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0월에도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이 북의 핵미사일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자주시보

미 국방부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전쟁 가능성

이창기 기자: ⓒ 자주시보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마지막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지낸 에이브러햄 덴마크는 13일(현지시간)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과 관련해 "북한은 진전을 이루고 있고, 중요한 점은 이 문제에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것(북한의 ICBM 보유)은 시간이 흐르면 실현될 현실"이라며 "결국 언젠가 북한은 ICBM 능력을 갖는 방법을 알아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에 있게 된다"고 현재 미국이 절박한 상황에 처했음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그가 현재 미국에서 비군사적 해법으로 거의 유일하게 기대하고 있는 중국을 이용한 강력한 대북압박이 전혀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진단했다.

동아시아 안보에 정통한 덴마크 전 부차관보는 이날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워싱턴DC에서 연 세미나에서 "중국 정부는 북한(핵 도발)을 중지할 능력이 없고, 미국과 한국의 행동을 변화시킬 능력도 없다"고 지적하고 "중국이 어떤 식의 협상을 실제로 찾고 있는지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 중국은 동시행동 원칙에 따른 북미평화협상과 핵동결 등을 북핵 해법으로 제시해왔는데 13일 중국의 인민일보는 북의 목에 방울을 단 미국이 그 방울을 떼라며 북핵문제 해결은 전적으로 미국의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중국도 방법이 없다고 인정한 셈이다.

덴마크는 발언에서 "외교적 측면에서 (핵) 동결의 조건을 찾아내려고 시도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이라며 "이런 일은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말해 미국이 직접 외교적 해법을 찾는 일도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덴마크의 논리는 북의 핵무장력 강화는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있어 시간은 미국편이 아닌데 중국을 이용한 해결도 난망이요. 미국의 북과 직접 협상 등 외교적 대화도 대안이 될 수 없으니 군사적 방법 밖에 남은 것이 없고 그것을 준비해야하다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14일 연합뉴스의 또다른 보도를 보면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이 언제든 북을 공격할 군사적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과 대담했다고 한다.

물론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성공으로 극도의 불안감에 빠진 일본을 안심시키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깔린 대담임이 분명하지만 사실 미국이 북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는 완전한 굴복을 하느냐 전쟁으로 승부를 보느냐 심각한 선택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다는 점만은 명백해 보인다.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후 한반도 정세가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갈수록 심상치 않은 움직임 심각한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당국이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전쟁만은 막기 위해 총력을 경주해야할 때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