진에 기여할 구체적이고 세계를 경탄케 할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