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정치권에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를 인정하며 핵위협을 막을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와 눈길을 끈다. 

4일(현지 시각) 마이크 터너 미 하원 정보위원장은 ABC 방송과 대담에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주장에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다”라면서 위기감을 드러냈다.

또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뉴욕주 포트드럼 기지에 ‘억제력에 방어력을 더한 공격적인 제3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터너 위원장은 “현재 북한은 핵무기 능력, 미국을 타격하고 뉴욕시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면서 “우리도 무기가 있고 그들도 무기가 있다. 북한과 관련한 억제력 개념은 죽었다”라고 토로했다.

미 하원 정보위는 국방, 외교와 관련한 비밀 정보를 다루는 특성상 회의 대부분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또 소속 정보위원 또는 정보위 전문위원은 비밀 정보를 보기 전에 비밀누설 금지 선서를 해야 한다. 이런 점을 볼 때 터너 위원장은 미 정부도 인정하는 시각을 언론에 공개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3일 29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도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포트드럼 기지에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전략적 가치가 있다며 “개인적으로 (미국) 동부 해안에 이런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미국 본토 방위를 강화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한 바 있다.

현재 새로운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 미국에서도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 합참의장이 미국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할 만큼 북한의 핵무력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한 셈이다.

지난 5월 31일 랜들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는 한국 특파원들과 한 대담에서 북한을 핵무장국으로 규정한 뒤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오랫동안 압력을 받아왔지만 여전히 핵무기와 운반 체계를 개발해오고 있다”라면서 긴장을 줄이려면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북한이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와 관련해 “(북한은) 시험 단계를 벗어나 이제는 인공위성 발사와 같은 작전 임무를 연습하거나 수행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위성 발사는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운용 측면에서도 기여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특히 실제로 (발사) 실패는 미사일 개발을 위한 학습 기회”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