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곽동기 박사 

대결에 사로잡힌 박근혜 대통령

<연재>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1)

2007년 10월 4일, 조국통일의 비전과 경로를 제시하였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감동이 아직도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9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특히 올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사회연구소는 10.4선언 9주년을 맞아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이란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세 번에 걸쳐 연재하고자 합니다.

1. 대결에 사로잡힌 박근혜 대통령

2. 북한붕괴만을 쫓은 외교-국방부

3. 정부 자격을 상실한 통일부

1. 대결에 사로잡힌 박근혜 대통령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는 국가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빈틈없는 안보태세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평화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로부터 10개월이 되어가는 현재,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면 남북관계를 완전히 파탄내어 버렸다고 꾸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말과 달리, 박근혜 정부는 대화의 문은 철저히 닫은 채 오로지 반북대결의 한걸음만을 달려왔습니다.

그 맨 앞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부가 막무가내식의 대북대결정책을 전면화하고 있는 것도,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케케묵은 제재를 답습

북한이 1월 6일, 제4차 지하핵시험을 감행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1월 13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핵실험 과정을 통해서 재차 확인된 북한 정권의 기만적이며 무모한 행태를 감안할 때,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언제라도 있을 수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핵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 간의 대결에서 파생된 사안입니다. 미국은 1958년부터 이 땅에 핵무기를 들여오고 그때로부터 북한에 대한 핵위협을 가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정부의 대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북한은 통일의 당사자이며, 미국은 군사동맹국입니다. 한국정부는 북한과 미국이 대화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맞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의 이해와 자신을 일치시킨 채, 북한의 군사적 조치를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도발로 단정하였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회견에서 "북한의 후방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테러방지법을 대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 미국의 화해와 치유를 중재한 것이 아니라 대결을 격화시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월 4일, 북한을 향해 "핵무기가 체제를 보장한다는 그릇된 망상을 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핵을 없애겠다고 밖에서 요란한 광풍을 부는 격입니다. 그러나 그런 대결정책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아버지 박정희부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 이르는 그 숱한 대결정권들이 북한을 변화시켰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켰던 것은 오히려 남북화해를 추진했던 김대중 정부와 “동북아 균형자”를 언급하였던 노무현 정부 때였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는 반드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체제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마치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만 통과되면 조만간 북한이 붕괴하고 남북이 곧 통일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반북대결의 한 길을 고집하였습니다.

독자적 제재에 나선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국제사회의 제재여론을 이끌겠다며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나서 개성공단을 중단시켰습니다. 3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비롯한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는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시작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북한은 국제사회의 전례 없는 제재 조치로 사실상 고립무원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북한이 끊임없이 불안과 위기감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갈등하고 국론이 분열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보장될 수 없다”고까지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은 4월 28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한이 또 다시 핵시험을) 강행한다면 미래가 없게 될 것”이라 하였으며 “내부의 반발로 자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대로 북한은 과연 조만간 붕괴할까요? 많은 대북전문가들은 지금 북한의 경제상황은 1990년대의 경제난 시기보다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대북제재에 나선다면 북한이 붕괴할까요? 북한은 1950년대부터 미국의 제재를 경험해왔습니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시험 때에도 유엔은 대북제재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09년 2차 핵시험 때에도 유엔은 제재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2013년 3차 핵시험 때에도 제재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4차, 5차 핵시험을 단행하였습니다. 과연 대북제재가 북한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던가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북한의 대화제의마저 뿌리치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대화제의도 뿌리치고 제재일변도의 대북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월 13일,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면 전환을 위한 기만일 뿐”이라며 북한의 군사회담 제안을 간단하게 일축하였습니다. 그는 “성급히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서 모처럼 형성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모멘텀을 놓친다면,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자문해봅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모멘텀은 지금 얼마나 유지되고 있을까요? 박근혜 정부가 7월 8일, 사드 한반도 배치를 선언하면서 중국의 대북제재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월 9일, 5차 핵시험을 단행하였고 이제는 “핵무기의 규격화”를 주장하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제재에 매달린 결과 북한 비핵화는커녕 이제 “핵무기의 규격화”를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북한핵을 폐기하겠다고 나섰지만, 대화를 거부하고 제재 압박에 매달린 결과 북한핵무기의 규격화까지 허용해버린 꼴입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정책실패입니까?

테러에 인권까지

혹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은 북한의 핵시험 때문으로, 북한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강경한 대북입장은 단지 북핵 때문만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과 테러가능성을 문제삼으면서 북한 체제에 대한 뿌리깊은 반감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7월 4일 국무회의에서는 "어느 지역도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북한이 우리 사회내부의 갈등을 노리고 여러가지 테러를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테러행동이 박두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없이 북한을 통일의 대상이라기보다 인권유린집단, 잠재적 테러세력으로 규정하기에 화해협력을 거부하고 대북대결로 나서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만 하면 북한체제가 살 길이 열린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이 실제로 핵을 포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잠재적 테러세력과 화해를 하고 협력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입니다.

북한과의 대화가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나쁜 정책인지 살펴봅시다. 박정희 정권도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북한정권과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원칙을 합의했습니다. 노태우 정권도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인정하고 남북화해와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군부독재정권이라 비판받았던 박정희나 노태우 대통령 보다 더 반북적인 대결관점에 사로잡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외교정책은 절대적인 선악관점에 사로잡혀 악을 징벌해야 한다는 일방주의가 채택될 수 없습니다. 대북정책의 목적도 “북한 응징”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조지 부시행정부를 살펴봅시다. 역사적으로 선악의 이분법적 관점에 사로잡혀 일방주의를 추구했던 외교는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시험 이후, 미국 내에서도 존 케리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동결을 조건으로 대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9월 9일 북한의 핵시험을 두고 “핵실험을 통해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더욱 강도 높은 제재와 고립뿐이며, 이러한 도발은 결국 자멸의 길을 더욱 재촉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남북관계를 더욱 회복되기 어려운 국면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남북관계 파탄은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