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한 아메리카와 전 국방장관 게이츠

 정설교 화백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미국제일주의, 게이츠 전 CIA국장, 국방장관 © 정설교 화백

▲ 미국을 움직이는 공화당과 민주당 © 정설교 화백

▲ 공화당을 움직이는 사람들 © 정설교 화백

필자가 군 생활을 하던 80년대 초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전두환정권은 광주시민들을 공산주의 폭도로 몰았고 경상도 병력으로 광주를 진압했지만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한국의 병력은 경상도, 전라도 구분되어 패싸움도 하고 특히 해가 떨어져 점호시간이 가까워 오면 관물정돈 등 점호준비를 서둘다가 점호를 마친 병사들이 막사 뒤 *뻬치카에 줄로서 군기가 빠졌다느니 뭐니 하며 곡괭이 자루를 든 상급 병이 “엎드려 뻗쳐!” 명령으로 바로 아래 선임 병의 엉덩이를 치면 그 선임병은 또 아래의 선임병에게 몽둥이찜질을 가하고 연쇄적으로 팍! 팍! 팍! 팍! 몽둥이 소리와 - 아이구! 아이구! 소리가 연달아 나면 맞지 않은 후미의 병사들은 아이고! 아이고! 곡 소리에 살가죽이 부들부들 떨린다.

어떤 장병은 고향에 어머니를 부르며 울다가 고참병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하기도하며 정말 하루하루 지옥 같은 병영생활을 마치고 제대하여 집으로 돌아오면 사람들은 군대 갔다가 효자가 되었다고 사람이 바뀌었다고들 말하며 남자는 군에 갔다 와야 역시 사람이 된다고 말한다.

미국의 W부시정권과 오바마 정권에서 국방장관 등을 지낸 게이츠가 미국 제일주의 사고방식에서 북한의 핵동결, 북미평화협정을 말하면서 북미 두 당사자 간에 문제를 중국에 일임하고 중국에게 북한 핵동결의 책임을 떠넘겼다. 이는 마치 군대의 최고 선임병이 그 하급병에게 군기가 빠졌다며 순서대로 매질을 가하면서 미국이 중국을 통하여 북한의 핵폐기로 군기를 잡겠다는 느낌이다.

게이츠 전 장관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에 북의 정권 인정과 정권교체 정책 포기, 북과의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의 일부 변화를 제안’하고 반대로는 ‘미국이 북의 핵.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엄격히 제한’하라고 중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러,중 뚜렷한 삼각체재에서 국력이 나날이 쇠잔해지는 미국은 사실상 패권국가도 아니라고 하겠다. 중국은 엄연한 주권국가로 중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게이츠 전 장관의 오만한 발언이다. 미국은 오만을 버리고 북핵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미 본토가 북 핵과 미사일에 노출된 상태에서 게이츠 장관의 위와 같은 발언은 성사될 수도 없으며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하는 모양세다.

군사력만이 안보에 궁극적 담보가 될 수밖에 없다. 북한 등 미국의 가상적대세력인 중국과 러시아의 공격에 대하여 미국은 충족적 방어를 할 수 없는 안보의 부재상태에 들었다. 이에 미국은 안보부재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반도에 사드를 설치하고 그 비용지출은 세계 자살률 1위 지구상 대표적인 빈곤국가<빚 1500조원>로 3포 5포의 대한민국에게 떠넘긴다. 하지만 북미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한 미국은 미국의 적대세력에 대한 군비통제는 매우 부정적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이 한반도 주변국들의 군비통제로 패권을 좀 더 연장하기 위해서는 북미평화협정만이 미국의 미래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 수 없다. 전쟁과 학살로 점철된 미국의 역사에서 미국이 이성적으로 생각한 적도 별로 없어 기대는 하지 않지만 미국 제일주의를 버리고 지금이라도 미국이 분별있게 처신한다면 북한 등 미국의 적대세력과 대화를 선택하고 동북아에서 평화를 추동하여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