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전망> 강 대 강 대결구도의 붕괴

곧,  시작될 북미대화

"최대한 빨리 트랙1이 이뤄져야 한다"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프로젝트 국장인 리언 시걸이 15일 북미대화와 관련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해 한 말이다. 북미대화에 대한 강조다. 시걸은 대화가 늦어지면 "그 전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나 6차 핵실험 등 대형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말까지도 덧붙혔다.

다급함이 묻어난다. 최근 들어 가장 주목해야할 정세지점이다.

현 시기, 미국은 전직 관리들을 중심으로 북미 간 '트랙 1.5'(반민반관) 대화를 위한 물밑접촉을 활발하게 진행시키고 있다. 그 중심에 조지프 디트라니 미국 북핵 6자회담 전 차석대표가 있다. 디트라니는 북미비공식대화가 이르면 오는 3월 말, 늦어도 4월 안에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분명한 대화흐름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압박 흐름도 그만한 비중으로 동시에 상존하고 있다. 15일 핵항모 칼빌슨 호를 부산에 입항시키는 등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도 높게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사상최대 규모라는 지난해와 비슷한 강도다.

이는 언뜻 보면 미국이 압박과 대화라는 투트랙을 운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세를 제대로 보면 대화도 압박도 아닌 또 다른 흐름이 분명하게 조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제임스 울시 전 CIA국장은 지난 2월 2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을 통해 북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두 종류의 ICBM을 갖고 있다고 했다. KN-08과 KN-14를 특정했다.

북한이 미 상공에서 폭발시키면 미 전력망을 완전파괴하고 미국민 수백만을 죽게하는 EMP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도 동시에 했다. CIA 출신인 미 의회 EMP위원회의 피터 빈센트 프라이 사무총장도 여기에 같은 의견으로 적극 가세하고 있다.

유명한 대북전문가 조웰 위트가 운영하고 있는 ‘38노스’도 적극적인 데에서는 뒤지지 않는다. 6차핵시험이 준비되고 있다면서 핵 폭발력이 이전에 비해 최소 14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 관리들이 ICBM과 EMP탄, 핵위협을 강조하는 것은 북 핵미사일 능력고도화에 대한 인정이다.

북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현시기 정세의 중요한 구성력이다. 지난해 4차핵시험과 5차핵시험 그리고 인공위성 발사와 전략잠수함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종의 미사일 발사시험 등이 그 구체들이다. 북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정세의 복판으로 들어선 것이다. 하여 압박흐름과 대화흐름 사이에 자리를 잡고서는 의미있는 정세구성력으로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현시기의 고강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갖는 의미가 보다 분명해진다. 압박인 것은 맞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북미대화로 가는 데에서 장애가 될 미국내의 강경한 대결주의자들을 위한 정치기제이기도 하다. 무턱대고 대화로 갔을 때 불거질 반발을 미리 눅잦히겠다는 의미가 한미연합군사훈련에 포함되어있는 것이다. 이는 웬만한 전문가들이라면 누구라도 금새 읽어낼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다.

가장 먼저 읽어낸 정치인이 일본 아베 신조 총리다. 아베 총리는 지난 13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북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단순한 선언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현정세에서의 함의가 자못 크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쐐기까지 박았다. 단순한 외교수사가 아니다. “나와 김정은이 악수하는 '쇼'를 보여주기 위한 회담은 해선 안 된다”고 하면서 ‘결과’를 강조한 것이다.

현 시기 북미대결전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서는 취할 수 없는 정치태세다. 아베 총리는 현시기 북미대결전이 압박이 약화되고 대화가 부상할 수 밖에 없는 모양새를 띠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미국은 북의 핵미사일 능력고도화를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정치기제도 갖고 있지 못하다.

경제적 차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이 거론되지만 그저 말일 뿐이다. 미중관계가 환율과 관세문제로 경제갈등이 커지고 있는 조건에서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겹쳐지게 된다면 그것은 미 중이 정면에서 충돌하는 경제전쟁에 다름 아니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역시 마찬가지다. 한반도 전술핵재배치는 26년 전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북 핵을 실질적으로 인정해야만 하는 딜레마에 미국은 봉착해야한다. 아울러 사드문제만으로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있는 한중관계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된다면 파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현실성이 가장 없는 것으로 선제타격론을 들 수가 있다. 미국이 3차세계대전 특히, 미국 본토가 전장이 된다는 것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상정할 수 없는 것이 대북선제타격론이다.

이렇듯 미국이 제대로 된 대북압박기제를 전혀 갖고 있지못한 반면에 북은 ICBM시험발사와 6차핵시험 등 많은 전략카드를 쥐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대북압박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북미대결전에서 미국이 패배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을 의미한다. 매우 전략적인 의미를 갖는다. 강 대 강 대결구도가 점차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다.

방법은 하나 밖에 없다. 그 방법을 뉴욕타임즈가 최근, 친절하게 설명을 준다. 사설을 통해서 ‘핵동결 대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극히 현실적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은 북이 ICBM 시험발사나 6차 핵실험을 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북미공식대화를 모색해야한다는 시걸의 지적은 매우 의미 있는 그 구체적인 방도다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