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예감 598]  군사동맹 강화와 군사협력체 확장에 광분하는 바이든

<차례> 

1. 기시다의 ‘3대 공적’ 칭찬한 특별 성명

2. ‘프리덤 에지’와 3자 군사협력체

3.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에서 진행된 확장억제협의체 회의

4. 중국에 대한 병적인 혐오감과 적대감

5. 미일동맹군의 전쟁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25개 조치들

6. 중국, 조선, 로씨야를 적대하는 다층 군사협력체

 

 

1. 기시다의 ‘3대 공적’ 칭찬한 특별 성명

 

2024년 8월 14일 미 제국 대통령 조 바이든(Joe R. Biden)이 특별한 성명을 발표했다. 같은 날 일본 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가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2024년 9월 하순에 실시될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퇴임 의사를 밝히자마자 바이든이 기시다의 ‘지도력(leadership)’을 높이 평가한 특별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기시다는 퇴물에 불과하다. 일본의 어느 방송국이 2024년 8월 3일부터 4일까지 시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여론조사에 응답한 일본인 1,010명 중에서 70%는 기시다 후미오가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응답했고, 기시다가 속한 자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 중에서도 60%가 기시다를 총리직에서 교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미 제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국가수반의 퇴임에 관한 소식을 듣고 곧바로 그에 관한 특별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해괴한 일이다. 미 제국의 동맹국들 가운데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영국에서 총리가 퇴임 의사를 밝혔을 때 미 제국 대통령이 그에 관한 특별 성명을 발표한 적은 없었다. 

 

© 조 바이든

 

바이든이 기시다의 퇴임 의사에 관한 소식을 듣자마자 그에 관한 특별 성명을 제꺽 발표한 사건은 바이든과 기시다가 각각 집권한 2021년 이후 3년 동안 미일동맹이 급속도로 강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일동맹이 얼마나 강화되었는지를 보여준 결정적인 사건은 2024년 4월 10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바이든-기시다 정상회담이다. 바이든-기시다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미국과 일본 지도자들의 공동성명’ 도입부에서 다음과 같은 대목을 읽어보자.

 

“지난 3년에 걸쳐 미일동맹은 미증유의 높이에 도달했다. 우리 두 나라가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불가능하게 보였던 우리의 집단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용감한 행동을 개별적으로, 동반적으로 취한 것으로 하여 우리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도달했다. 오늘 기시다 총리대신의 공식 방문과 국가 연회를 계기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대신은 미국과 일본의 새로운 전략적 협력이 시작되는 새 시대의 도래를 축하하면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디아양-태평양과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다른 협력국들과 함께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특별 성명에서 바이든은 기시다가 총리대신으로 재임하면서 이룩해놓은 ‘3대 공적’을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그는 중대하고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드러냈고 로씨야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급증시켰고, 공동의 도전들에 집단적으로 대처하는 우리의 능력을 강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의 윤 대통령과 함께 미국-한국-일본 3자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자주적 시각에서 보면, 바이든이 칭찬한 기시다의 ‘3대 공적’은 미 제국의 패권주의적 강압 체제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고, 미 제국의 무력 침공계획을 더욱 확장시켜 준 정치적 패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바이든이 열거한 기시다의 ‘3대 공적’을 왜 정치적 패륜 행위로 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시다가 “중대하고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드러냈다”라는 바이든의 평가에서 “드러냈다(unveiled)”라는 말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것을 드러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지난 시기 일본 총리대신 아베 신조(安培 晋三)가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추진해온 일본 국가안보전략 개정작업이 기시다에 의해 완결되고 마침내 그 전모가 세상에 공개되었다는 뜻이다. 

 

2024년 4월 10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바이든-기시다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바이든은 지금 미 제국과 일본이 “국방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휘, 통제 구조를 현대화하고, 원활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군대의 작전계획과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은 미일동맹이 구축된 이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자찬했었다. 

 

바이든이 미일동맹이 구축된 이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자찬한 미일동맹군의 공동 작전계획 수립 능력의 증대와 공동작전 능력의 증대는 2022년 12월 16일 기시다가 각료회의에서 이른바 ‘3대 안보문서’라고 불리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방위력정비계획’을 각각 개정함으로써 생겨난 일련의 전략적 변화를 의미한다. 일본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를 통일적으로 지휘, 통제하는 통합작전사령부를 설치하려는 기시다의 전략적 방침에 부응해 일본 참의원은 2024년 5월 10일 ‘방위성 설치법’을 개정했고, 개정된 방위성 설치법에 의거해 2025년 3월 전에 일본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가 신설된다.

 

일본이 미 제국의 침략전쟁에 가담하려면 전쟁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전쟁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작전을 지휘, 통제하는 능력이다. 일본이 미 제국의 침략전쟁 책동을 추종해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싸이버 영역들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군사작전을 지휘, 통제하려면 통합작전사령부를 신설해야 한다. 

 

일본자위대 전체를 통일적으로 지휘, 통제하는 통합작전사령부가 출현하는 것은 일본자위대가 침략군대로 변신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와 동시에 일본자위대가 미 제국의 침략전쟁에 돌격대로 나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든이 특별 성명에서 열거한 기시다의 ‘3대 공적’ 가운데서 첫 번째 공적은 기시다가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해 일본자위대를 미 제국의 침략전쟁 돌격대로 내세운 것이다. 

 

2) 미 제국과 일본은 2024년 6월 13일 이딸리아 동남부에 있는 보르고 에냐지아 휴양소(Borgo Egnazia Resort)에서 진행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지미르 젤렌스끼(Volodymyr O. Zelenskyy)를 불러놓고 각자 양자 안보협정을 체결했다. 그날 미 제국-우크라이나 안보협정문에 서명한 바이든은 미 제국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하고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고, 군사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미 제국 영토 안에서 우크라이나 군대를 훈련시키고, 우크라이나 군수공업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기시다는 일본-우크라이나 안보협정문에 서명하면서 2024년 안에 45억 달러(약 6조1,965억 원)를 우크라이나에 퍼주겠다고 약속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로씨야와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전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크라이나를 돌격대로 앞세운 제국주의 연합세력(G7)과 맞서 싸우는 로씨야의 반제전쟁이다. 

 

미 제국의 시각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이겨야 미 제국에 대한 동맹국들의 충성심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므로, 동맹국들에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해주라고 요구했다. 기시다는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해주라는 미 제국의 요구를 충실히 따랐다. 그런 기시다의 기특한 행동을 보면서 흡족함을 느낀 바이든은 특별 성명에서 기시다가 “로씨야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급증시켰다”라고 칭찬했다.

 

3) 바이든은 특별 성명에서 기시다가 “공동의 도전들에 집단적으로 대처하는 우리의 능력을 강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의 윤 대통령과 함께 미국-한국-일본 3자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라고 칭찬했다. 

 

특별 성명에 나오는 “미 제국-한국-일본 3자 협력의 새로운 시대(new era of U.S.-ROK-Japan trilateral cooperation)”는 미 제국이 미일군사동맹에 한국을 하수인으로 끌어들여 3자 군사협력체를 등장시킨 2024년을 의미한다. 

 

미 제국이 3자 군사협력체를 결성하기까지 18년이 걸렸다. 이런 사실은 미 제국의 그악스러운 성질을 보여준다. 미 제국이 3자 군사협력체를 결성하기 위해 집요하게 책동해온 18년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미 제국이 3자 군사협력체를 왜 만들었는지 알 수 있다. 

 

미 제국 국방부, 일본 방위성, 한국 국방부에서 각각 파견한 차관보급 관리들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3자 정책 기획(Policy Planning Trilateral)”이라는 명칭의 비밀회의가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인 2006년 5월 11일 처음 진행되었다. 미 제국은 그 비밀회의를 2년 동안 진행해오다가 2008년 7월 16일 회의 명칭을 “3자 방위 논의(Defense Trilateral Talks, DTT)”로 변경했다. 해마다 한 차례씩 회의나 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 미 제국은 2012년 7월 12일 3자 안보협력 상설협의체를 창설하자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차관보급 관리들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회의에 만족하지 못한 미 제국은 2014년 7월 1일 3자 합참의장 회의를 소집했고, 2014년 12월 29일에는 3자 정보공유약정을 체결했다. 

 

2017년 6월 30일 트럼프-문재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기존 3자 합참의장 회의를 더 높은 급으로 격상시킨다는 공약이 들어있다. 3자 합참의장 회의를 더 높은 급으로 격상시키면 3자 국방부장관 회의를 개최하는 것인데, 3자 국방부장관 회의를 개최한다는 공약은 2017년 이후 7년 동안 이행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한국 정치권의 복잡한 내부사정과 일본 정치권의 복잡한 내부사정이 서로 뒤얽히면서 3자 국방부장관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2. ‘프리덤 에지’와 3자 군사협력체

 

장기간 정체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바이든은 2023년 8월 18일 기시다와 윤석열을 미 제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빗(Camp David)으로 불러 3자 정상회의를 진행했다. 미 제국, 일본, 한국이 3자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3자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3자 정상회의, 3자 외교부장관 회의, 3자 국방부장관 회의, 3자 국가안보보좌관(국가안보실장) 회의, 3자 상무·산업부장관 회의를 연례적으로 개최한다는 공약이 들어있다. 하지만 다섯 종의 3자 회의를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공약을 이행하면 3자 회의만 하다가 세월을 보내야 할 판이다. 그래서 다섯 종의 3자 회의 중에서 3자 국방부장관 회의만 성사되었다.

 

2024년 6월 2일 미 제국 국방부장관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III), 일본 방위대신 기하라 미노루(本原稔), 한국 국방부장관 신원식은 싱가폴(Singapore)에서 3자 국방부장관 회의를 진행했다. 그 회의에서 결정된 가장 중요한 사항은 3자 합동군사훈련을 정례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미 제국 인디아양-태평양사령부가 3자 합동군사훈련계획을 작성하고, 그 훈련을 지휘, 통제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조선인민군을 적대하는 한미연합훈련을 지휘, 통제하는 사람은 주한미제국군 사령관이고,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해방군을 동시에 적대하는 3자 합동군사훈련을 지휘, 통제하는 사람은 미 제국 인디아양-태평양군 사령관이다.

 

인디아양-태평양군 사령관이 자신이 작성한 3자 합동군사훈련계획을 가지고 지휘, 통제한 3자 합동군사훈련은 2024년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인디아양-태평양사령부는 3자 합동군사훈련을 ‘프리덤 에지(Freedom Edge)’라고 명명했다. 조선인민군을 적대하는 한미연합훈련 ‘프리덤 쉴드(Freedom Shield)’에서 ‘프리덤’이라는 단어를 따오고, 중국인민해방군을 적대하는 미일합동군사훈련 ‘킨 에지(Keen Edge)’에서 ‘에지’라는 단어를 따와 서로 조합한 것이 ‘프리덤 에지’라는 명칭이다. 그러므로 ‘프리덤 에지’라는 명칭에는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해방군을 동시에 적대한다는 뜻이 담겼다. 

 

‘프리덤 에지’는 미 제국군, 일본자위대, 한국군이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해방군을 동시에 적대하는 합동군사훈련이지만, 중국을 제1주적으로 규정해놓은 미 제국은 3자 합동군사훈련의 중심축을 중국인민해방군을 적대하는 데로 돌리지 않을 수 없다. 

 

‘프리덤 에지’는 2024년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동중국해 북방해역에서 시행되었다. 동중국해 북방 해역을 한국에서는 제주도 남방 해역이라고 부르고, 일본에서는 규슈 서방 해역이라고 부른다. 동중국해 북방 해역, 제주도 남방 해역, 규슈 서방 해역으로 불리는 그 바다는 세 나라의 사활적 이익이 중첩되어 있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역이다.

 

▲ 2024년 6월 28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열린 한미일 첫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에서 모습을 드러낸 슈퍼호넷.  © 해군작전사령부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USS Theodore Roosevelt)를 주축으로 편성된 미 제국 항모타격단이 ‘프리덤 에지’에 동원되었고, 일본자위대 해군 무력과 공 군무력, 그리고 한국군 해군 무력과 공군 무력이 각각 참가했다. 

 

미 제국군, 일본자위대, 한국군이 중국의 전략적 해역에서 감행한 3자 합동군사훈련은 중국을 극도로 자극했다. 3자 합동군사훈련에 대응해 중국인민해방군은 2024년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 동안 남중국해에서 대형 강습상륙함들로 편성된 상륙전투단을 동원해 대만상륙훈련을 실시했다. 3자 합동군사훈련에 대응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총국은 2024년 6월 26일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되는 개별기동전투부 분리 및 유도조종 시험을 실시했다. 

 

2024년 7월 28일 오스틴, 기하라, 신원식은 일본 도꾜에서 3자 국방부장관 회의를 진행하고, “3자 안보협력 기초에 관한 협력 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 on the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에 함께 서명했다. 이 협력 각서는 군사기밀로 분류되어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 제국군, 일본자위대, 한국군이 중국인민해방군과 조선인민군을 적대하는 3자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거기에 담긴 것으로 보인다. 

 

3.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에서 진행된 확장억제협의체 회의

  

미 제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이 최근 급속도로 강화, 확장되는 추세를 살펴보자. 

 

2023년 1월 13일 기시다를 백악관으로 불러 정상회담을 진행한 바이든은 2024년 4월 10일 그를 또다시 백악관으로 불러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바이든이 기시다와 밀착하는 추세에 따라 미 제국 국무부와 국방부도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과 밀착했다. 미 제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 실무급 관리들을 미 제국으로 불러 “확장억제대화(EDD)”라는 명칭의 확장억제협의체 연례 회의를 2024년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했다. 

 

그런데 미 제국은 이번 확장억제협의체 회의를 와이오밍주 샤이엔(Cheyenne)에 있는 프랜시스 E. 워런 공군기지(Francis E. Warren Air force Base)에서 진행했다. 미 제국 공군 세계타격사령부(Global Strike Command)가 통제하는 이 공군기지는 미 제국의 3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들 가운데 하나다. 이 공군기지에는 LGM-30 미니트맨(Minuteman) 대륙간 탄도미사일들이 배치되었다.

 

미 제국이 확장억제협의체 회의를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에서 진행한 것은, 동아시아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미 제국군의 핵작전에 미일동맹군의 재래식 작전이 동반된다는 것을 예고해준다. 다시 말해서, 미 제국은 동아시아 전쟁에서 중국인민해방군, 조선인민군, 로씨야군에 대한 핵공격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일군사동맹은 핵-재래식 동맹(nuclear-conventional alliance)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24년 7월 21일 일본 요미우리신붕 보도에 의하면, 미 제국은 일본 주변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핵무력으로 억제해주겠다는 이른바 ‘확장억제전략’에 관한 미일 공동문서를 2024년 안에 채택할 것이라고 한다. 미 제국은 동아시아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자기의 핵무력으로 일본을 지켜주겠다느니 뭐니 하면서 ‘확장억제’를 떠들어대지만, 그건 거짓말이다. ‘확장억제’는 핵-재래식 통합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제국주의 전쟁 위협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4. 중국에 대한 병적인 혐오감과 적대감

 

미 제국과 일본은 2024년 7월 28일 일본 도꾜에서 외교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각각 참석한 2+2회의를 진행했다. 미 제국 측에서 국무부장관 앤토니 블링큰(Antony J. Blinken)과 국방부장관 로이드 오스틴이 회의에 참석했고, 일본 측에서 외무대신 가미까와 요꼬(上川陽子)와 방위대신 기하라 미노루가 회의에 참석했다. 미 제국과 일본은 2+2회의 공동성명에서 중국에 대한 병적인 혐오감과 적대감을 다음과 같이 드러냈다.

 

1) 중국의 핵무력 증강을 반대한다. 

2) 현재 상태(status quo)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반대한다.

3)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강압적 행동을 반대한다.

4)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반대한다. 

5)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적이고 도발적인 해상활동을 반대한다. 

6) 홍콩의 자율성과 자유에 대한 중국의 억압을 반대한다. 

7) 신장(新彊)과 시짱(西藏, 미 제국은 티벳이라고 부름)에서 중국의 인권침해를 반대한다. 

 

2+2회의 직후 진행된 4인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 외무대신 가미까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역 안보환경과 관련해 우리는 국제 질서를 변경시키려는 중국의 대외적 입장과 군사행동이 역내에서는 물론 국제 사회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으며, 로씨야와 중국의 전략적 군사협력을 우려했다. 또한 우리는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했고, 로씨야가 북조선을 군사적으로 지원해줄 가능성을 포함해 로씨아와 북조선의 군사협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위에 서술한 내용을 보면, 2+2회의에서 미 제국과 일본은 중국을 적대하는 전략적 방침을 주로 논의하고, 조선과 로씨야를 적대하는 전략적 방침을 부차적으로 논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미일동맹군의 전쟁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25개 조치들

 

2+2회의 공동성명에는 미일동맹군의 전쟁능력을 다각적으로, 대폭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25개 조치들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었다. 

 

1) 일본자위대의 군사력을 강화한다. 

2) 일본자위대 합동작전사령부(Joint Operations Command)를 신설한다.

3) 일본자위대의 반격 능력(counterstrike capabilities)을 강화한다. 

4) 주일미제국군 합동군본부들(joint force headquarters)을 신설해 주일미제국군이 인디아양-태평양군 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게 하고, 곧 신설될 일본자위대 합동작전사령부와 합동작전을 할 수 있게 한다. 

5) ‘확장억제’에 관한 장관급 회의를 연례적으로 개최한다. 

6) 대만 주변에 있는 일본 섬들에 배치된 일본자위대의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그 섬들에 미일동맹군을 배치한다. 

7) 미 제국군과 일본자위대는 공동으로 전시작전 계획을 수립한다. 

8) 미일동맹군의 합동군사훈련을 확대한다. 

9) 미일동맹군의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한다. 

10) 미일동맹군의 양자 정보분석반(Bilateral Information Analysis Cell)을 확대, 강화한다. 

11) 싸이버전, 우주전, 전자기전(electromagnetic warfare)을 비롯한 교차영역에서 군사협력을 강화한다. 

12) 전자전 실무단(EW Working Group) 운영을 계속한다. 

13) 정보전 동기화 실무단(Information Warfare Synchronization Working Group) 운영을 계속한다.

14) 미래 전투훈련 및 준비태세를 위한 실무단(Working Group for Future Fighter Training\and Readiness)을 신설한다.

15) 인공지능 방위협력(AI Partnership Defense)을 이행한다. 

16) 방위산업 협력, 획득, 유지에 관한 회의체(Forum on Defense Industrial Cooperation, Acquisition\and Sustainment)를 강화한다. 

17) 미사일 공동생산 실무단(Missile Co-production Working Group)을 강화한다. 

18) 국방과학 및 기술 협력단(Defense Science\and Technology Cooperation Group)을 강화한다. 

19) 무인기 개발에서 협력한다.

20) 미 제국은 영국-일본-이딸리아가 추진하는 세계전투항공사업(Global Combat Air Programme)을 지원한다.

21) 다국적 산업 안보 실무단(Multinational Industrial Security Working Group)을 강화한다.

22) 활공단계 요격체 개발사업 합의(Glide Phase Interceptor Project Arrangement)를 이행한다.

23) 협력적 자율을 통한 압도적 대응 사업 합의(Overwhelming Response through Collaborative Autonomy Project Arrangement)를 이행한다.

24) 고출력 초단파 개발사업 합의(High-Powered Microwave Project Arrangement)를 이행한다.

25) 시험 및 평가 사업 양해각서(Testing\and Evaluation Program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이행한다. 

 

6. 중국, 조선, 로씨야를 적대하는 다층 군사협력체

 

2+2회의 공동성명에는 중국, 조선, 로씨야를 적대하는 군사협력체를 다층적으로 배치하고 그것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방침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었다.

 

1) 미 제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 3자 군사협력을 강화한다. 

2) 미 제국-일본-한국 삼자 군사협력을 강화한다.

3) 미 제국-일본-필리핀-오스트레일리아 4자 군사협력을 강화한다.

4) 미 제국-일본-캐나다-필리핀 4자 군사협력을 강화한다. 

5) 미 제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 군사협력체(AUKUS)를 강화한다.

6) 일본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군사협력을 강화한다.

 

위에 서술한 내용을 보면, 미일 군사동맹을 급속히 강화하고 다층 군사협력체를 확장해 중국, 조선, 로씨야를 공격하려는 미 제국과 일본의 무력도발 야욕이 극단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미일동맹군이 무력 증강, 전쟁연습, 대결 소동에 광분하면서, 한국군, 필리핀군, 오스트레일리아군, 캐나다군을 ‘군사협력체’라는 간판 아래로 속속 끌어들여 다층 군사협력체를 만들어놓았다는 사실이다. 그런 분위기 속에 휘말린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과 한국군은 미 제국과 일본의 무력도발 책동에 가담했다.

 

무엇보다 엄중한 사태는 전쟁열이 점점 과열되면서 판단력이 흐려진 미 제국과 일본이 중국과 조선의 전쟁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오류에 빠진 것이다. 정세를 오판한 미 제국과 일본이 무력도발 징후를 보이면, 중국과 조선은 선제공격을 단행할 것이며, 징벌 전쟁으로 끝장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인민해방군의 군사 활동과 조선인민군의 군사 활동을 각각 살펴보면, 그 두 군대가 치명적인 선제공격을 벼르면서 압도적인 징벌 전쟁을 준비해왔음을 알 수 있다. “외세가 괴롭히면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릴 것(外勢欺負 頭破血流)”이라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경고는 중국인민해방군의 치명적인 선제공격과 압도적인 징벌 전쟁을 예고한 것이다. 또한 “미제와 반드시 치르게 될 앞으로의 싸움에서 미제의 성조기와 추종세력들의 깃발을 걸레짝처럼 만들 것”이라는 김정은 총비서의 경고는 조선인민군의 치명적인 선제공격과 압도적인 징벌 전쟁을 예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