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5적 즉각 사퇴하라!” 기자회견 열려

박 명 훈 기자 자주시보 9월 4일 서울 

“검찰개혁 5적은 즉각 사퇴하라!”

“검찰청을 해체하라!”

촛불행동이 4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5적의 즉각 사퇴를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촛불행동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오늘 (검찰개혁 5적 중 한 명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보완수사는 검찰의 권한이 아닌 의무라고 주장했다”, “개혁의 대상인 내란 공범 정치검찰이 본색을 드러냈다”라며 “윤석열의 뜻에 따라 정치공작을 벌인 정치검찰의 수사권 일체를 박탈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또한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 등을 검찰개혁 5적으로 지목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발언은 국민의 뜻을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오광수 민정수석이 특검의 수사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변호하는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이 윤석열, 김건희의 범죄를 공모한 자를 변호하기 위해 나선 것”이라며 “도무지 이 참담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어서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국민 뜻을 모아 왔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을 향해 “대체 왜 꼼수를 쓰는 것인가! 대체 왜 정의 구현의 정도를 걷지 않는 것인가!”라고 호통치며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뜻을 유일한 나침반으로 삼아 걸으라. 혹여 그 길 걷다가 넘어지면 우리가 일으켜 주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촛불행동

촛불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검찰개혁 속도를 앞당기기 위한 실천을 이어간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개혁 국회 공청회를 계속 이어갈 것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검찰개혁 의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이날 마감하고 오는 6일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촛불대행진’에서 발표할 것 ▲금요일(5일) 대통령실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열 것 ▲매주 토요일 진행하는 촛불대행진에서 검찰개혁을 더욱 힘차게 추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촛불행동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언급한 검찰개혁 5적은 겉으로는 검찰개혁을 말하지만 얼마든지 오광수처럼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자들”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측근으로 일하며 승승장구했던 이런 자들이 과연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국민의 뜻에 따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겠는가”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인사 청산을 통해 정치검찰을 해체하고, 검찰청 해체로 검찰의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길”이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이 바라는 대로 가장 정확하게, 가장 빠른 속도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촛불행동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촛불행동 성명] 검찰개혁 5적은 즉각 사퇴하라!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 자문단에 합류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이 윤석열, 김건희와 범죄를 공모한 자를 변호하겠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적임자라고 했던 오광수 전 민정수석은 결국 내란세력의 편으로 갔다. 문제는 현 정부에 이런 자가 오광수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언급한 검찰개혁 5적은 겉으로는 검찰개혁을 말하지만, 얼마든지 오광수처럼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자들이다. 검찰출신 인사인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이 바로 그들이다. 

봉욱 민정수석은 2022년 검수완박 논란이 있을 때 전직 검찰 간부들을 모아서 입장문을 발표하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던 자이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하고 윤석열을 석방했을 당시 대검 부장회의 멤버였다. 성상헌 검찰국장은 친윤 검사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에 대한 보복 수사를 자행하고 검사장으로 승진한 자이다.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고 심우정을 보좌한 대검 부장회의 멤버였으며, 오늘 검찰개혁의 핵심쟁점인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한다는 입장까지 내놓았다. 또한 김수홍 검찰과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논리를 개발하는 자로 알려져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측근으로 일하며 승승장구했던 이런 자들이 과연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국민의 뜻에 따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겠는가. 

이들은 오광수와 다를 바 없는 자들로 언제든지 내란세력의 편에서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최근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서 확인된 것처럼 지금도 검찰은 내란과 국정농단의 증거를 인멸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 또한 김건희 특검이 조사하는 16가지의 범죄 혐의 중 대부분이 과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들이다. 몇 주간의 특검 수사에서 다 드러난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은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은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는 만들어 낸 검찰을 해체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검찰청을 해체하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검찰개혁 5적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 

인사 청산을 통해 정치검찰을 해체하고, 검찰청 해체로 검찰의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길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이 바라는 대로 가장 정확하게, 가장 빠른 속도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촛불행동은 검찰개혁 5적 사퇴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검찰개혁 5적은 즉각 사퇴하라!

검찰청을 해체하라! 

2025년 9월 4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