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파괴해 온 세계의 민주주의] ② 유럽

이 인 선 기자 자주시보 12월 29일 서울

유럽에서 한 나라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친미 정권을 수립하는 데서 미국이 추구해온 기본 방법 중 하나는 ‘색깔 혁명’을 통한 정권교체다.

 

‘색깔 혁명’은 미국이 개입한 나라의 반정부적인 친미세력을 선거에 교묘하게 이용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정권교체, 친미정권 수립을 의미한다.

 

미국은 지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지배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나라의 반정부세력을 부추겨 정세를 혼란하게 만든 다음 선거를 진행하게 했다.

 

그리고 반정부세력, 친미세력을 광범하게 보도, 선전해 마치 해당 나라에서 반정부활동이 대중적인 요구인 것처럼 포장해 선거에서 사람들이 반정부파를 지지하도록 유도하고 선거 결과를 왜곡했다.

 

이러한 정권교체를 가리켜 ‘색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사주를 받는 반정부세력, 친미세력이 정부를 반대하는 폭동 및 소요 사태 과정에 자기파의 상징으로서 색깔 있는 꽃을 들거나 비슷한 색깔의 장식을 하는 것과 관련 있다.

 

NED는 이러한 세력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유럽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본다. 

 

러시아

 

러시아에서는 정권교체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지금도 반체제세력 양성을 통해 러시아를 안팎으로 무너뜨리려고 시도하고 있다.

 

알렉세이 나발니를 비롯해 반체제세력은 역사를 왜곡하거나 테러를 자행하거나 정부를 폄훼하거나 투표함에 잉크를 붓는 등 러시아 사회에 혼란을 주는 방식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이 마치 러시아 국민 다수의 목소리인 것처럼 과대 포장했다.

 

▲ 알렉세이 나발니(가운데).  © 예브게니 펠드만

 

▲ 나발니 지지도 변화.  © 레바다 센터

 

그나마 우리에게 알려진 나발니는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접촉하며 서방의 정보요원으로 활동했다.

 

겐나디 주가노프 러시아연방공산당 서기장은 2021년 1월 23일 나발니에 대해 “초국적 거대 자본이 기획한 ‘색깔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러시아에 보내진 요원”이라고 규정했다.

 

실제 나발니를 지지하는 러시아 국민은 10%도 안 된다. 러시아 민간 여론조사기관 레바다 센터에 따르면, 나발니를 지지하는 국민은 점차 줄어들어 2023년 1월 9%, 지지하지 않는 국민은 57%였다. 23%는 들어본 적 없거나 모른다고 답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반체제세력에 대한 체포, 구금을 인권 탄압으로 규정하고 선전했다.

 

칼 거쉬만 NED 전 회장은 2021년 5월 NED의 러시아 활동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내 많은 조직의 운영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두마(하원)·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등 중요한 정치적 시점에 러시아 정부에 맞서는 러시아 망명 인사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ED는 지난해 러시아를 대상으로 107개 사업을 벌였고 약 1,279만 달러(약 188억 원)를 투입했다. 대러시아 심리전 방송으로 활동한 단체로는 ‘자유 라디오(Радио Свобода)’ 등이 있다.

 

미국은 지금도 반체제세력들을 활용해 러시아 사회에 혼란을 조장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함으로써 푸틴 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조지아

 

▲ 2005년 조지아에서 만난 조지 부시(왼쪽)와 미헤일 사카슈빌리.  © 미국 백악관

 

조지아에서는 2003년 ‘장미 혁명’을 통해 에두아르드 셰바르드나제가 대통령직에서 쫓겨나고 미국 국무부 장학생 출신 미헤일 사카슈빌리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 친미 정권을 수립했다.

 

물론 셰바르드나제는 1992년에 정권을 차지한 후 친미, 친서방적인 대외 정책을 벌였으며, 미국도 조지아와의 정치, 안보 협력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켰다.

 

하지만 당시 조지아의 경제 형편이 매우 어렵고 국내에서 셰바르드나제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낮아 정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미국은 ‘부정선거’를 구실로 반대파세력을 내세워 조지아에 정치적 위기를 조성하고 셰바르드나제를 제거하는 방안을 계획했다.

 

아무리 친미 정권이어도 지지율이 낮아 정권을 유지하기 어려우면 대안을 찾아 새로운 친미 정권을 만든다는 계획이었던 것이다. 

 

미국은 아제르바이잔과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대사로 있던 리처드 마일드를 조지아 주재 미국 대사로 앉혔다. 마일드는 대사로 있던 국가에서 정권교체를 주도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었다.

 

그렇게 마일드가 작성하고 미국 정부의 비준을 받은 계획에 따라 수많은 반정부세력과 야당들은 기세를 울리며 정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국은 반정부세력의 대학생 조직이었던 ‘크라마’와 반정부계 TV 방송국 ‘루스타비-2’에 막대한 재정적 후원을 주면서 이들이 주요 역할을 하도록 조종했다.

 

NED는 2000년대 초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에서 시위를 조직하기 위해 현지 비정부기구 3개를 설립하는 데 자금을 지원했다.

 

미국의 선동 아래 반정부세력의 항의는 더욱 고조되었다. 반정부 시위대는 2003년 11월 21일 트빌리시에 몰려들어 국회 청사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쌓았으며 다음날에는 국회 청사에 진입하여 셰바르드나제가 한창 연설하고 있던 회의장을 점거했다.

 

셰바르드나제는 이날 전 국토에 계엄령을 선포하고자 시행령에 서명하면서 반정부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할 기색을 보였다. 그러자 미국 당시 국무부장관이었던 콜린 파월은 셰바르드나제에게 “자제력을 발휘하며 무력을 사용하지 말고 헌법의 범위 안에서 행동할 것”을 강요하는 것과 함께 셰바르드나제의 도움 요청을 거절함으로써 그를 배척했다.

 

그렇게 셰바르드나제는 계엄령 선포에 관한 시행령에 서명하자마자 대통령직에서 사임했다.

 

셰바르드나제는 사임 후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와의 기자회견 등에서 자신의 사임을 미국이 강요했다고 밝히면서 마일드 대사가 벌인 역할에 대해 성토했다. 미국 부시 정권은 셰바르드나제가 사임하자마자 그를 축출한 반대파세력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자신들의 행위를 사실상 시인했다.

 

새로 집권한 사카슈빌리 정권은 친미·반러 정책을 펼쳐 나토 및 유럽연합 가입에 공들이며 자국 내 러시아계 주민들을 탄압했다. 그 결과 남오세티야, 압하지야에서 살던 러시아계 주민들은 분리독립 투쟁을 시작했다.

 

전쟁 이후로 남오세티야, 압하지야는 미승인국이나마 자주권을 쟁취하는 데 성공했고, 반면 사카슈빌리 정권은 민심을 잃고 몰락의 길로 빠져들었다. 그렇게 2013년 친러 정당 ‘조지아의 꿈’이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 ‘마이단 쿠데타’가 연상되는 2024년 조지아 시위.  © uk.ru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조지아를 포기하지 않았다.

 

미국은 조지아의 꿈을 창당한 비지나 이바니슈빌리를 비롯한 친러 성향 인사들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그리고 올해 외국 대리인 등록법 제정, 유럽연합 가입 협상 중단, 총선 부정선거 등을 이유로 미국의 지원을 받은 친서방 성향 야당과 일부 단체들이 시위를 벌였다,

 

NED는 누리집에 조지아에서 활동하는 ‘공정 선거 및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사회(ISFED)’를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공정 선거 및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사회는 이번 총선과 관련해 ▲투표용지 조작 ▲유권자 협박 ▲뇌물 수수 등을 거론하며 위반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시위에선 우크라이나 ‘마이단 쿠데타’ 때와 유사한 형태의 사진, 구조물 등이 등장해 미국이 준비한 ‘제2의 마이단 쿠데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지아의 꿈은 이러한 압박에도 끄떡 않고 국민이 믿어주는 대로 나아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총선에서 조지아의 꿈은 53.92%(89석) 득표율을 기록했다. 미하일 사카슈빌리 전 대통령의 정당인 통합국민운동 등 야당 연합은 37%(61석) 득표에 그쳤다.

 

조지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선 단체들의 의혹 제기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였다고 결론지었다.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에서는 두 번에 걸쳐 미국에 의한 색깔 혁명이 벌어졌다.

 

첫 번째 시도는 2004년 벌어진 ‘오렌지 혁명’이었다. 미국이 조지아에서의 ‘장미혁명’의 경험을 되살려 진행한 것이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레오니드 쿠치마 정권을 제거하고 자신들이 길들인 부패한 올리가르히 출신 빅토르 유셴코를 대통령으로 하는 친미 정권을 수립했다.

 

미국은 2004년 11월 21일에 진행된 우크라이나 대통령 결선투표에서 유셴코가 낙선하자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않았다느니, 부정선거가 발생했다느니 하면서 선거 결과를 부정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중지한다, 자금을 동결시킨다고 엄포를 놓은 데 이어 ‘선거 문제 전문가’들과 외교 고문들을 우크라이나에 대대적으로 들여보내 폭동을 조장했다.

 

당시 미국은 국제공화연구소, 미국 민주주의 연구소, NED, 유라시아 기금, 르네상스 기금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지원했다.

 

이에 12월 3일 우크라이나 대법원은 11월 21일에 실시된 대통령 결선투표 결과를 무효로 판결하고 대선 2차 투표를 12월 26일에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최종적으로 유셴코가 정권을 잡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동남부지역 주민들의 반러 정책 반대, 2008년 금융위기 등으로 유셴코 정권은 민심을 잃고 내부 분열까지 겪었다.

 

결국 2010년 대선에서 러시아계 정치인인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유셴코 정권을 누르고 집권했다.

 

유셴코 정권이 선거로 무너지자, 미국은 다시금 우크라이나에 친미 정권을 세우기 위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아조프 대대, 자유당, 조국당 등으로 대표되는 신나치주의 단체 및 정당에 자금을 지원했다. 그리고 서부지역에 ‘러시아 공포증(루소포비아)’을 조장하는 한편, 표트르 포로셴코, 율리아 티모셴코 등을 육성하고 지원했다.

 

그렇게 두 번째 색깔 혁명인 ‘마이단 쿠데타(유로마이단 시위)’가 2013~2014년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빅토리아 눌런드 미국 국무부 당시 유럽 및 유라시아 담당 차관보가 키이우를 찾아가 시위대에 음식을 나눠주며 직접 지지하기도 했다.

 

▲ 빅토리아 눌런드 미국 국무부 당시 유럽 및 유라시아 담당 차관보가 2013년 12월 키이우를 찾아가 시위대에 음식을 나눠주며 지지를 표했다.  © 빅토리아 눌런드

 

NED는 2004년 오렌지 혁명 당시 우크라이나 야당에 6,500만 달러를 지원했다. 또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우크라이나 비정부기구를 지원하고 시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3천만 달러 이상을 할당했다.

 

NED는 2013~2014년 마이단 쿠데타 기간 선동적인 정보를 퍼뜨리기 위해 매스미디어연구소에 자금을 지원했다. 그리고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민족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민족적 반목을 조장하기 위해 페이스북, 엑스, 인스타그램 등을 사용하는 데 수천만 달러를 지출했다.

 

그 결과 포로셴코에 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 기간 신나치주의세력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국민이 분리독립을 도모한다며 탄압하고 학살했다. 우크라이나 집권층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고 신나치주의세력이 성장했다.

 

미국은 이처럼 우크라이나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에 동조하며 우크라이나 정부를 지지, 지원했다.

 

NED는 지난해 우크라이나에서 87개 사업을 벌이고 약 971만 달러(약 143억 원)를 투입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국에 있는 100개 이상 조직과 핵심 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미국은 자신들이 주도한 시위, 쿠데타를 ‘혁명’으로 포장해 마치 시민들을 위한 행동에 지원하는 것처럼 선전해 왔다. 하지만 그간의 역사가 증명하듯 미국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권을 세우고 한 국가의 민주주의를 파괴해 미국에 의존하게 했으며, 자신들의 패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친미 정권이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제거하고 새로운 친미 정권을 세웠다. 쿠데타, 비상계엄 등이 발생한 즉시 미국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미국의 ‘민주주의 증진’ 의도에 부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것이 미국이 말하는 ‘민주주의 증진’의 본질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