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이 저물어갑니다. 

본지는 우리 사회 각계 인사가 2025년을 돌아보고 2026년을 전망하는 글을 연말 특집으로 연재합니다.

허깨비 위헌론 겁박에 물러선 정치권

내란 척결의 임무를 부여받은 정치권은 패착과 투항을 거듭하다가 결국 “도로 조희대”라는 ‘종이호랑이’를 그려 내놓았다. 그 어떤 치명적 무기도 장착되지 못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이었다. 허깨비 위헌론 겁박에 물러서고 물러서다가 내란 수괴가 주도하는 사법부에 내란재판부 최종 결정권을 고스란히 가져다 바치고 만 것이다. 국민이 지난 2월부터 충분한 시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고 미루더니 민심이 분노하자 뒤늦게 어찌해보려다가 사법부에 집결한 내란세력의 총반격에 되치기를 당했다. 전투력이 없는 탓이다.

이 과정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도 그렇고, 그간 쇄빙선을 자처했던 조국혁신당도 이른바 위헌 소지 뺀 수정안이라며 자족하고 만 모습은 주권자 국민 알기를 그야말로 우습게 안 결과다. 내란 진압을 선도했던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조희대 사법 카르텔과 조중동이 지휘한 조작 여론에 밀린 결과다. 민주당은 이러는 중에 급기야 일개 로펌(법무법인)에 법안 점검을 맡기는 일을 벌여 입법부 다수당의 체모를 스스로 망가뜨렸고 이 정도면 안심하라는 안이하기 짝이 없는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조희대가 민심이 분노하고 압박이 강해지자 허겁지겁 만든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예규를 “꼼수”라고 비판하기는 했으나 그런 사법부에 결정권을 내준 자신의 모순에는 눈감았다. 

조국혁신당은 더욱 문제가 된 자세를 드러냈다. 민주당의 수정안과 조희대 사법부의 예규를 통한 내란재판부 설치를 자신의 정치적 업적으로 자화자찬하는 데 급급하다가 난데없는 “환영” 논평으로 성난 민심의 직격탄을 맞았다. 엄중히 비판해야 할 대상과 그 내용을 반긴 것이다. 정치적 판단의 오류 내지 미숙을 가감 없이 보여주고 말았다. 이후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반성과 사과를 하는 대신 취지를 왜곡해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걸 왜 문제 삼는가, 라며 소모적 논쟁을 그치라는 거듭된 변명과 책임 전가를 이어 나갔다. 

비판이 제기되자 “논평 하나 가지고 이게 뭐냐” 하는 식으로 나오는 건 말 한마디의 중대성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 정당임을 스스로 폭로한 셈이었다. 이런 정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환영 논평 다음 날 나온 논평은 아무런 해명도 없이 자기 말을 부인한 것이었다. 내용은 그나마 진전이었으나 진정성의 차원에서는 누가 봐도 자폭이었다. 참담했다. 

주권자 국민은 끝까지 투쟁한다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해진다. 정치권의 수세적 태도와 민망한 자기과시는 문제해결에 암초가 될 뿐이다. 결국 주권자 국민의 투쟁과 행동만이 내란 척결을 완결지을 수 있다. 주권자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법내란세력 척결이라는 새로운 투쟁 목표가 확고히 설정되었고 이를 위한 범국민적 항쟁의 전투력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낼 결의를 다졌다. 윤석열 탄핵에 3년이 걸렸다면 조희대 탄핵은 그보다 신속하고 그보다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다. 이 자의 범죄는 이미 그 자신 스스로 입증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갈수록 그 은폐되었던 정체는 더욱 또렷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촛불행동은 지난 12월 4일부터 진행한 민주당 당사 앞 농성을 20일 만에 풀고 조희대 탄핵과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조은석 특검마저 조희대에게 면죄부를 준 상황은 조희대의 입지를 도리어 강화했다. 조희대 사법부 방어 공작에 따른 특검의 조사 결과였다. 우리는 이걸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의 퇴행성을 그나마 보완해 내란세력을 강력히 응징하자면 그 최우선의 전제조건은 사법 내란 수괴 조희대의 사법부 장악을 해체하는 것뿐이다. “조희대” 그 이름 석 자는 주권자에 맞서 교활한 법 기술로 능멸한 자의 대표적인 표적 명칭이 될 것이다. 

조희대는 특검과 국회의 입법으로 자신이 안전해졌다고 믿을지 모른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다. 되짚어보자. 

조은석 특검은 12월 3일 조희대가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연막작전을 펼쳤다. 자신들이 알아서 방어벽을 쳐 준 것이다. 정확한 발언의 증거와 증인, 문건도 없는 걸 가지고 만든 “주장”으로 수사를 끝냈다. 내란의 새벽 이후 조희대가 보였던 비상계엄에 대한 일체의 침묵은 물론이고, 비상계엄의 위헌성 내지 그 내란의 본질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법원장들의 태도는 조은석 특검의 조사 결과를 부인, 모순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특검은 의도적인 면죄부일 수밖에 없는 “조희대 봐주기”로 특검의 임무를 다한 듯이 굴었다. 이로써 “조희대 재수사의 필연성”은 오히려 더욱 분명해졌다. 

애초 조은석 특검이 특검 본부를 검찰에 둔 것부터 수상했다고 촛불행동은 지적했고 그 결과는 역시 예상과 다름이 없었다. 이 나라 80년 기득권세력인 법조 카르텔이 아무 견제를 받음 없이 지금까지 누렸던 특권이 그대로 작동하도록 만든 것이다. 따라서 제2차 종합특검은 조희대를 지체없이 수사 대상으로 삼아 그 범죄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입법부 역시 조희대를 탄핵, 대법원장으로서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헌재에 출두해 철저하게 추궁받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런 조건에서 탄핵소추 기각은 결국 불가능해질 것이다. 

기각 우려 등으로 이를 망설인다면 내란세력에게 동의와 허락을 받고 내란 척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사태가 벌어진다. 주권자 국민은 조희대가 저지른 범죄 사실들을 결코 망각하지 않는다. 그에 따른 분노는 역사를 바꿀 위엄에 찬 동력이 될 것이다. 주권자 국민과 함께 투쟁하는 것만이 내란 척결의 길이다. 

지방선거 전략의 중심을 잡으라, 내란 척결이 곧 민생이다

이번 내란 척결은 헌법정신의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1949년 반민특위의 좌절과 붕괴의 역사적 교훈에 그 뿌리를 대고 있다. 제헌의회가 헌법에 특별법으로 장착한 반민특위와 특별재판부를 누가 위헌이라고 하는가? 그런데 오늘날 “외부 인사” 운운으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막아선 자들은 헌정의 역사를 철저히 외면 내지 무시했다. 외국에서 학위를 받았던 수학 교수이자 독립투쟁가, 독립투쟁을 한 목사, 국회에 소속된 정치인까지 포괄된 반민특위 특별재판부가 엄연히 존재했고 그 헌정사의 존엄한 전통은 오늘에 더욱 분명한 위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었다. 

내란 척결에 의지와 실천력을 보인 인사들의 법관 추천은 마땅했던 것이다. 그건 외부 인사가 아니라 주권자의 선택이다. 주권자가 도대체 누구의 외부 인사라는 것인가. 그러니 존재하지도, 결코 인정해서도 안 되는 위헌론으로 사태를 교란한 세력과 정면으로 싸우지 않은 정치권은 그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한다. 

친일매국세력의 동의와 허락을 받아 하는 반민특위 특별재판부가 있었다면 그게 바로 위헌인 것처럼 내란세력의 공작에 휘말린 내란 척결은 그 자체가 위헌이 된다. 우리는 이를 필히 바로 잡아 세울 것이다. 내란 척결은 헌법정신의 관철이다. 내란세력이 장악하려 들었던 행정, 입법, 사법 3권 전체가 총집결해 내란 척결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 가운데 어느 기관이 이른바 “독립”을 내세우며 따로 놀 일이 결코 아니다. 그건 “군림”의 다른 말이자, 자기들만의 꿍꿍이속을 차리겠다는 것과 같다. 용납할 수 없다. 

한편, 지금 정치권의 관심은 내란 척결은 이 정도로 법적 마무리를 하고 지방선거 전략으로 신속하게 하자는 쪽으로 이동하는 중이다.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임무의 본질은 뒤로 하고 일 잘하는 행정가 선거를 내세우고 있다. 정부 여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그러나 이는 내란세력 척결이 중심에 놓여야 할 지방선거의 근본을 흔드는 자세가 아닐 수 없다. 내란세력 척결이 민생을 위한 지방자치 시스템 구축의 토대다. 이걸 외면하는 순간, 지방선거는 내란 척결의 의지를 무력화하고 내란세력의 도주 출구를 열어주는 꼴이 된다. 

내란 척결의 정치적 전투력이 없는 정치는 민생도 제대로 챙길 수 없다. 이해관계의 복잡한 근원에는 기득권의 전략이 엄존하고 있고 이것은 내란세력이 쥐고 흔드는 그들만의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다. 이걸 무력화시켜야 민생이 꽃핀다. 따라서 지방선거는 내란세력과의 전투, 그 일환이라고 다짐해야 한다. 

탄핵연대에 총집결하라, 그것이 이 나라 정치가 지금 가야 할 길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민주진영의 각 야당은 내란 척결의 의지를 다시 세워, 조희대 탄핵에 총집결해야 한다. 그래야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오판과 패착에 대한 그나마의 수습을 하는 책임을 다하게 될 것이다. 내란 척결 전선에서 더는 이탈하지 말라. 원대 복귀하라. 그 원대는 주권자 국민이 집결해 투쟁하는 현장이다. 촛불행동은 조희대 탄핵에 동의하는 정치인들과 함께 “탄핵연대”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지난 2024년 탄핵정국도 그렇게 시동을 걸었다. 

오로지 주권자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고 함께 가는 길이 진정한 승리를 담보한다. 민생도 그 승리로 가는 여정에서 보장된다. 정치는 이렇게 해서 자신을 완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한다. 조희대 탄핵을 하는 탄핵연대를 힘차게 꾸리자. 주권자 국민이 앞장설 것이다. 불퇴전(不退轉)이다. 2026년 우리 모두의 승리는 그렇게 이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