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비명, 북이 러시아보다 더한 위협

이창기 기자 ⓒ 자주시보

6월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1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해 "평화와 안보에 가장 급박하고 위험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매티스 장관이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서면으로 제출한 모두발언을 통해 북 김정은 정권을 러시아보다 더한 '새로운 최고 위협', '첫 번째 위협'으로 지목했다면서 "북의 지속적인 핵무기 및 핵 운반수단 추구(pursuit)는 속도나 범위 측면에서 증대돼왔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모두에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 김정은 정권의 도발적 행동은 유엔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보다 폭넓게 말하면 미국의 해상, 육상, 병참 기지는 주·야간 전천후 정밀유도무기의 위협에 놓여있다"면서 "이는 우리의 작전을 곤란하게 만들고, 우리의 기지 방어를 더욱 절실하고 절박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 2017년 5월 14일 북이 전격 시험발사에 성공한 화성-12형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 알래스카, 하와이는 물론 미국의 북동부도 타격 가능한 위력적 미사일

▲ 괌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북극성-2형의 엄청난 상승속도를 보면 북이 왜 신형고출력엔진이라고 하는지 느낄 수가 있다. ©자주시보

▲ 북이 2017년 5월 29일 시험발사한 정밀유도탄도미사일, 900km 안의 군사기지는 물론 항공모함의 사령탑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무서운 미사일이다.

▲ 2017년 6월 8일 전격 시험발사한 지대함 순항미사일, 300km 밖 항공모함의 사령탑을 찍어서 공격할 수 있다. ©자주시보

▲ 2016년 4월 1일 처음 시험발사한 번개-5호 지대공미사일, 올 해 다시 시험발사 성공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전배치에 들어갔다. 250km 밖의 전략폭격기를 명중시킬 수 있는 위력적인 대공미사일이다.

북이 최근 동해에 나타난 항공모함전단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신형정밀유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하였고 알래스카와 하와이 미군기지를 직격할 수 있는 화성-12형 탄도미사일, 괌까지 타격권에 넣고 있는 신형 북극성-2형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정밀타격능력을 매주 연속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

그 결과 매티스 장관은 당초 러시아를 미국이 직면한 첫 번째 위협으로 꼽았으나 5개월 만에 입장을 바꿔 북을 첫 번째 위협으로 지목한 것이다.

그는 대안으로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을 역설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퇴역 후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4년 만에 국방수장으로 돌아온 매티스 장관은 그간 미군의 저하된 전투준비태세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미군의 전투준비태세를 해치는데 시퀘스터(국방예산 자동삭감 제도)보다 더한 적(敵)은 없다"고 비판하고 "국방예산안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면서 "최근 몇 년간 적기에 국방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국방예산 증가에) 상한을 둠으로써 의회가 적극적인 헌법적 역할로부터 스스로 비켜서 있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018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시퀘스터를 폐지하는 방식을 통해 기존 국방비 상한선보다 10% 늘어난 5천740억 달러로 편성했으며 유사시 임의로 쓸 수 있는 비상작전 예산 650억 달러를 합하면 전체 국방예산은 6천390억 달러로 늘어난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경찰국가로서 미국의 지위를 대폭 낮추면서라도 국방비를 절약하여 경제건설을 다그쳐 다시 미국경제 부활을 모색하겠다는 공약으로 순식간에 지지자들을 끌어모아 당선되었는데 오히려 연속적인 북의 핵무장력 강화 조치로 인해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으며 대북 압박에 중국을 동참시키기 위해 대중국 무역적자마저 문제시하지 못하는 등 경제재건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재정적자, 무역적자는 천문학적이어서 그 이자만 해도 현재 미국의 경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대로 간다면 달러가치의 폭락과 세계 경제대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되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오직 한 길, 미국이 북과 대화를 통해 양국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더 이상의 군비경쟁을 막는 일뿐이다.

북은 미국과 그 동맹국 나아가 중국까지 참여하는 경제제재 속에서도 자립적 경제발전을 이어가고 있으며 날로 위력적인 무기체계를 매주 시험공개하는 등 미국을 무섭게 다몰아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군사력에 있어 미국과 쌍벽을 이루는 나라는 북이 될 것이며 만약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굴복을 이끌어내거나 전쟁을 통해 미국을 제압한다면 북은 바로 세계 최강국으로 올라서게 된다.

일단 미국과 쌍벽을 이룬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북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통하기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막강한 군력을 가진 나라와 감히 누가 맞서려고 하겠는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도 뒤로는 북과 교류협력을 더욱 다그쳐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매티스 장관의 '북이 최대의 위협'이라는 비명을 단순히 국방비 증액이나 이끌어내기 위한 발언이 아니라 솔직한 고백으로 봐야한다. 미국이 북에 패배하고 있다는 비명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