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방송은 북한이 지난 21일 발사한 미사일 시험이 "완벽했다"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CNN 홈페이지 캡처

[분석] 북한 탄도미사일 연이은 시험 발사에 ‘사드’ 무용지물 되나

전문가, “북한 미사일 고각 발사 시 사드는 완전 ‘무용지물’”... 

국방부 관계자, “현재 분석 중” 되풀이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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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연이어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서면서,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에는 '무용지물'이라는 평가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의 북한 미사일 탐지 사실만 공표해 결국, 성주에 기습 배치된 사드는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을 넘어 중국 등의 탐지가 주목적이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이 현재와 같이 신형 탄도미사일을 고각 발사를 통해 남한을 목표 지점으로 타격할 경우, 탄도미사일의 낙하 속도가 사드가 방어할 수 있는 속도를 넘어간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는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기존 노동미사일 등 천여 기의 단거리 미사일을 놔두고 굳이 중장거리 미사일로 남한을 타격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고각 발사'도 미사일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하나의 수단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로 지난 14일처럼 고도 2천 km가 넘게 고각 발사한다면, 떨어질 때의 속도는 마하 28에 도달할 수도 있다"며 "방어 능력이 마하 12 정도로 알려진 사드 요격미사일로는 방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또 "한국에 사드 배치는 무기 체계 측면에서 가장 가성비(효용성)가 떨어지는 것"이라며 "들어가는 무기 비용에 비해 방어할 수 있는 부문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도 북한이 황주의 고속도로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는데, 목표를 미군이 충원되는 부산항으로 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사드 체계는 전혀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이 사드 무력화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어도, 일각에서 사드 배치 필요성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 교수도 "북한이 어떨 때는 4발을 동시에 발사하는 등 치밀한 계획에 따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역시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한 '북극성 2형'의 경우 모두 비행 고도가 550여 km에 달해 사드의 최대 요격 고도인 150km를 훨씬 넘어간다"며 "북한이 수도권을 겨냥해 고각 발사하거나 부산, 경남권을 향해 고각 발사해도 사드는 완전히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방부는 그동안 북한 탄도미사일의 이러한 고각 발사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부족하다고 밝혀 왔지만, 최근 북한의 시험 발사는 이마저도 무색하게 했다"면서 "사드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거듭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북한은 사드의 최저 요격 고도인 40km 미만으로 공격할 수 있는 스커드와 KN-02 등 다양한 미사일을 갖고 있다"며 "새로 출범한 정부는 이렇게 무용지물로 드러나고 있는 사드 배치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6자회담의 합의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해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최근 고각으로 시험 발사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남한을 목표로 하면 사드로 대응이 가능한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사드는 고도 40~150km, 속도는 마하 14~16 이하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면, 최근 북한이 고각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낙하 속도는 마하 20이 넘는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데, 사드로는 방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최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실제 낙하 속도와 유형 등에 관해서는 현재 분석 중이라 뭐라고 답변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외신도 "사드 레이더 북한 미사일 탐지는 중국 우려 가중"

국방부, 논란 일자 "사드 탐지 여부 비공개" 빈축

결국,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음에도 사드 레이더의 탐지 기능만 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민중의소리>는 지난 17일, 기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드 탐지 거리가 최대 800km에 불과하다면서, 14일 발사한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했다고 발언한 내용은 중국 등이 반발하는 내용을 인정한 꼴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관련기사:‘사드 레이더’로 중국·러시아 못 본다더니, 국회서 말 뒤집은 한민구)

외교 전문 매체 '디플로매트(The Diplomat)'도 18일, 기사에서 "북한이 발사한 '화성 12호'가 소련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날아갔는데,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가 성공적으로 탐지했다는 것은 이 시스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가중(reinforce)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중국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위기 시 중국의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탐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논란이 일자, 22일 정례 브리핑에서는 전날 시험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사드 레이더가 탐지했는지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아 빈축을 샀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지난번에는 최초 운용단계에서 일부 포착을 했다는 내용을 공개를 했지만, 이후에 사드체계 운용과 관련해서는 한미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기자가 "16일에 장관이 국회 국방위에서는 그런 한미가 공개하지 말아야 될 사안을 언급해서 물의를 빚어 다음부터는 공개 안 하기로 한 것이냐"고 질문하자 문 대변인은 "아니다. 그때는 공개하기로 한미가 판단했던 사안"이라면서 "최초 운용단계 능력을 확인해주는 차원에서 처음에는 공개했던 부분"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