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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지휘소훈련이 더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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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13 16: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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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국방부 홈페이지

▲ 사진 : 국방부 홈페이지

한미 지휘소훈련이 더 위험한 이유

  •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된 논의가 뜨겁다. 축소나 연기는 절대 안 된다는 보수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진다.

최근 우리 국회에서는 훈련 중단이나 연기 주장이 나오지만, 미 국방부와 국무부는 전직 관리들의 입을 빌어 훈련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부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대화 이후 연례적인 군사훈련의 명칭도 바꾸고 규모도 축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사훈련의 공격적 성격과 적대 행위는 결코 완화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매년 3월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있다. 그러나 이 훈련 외에도 최근 ‘래드 플래그’, ‘시 브리즈’ 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미군과의 훈련은 매우 많다.


올해만 하더라도 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외에 4월 연합 편대군 종합훈련, 제4회 한미연합 공수화물 적·하역 훈련, 5월 화랑훈련과 대 중국 다국적 연합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훈련 형태와 방식을 쪼갬으로써 2018년 81회, 2019년 166회, 2020년 153회 이상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2018년 이후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규모가 축소되었다지만 종합적으로는 더 활발해진 셈이다.

그렇다면 오는 8월 실시한다는 한미연합 지휘소연습(CPX)은 어떤 훈련일까? 지난 6일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연합훈련의 핵심은 지휘소 훈련이라고 밝혔다. 또한 낮은 단계의 실기동 훈련은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국과 미국은 만여 명 이상의 대규모 실기동 훈련은 없지만 보다 작은 단계에서의 실기동 훈련은 수시로 전개한다. 연합지휘소 훈련(CPX)은 이런 소규모 실기동 훈련의 지휘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작전계획의 모자이크를 맞추는 핵심적인 훈련이다.

쪼개서 진행되는 훈련들은 각 부대가 병력을 실제로 움직이는 연습이다. 이렇게 진행된 실기동 훈련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합지휘소 훈련(CPX)을 실시, 전쟁 연습을 완료한다.

1년 내내 실시한 모든 군사훈련이 연합지휘소 훈련(CPX)으로 총결집한다고 보면 된다.

전쟁 연습의 목적은 북에 대한 선제공격 및 점령이다. 실제 병력이 기동하지 않는 연합지휘소 훈련이 오히려 적대 행위의 최절정임을 알 수 있다.

확성기를 사용하는 것도 민감한 적대정책이란 이유로 폐기한 마당에 상대를 말살하는 종합적인 전쟁 지휘 연습을 두고 규모가 축소되었으니 강행하겠다고 우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특히 오는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중에 실시되는 연합지휘소 훈련에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대 중국 압박 훈련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전쟁연습이 남북 대화, 북미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은 이미 지난 2018년에 확인된 바 있다. 4.27판문점선언이 나오고 2주도 채 되지 않은 5월11일부터 한미는 2018 맥스썬더 훈련을 실시했다. '판문점선언' 2조1항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는 약속을 전면적으로 깨버린 것이다. 이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최근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거나 조건없는 대화를 바란다며 북을 독촉하고 있다. 그러나 적대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대화는 있을 수 없다. 총을 겨눈 채 대화의 공을 넘기는 행위야말로 치졸한 협박이다.

분단으로 인한 피해도, 전쟁에 따른 희생도 모두 우리가 져야한다. 때문에 전쟁연습을 막는 데 가장 절박한 쪽도 우리다.

‘광복 76주년 한반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대회 추진위원회’는 전쟁연습을 막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1만 단체 선언과 10만 행동 온라인 촛불을 진행한다.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막는 일에 하나같이 떨쳐나설 때이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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