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과 자주국방] ④ 미사일 표적이 된 대한민국

안보의 상징에서 불안의 상징이 된 주한미군기지

 

이란전쟁은 여러 면에서 세계에 충격을 안겨 주었다. 

 

특히 중동의 여러 나라를 지켜준다는 명분으로 주둔 중이던 미군이 공격받으면서 해외 미군기지가 그 나라를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전쟁의 빌미가 된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란은 중동의 미군기지가 자국을 공격하는 전진기지이자 포위망이라고 판단하고 공격을 감행했다. 

 

그런데 미군은 상당수 중동 미군기지가 파괴되는 와중에 제대로 막지도 못하고 응징하지도 못하고 있다. 

 

또 미군기지가 있던 나라들 역시 분명히 자국 영토가 공격당한 것이지만 추가 공격이 두려워 이란에 제대로 보복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도 보복 공격을 못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지켜주던 나라가 독자적으로 이란을 공격할 수 있을 리 없다. 

 

이에 미군기지를 유치한 세계 여러 나라에 비상이 걸렸다. 

 

미군기지는 안보의 상징에서 불안의 상징으로 변했다. 

 

특히 전쟁 위험이 크고 주변 강대국이 대립하고 있는 한국은 일급 위험지대가 됐다. 

 

만약 미국이 개입하는 전쟁이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난다면 북한, 중국, 러시아 모두 한국의 주한미군기지를 타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들 나라의 처지에서 주한미군기지는 자국 군사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정찰기지, 전쟁이 나면 맨 먼저 공격이 시작되는 전초기지, 일상적으로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는 포위 거점이기 때문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5월 5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육군 전쟁대학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면서 동쪽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 중 하나가 오산 공군기지와 평택 주한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라고 상상해 보라”라고 했다. 

 

▲ 오산 공군기지 상공을 비행하는 주한미군 전투기 F-16과 공격기 A-10.  © 미국 공군

그만큼 중국이 주한미군기지를 경계한다는 걸 주한미군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이 중국을 향한 ‘비수’라고 했지만 정확히는 주한미군기지가 북·중·러를 향한 비수인 셈이다. 

 

미국은 우리 안보에 관심 없다

 

우리는 70년 넘게 주한미군이 주변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고 배웠다. 

 

전쟁 위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존재한다고 배운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로 주한미군 때문에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한국 방위가 아닌 북·중·러 견제, 압박을 위해 주한미군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을 지냈던 고승우 사회학 박사는 “주한미군의 최대 주둔 목적은 이(한·미·일) 삼각 군사협력 시스템을 가동해 중국과 소련/러시아를 제어하는 것”이라며 “주한미군은 지역 방어 병력을 넘어 미국 패권 구조 유지의 핵심 전략자산”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23일 미국 전쟁부가 공개한 2026 국방전략(NDS)은 “한국은 미국의 중요하지만 제한된 지원 아래 북한을 억제하는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다.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에 직면한 한국은 이를 수행할 의지도 갖추고 있다”라고 해 미국은 한국 방위를 한국 자체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을 공개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이는 미국이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한미동맹을 재편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 

 

미국이 주한미군으로 북·중·러를 압박하면 당연히 북·중·러도 여기에 대응하는 군사 조처를 한다. 

 

주한미군을 타격할 무기를 개발·배치하거나, 한미연합훈련에 맞춰 군사훈련을 하는 식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특히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주한미군을 한국 방위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 어디든 투입할 수 있도록 공식화하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여기서 나아가 미국은 주한미군을 투입하는 곳에 한국군도 함께 가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마치 신변 보호를 위해 싸움 잘하는 친구를 집에 데려와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이 친구가 동네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다니고 그러다 싸움이 나면 나보고도 함께 싸워달라고 요구하는 꼴이다. 

 

평화의 발목을 잡는 주한미군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쟁 위기를 낮추기 위해서는 일단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시급하며 나아가 동아시아 6개국을 포함하는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 역사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시도는 많이 있었지만 미국의 거부로 매번 실패했다. 

 

가장 가까이는 2018~2019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하자고 약속까지 했지만 미국이 논의된 적도 없는 추가 핵폐기를 주장하면서 회담을 깨는 바람에 무산된 일이 있었다. 

 

미국이 평화협정은 물론 종전선언조차 꺼리는 이유는 주한미군 때문이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 방위를 명분으로 눌러앉은 주한미군 처지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주둔 명분을 제거하는 사건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해 북·중·러를 압박하고자 하는 미국 처지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피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나아가 주한미군은 자신의 주둔 명분을 쌓으려고 일부러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며 자기 몸값을 올리려 한다. 

 

▲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 캠프 험프리스

미국의 군수자본 그리고 군수자본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국방부, 정치인들은 전쟁 위기가 고조되어야 한국에 무기를 팔아 이익을 남기므로 평화협정을 반대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한다. 

 

주한미군이 이들에게는 중요한 돈벌이 수단인 셈이다. 

 

이처럼 주한미군이 있는 한 전쟁 위기는 상존하고 우리 땅이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