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예감 691] 미제국의 출현과 3대륙 반제민족해방운동

￭ 차례
1. 아메리카합중국의 250년 전쟁사
2. 전 세계를 6개 작전구역으로 분할한 제국
3. 종전과 더불어 실현된 민족해방과 탈식민지화
4. 3대륙 반제민족해방운동의 전성기 
5. 동맹의 이중 구조와 제국의 속국 지배
6. 한국은 식민지가 아니다

 

 

1. 아메리카합중국의 250년 전쟁사

 

2026년 7월 4일은 아메리카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이 영국제국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독립한지 25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아메리카합중국은 19세기 말 영토 확장과 식민지 확장을 다그치더니 결국 제국주의 국가로 변질되었다. 아메리카합중국이 제국주의 국가로 변질된 것은 제국주의 진영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세기 말에 존재했던 세계 10대 제국주의 국가들은 다음과 같다.

 

1) 영국제국(British Empire)

2) 프랑스식민제국(French Colonial Empire)

3) 네덜란드제국(Dutch Empire)

4) 뽀르뚜갈제국(Portuguese Empire)

5) 벨지끄[벨기에]제국(Belgian Empire)

6) 에스빠냐제국(Spanish Empire)

7) 도이췰란드제국(German Empire)

8) 이딸리아제국(Italian Empire)

9) 일본제국 (Empire of Japan)

10) 미제국 (American Empire)  

 

아메리카합중국은 1776년부터 2026년까지 250년 동안 전쟁을 약 400회나 하였다. 이것은 250년 동안 전쟁을 매년 평균 1.6회씩 계속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메리카합중국의 250년 역사는 전쟁사이며, 아메리카합중국의 존재방식은 전쟁이다. 아메리카합중국의 250년 전쟁사에서 전쟁기간이 길었던 10대 전쟁을 추려내면 다음과 같다. 

 

1) 아프가니스탄전쟁 - 19년 10개월

2) 윁남[베트남]전쟁 – 19년 5개월

3) 필리핀전쟁 – 14년

4) 반테러전쟁 – 10년

5) 이라크전쟁 – 8년 9개월

6) 제2차 세계대전 – 3년 8개월

7) 조선과의 전쟁 – 3년 1개월

8) 메히꼬[멕시코]전쟁 – 1년 9개월

9) 제1차 세계대전 – 1년 7개월

10) 로씨야[러시아] 혁명전쟁에 대한 무력침공 – 1년 7개월

 

위에 열거한 10개 전쟁 중에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충돌한 전쟁이고, 나머지 8개 전쟁은 아메리카합중국이 다른 나라를 쳐들어간 침략전쟁이다. 그런 점에서 아메리카합중국의 전쟁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침략전쟁사라고 말할 수 있다. 

 

침략전쟁은 전쟁범죄이므로, 침략전쟁을 자행한 제국주의 국가는 국제법상 전범국가로 규정되고, 국제전범재판을 거쳐 전쟁범죄에 대한 국제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예컨대, 동아시아에서 침략전쟁을 자행한 일본제국과 유럽에서 침략전쟁을 자행한 제3제국(나찌 도이췰란드)는 전후 전범국가로 단죄를 받았다. 그런데 침략전쟁을 가장 많이 도발한 아메리카합중국은 전범국가로 규정된 적이 없다. 

 

아메리카합중국의 250년 전쟁사에서 막대한 전쟁비용을 지출한 5개 전쟁이 있다. 전쟁비용을 많이 지출했다는 말은 참혹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뜻이다. 전비지출 상위권에 속한 5대 전쟁은 다음과 같다. 

 

1) 제2차 세계대전 – 4조 달러

2) 반테러전쟁 – 1조6,000억 달러

3) 윁남전쟁 – 7,380억 달러

4) 조선과의 전쟁 – 3,410억 달러

5) 제1차 세계대전 – 3,340억 달러

 

2. 전 세계를 6개 작전구역으로 분할한 제국

 

아메리카합중국의 250년 전쟁사는 오늘의 현실로 끊임없이 이어진다. 아메리카합중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전쟁준비를 갖춰놓고 도발기회를 노리고 있다. 아메리카합중국의 침략전쟁 준비태세는 세계 전역을 6개 작전구역으로 분할해놓고, 각 작전구역마다 지역사령부를 1개씩 배치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거기에 더하여, 아메리카합중국은 전 세계 170개 나라들에 제국의 군대 약 200,000명을 상주시키고 있으며, 전 세계 80개 나라들에 군사기지 약 800개를 건설해놓았다. 아메리카합중국이 대규모 병력을 상주시키고 있는 5대 국가는 다음과 같다.

 

1) 일본 – 약 60,000명

2) 도이췰란드 – 약 50,000명

3) 한국 – 약 28,500명

4) 이딸리아 – 약 15,000명

5) 영국 – 약 11,000명 

 

아메리카합중국은 건국 이후 오늘까지 250년 동안 벌인 약 400회의 전쟁 중에서 25%에 이르는 약 100회의 전쟁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벌였다. 이런 사정은 아메리카합중국의 침략전쟁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2026년까지 80년 동안 집중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준다. 

 

아메리카합중국의 250년 전쟁사에서 2026년은 무력침공의 해로 기록될 만하다. 아메리카합중국은 2026년 1월 3일 베네수엘라 무력침공을 감행해 마두로 정권을 붕괴시켰고, 꾸바에 대한 봉쇄 강화 조치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책동을 본격화했으며, 2월 28일 이란에 대한 무력침공으로 서아시아전쟁 도발했다. 거기에 더하여, 최근 아메리카합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자극하는 전쟁연습과 무력증강을 다그치고 있으며, 한국과 한국 근해에서 조선을 자극하는 전쟁연습과 무력증강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로씨야와 전쟁을 하는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정보를 제공하면서 로씨야를 자극하는 나토군의 전쟁연습을 주도하고 있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침략전쟁과 무력침공을 감행하고, 전쟁범죄를 자행하고,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아메리카합중국이다. 이런 나라가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나라가 제국주의 국가인가. 제국주의 국가인 이 나라를 그냥 미국이라고 부르면 제국주의적 성격을 은폐해주는 것이므로, 미제국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메리카합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제국주의 국가였는데,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국제질서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제국주의를 포기하고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로 전향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더불어 제국주의 시대가 막을 내렸고, 더 이상 제국주의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제국주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며, 국제정치현실에 대한 커다란 착각이다. 미제국의 침략전쟁과 무력침공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2026년까지 80년 기간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은, 그 나라가 종전을 계기로 하여 제국주의를 포기하고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로 전향한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 진영의 우두머리가 되어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까지 여러 식민지를 직접 통치했던 미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오늘까지 ‘안보동맹’이라는 그럴싸한 간판 밑에서 다자동맹, 3자동맹, 양자동맹을 결성해놓고 제국주의 진영의 우두머리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3. 종전과 더불어 실현된 민족해방과 탈식민지화

 

제2차 세계대전은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발생한 국제질서의 근본적 변화들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존재하던 식민지들(colonies)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신생 독립국가들이 출현한 것이다. 이것은 제3세계의 성립이라고 말한다. 

 

제3세계의 성립은, 3대륙의 신생 독립국가들에서 일어난 반제민족해방운동을 혁명적 수준으로 발전시켰다. 신생 독립국가들에서 일어난 반제민족해방운동은 1930년대 이후 3대륙 식민지들에서 일어난 반제민족해방운동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었다. 1930년대 이후 3대륙 식민지들에서 일어난 반제민족해방운동은 식민지 피압박 민족의 무장투쟁으로 발전되었다. 1930년대 이후 만주에서 전개된 조선인민혁명군의 항일무장투쟁은 3대륙 식민지들에서 일어난 반제민족해방혁명의 일환이었다. 

 

친미사대주의의 울타리에 갇혀 세상을 절반밖에 알지 못하는 한국에서는 나머지 절반인 3대륙 반제민족해방운동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3대륙 반제민족해방운동의 첫 봉화는 1948년 4월 3일에 시작된 제주도 민중항쟁에서 타올랐다. 3대륙 반제민족해방운동의 시각에서 제주민중항쟁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3대륙 식민지들에서 두 갈래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전후 3대륙에서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민족해방(national liberation)이다. 민족해방은 식민통치 붕괴와 인민공화국 수립을 의미한다. 반제민족해방운동이 무장투쟁으로 전개되었던 식민지들에서는 제국주의 식민통치가 무너졌고, 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이 수립되었다. 인민공화국은 어느 특정한 나라의 국호가 아니라 3대륙 반제민족해방운동에서 승리한 신생 독립국가의 형태다.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고,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고, 1945년 9월 2일 윁남민주공화국이 수립되었고, 1949년 12월 27일 인도네시아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인민공화국들에서는 토지개혁과 주요산업 국유화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혁명이 수행되었다. 그런데 미제국은 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고 있었던 조선, 중국, 윁남, 인도네시아의 앞길을 격렬하게, 폭력적으로 가로막았다. 미제국이 조선과 전면전을 벌인 것, 중국의 대만해방전쟁 시도를 무력으로 차단한 것, 웰남과 전면전을 벌인 것, 인도네시아에서 우익군사정변을 배후에서 조종해 수카르노 정권을 무너뜨린 것은 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고 있었던 인민공화국들의 전진을 가로막은 것이었다.  

 

전후 3대륙에서 일어난 두 번째 변화는 탈식민지화(decolonization)다. 탈식민지화는 반제혁명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반제혁명을 미약한 수준에서 했던 식민지들에서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통치를 포기하고 스스로 물러가면서 독립을 ‘허용’한 경로를 말한다. 3대륙 중에서도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에서 탈식민지화의 경로를 거쳐 신생 독립국가들이 많이 출현했다. 

 

주목되는 것은, 식민통치를 포기하고 스스로 물러간 척하였던 제국주의 국가들이 신생 독립국가들을 간접적으로, 은밀히 지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제국주의 국가들이 신생 독립국가들에 대리정권을 세워놓고 간접적으로, 은밀히 지배하는 것을 신식민주의(neocolonialism)라고 한다. 

 

1962년 5월 아프리카 북서부의 신생 독립국가 마로끄(모로코)에서 진행된 ‘대중권력 국가연합(National\union of Popular Forces)’ 제2차 대회에서 마로끄의 저명한 반제혁명가 메흐디 벤 바르까(Mehdi Ben Barka, 1920~1965)가 신식민주의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하였다. 

 

신식민주의라는 용어는 1963년 5월 25일 32개 아프리카 신생 독립 국가들이 아프리카 북동부의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Adis Ababa)에서 창설한 ‘아프리카단결기구(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헌장의 서문에서도 사용되었다. 

 

1957년부터 1966년까지 서아프리카 나라인 가나(Ghana)에서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꽈메 엔끄루마(Kwame Nkrumah, 1909~1972)는 ‘신식민주의, 제국주의의 마지막 단계(Neo-Colonialism, The Stage of Imperialism)’이라는 제목의 책을 1965년 영국 런던(London)에 펴냈는데, 제국주의에 대한 레닌주의적 인식을 차용해 신식민주의를 분석했다. 

 

제국주의 국가에서 활동하는 진보적 지식인들도 신식민주의를 거론하였다. 이를테면, 프랑스의 저명한 철학자 쟝 뽈 싸르뜨르(Jean-Paul Sartre, 1905~1980)는 1964년에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Colonialism\and Neocolonialism)’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고, 미제국의 저명한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Noam Chomsky, 1928년생으로 2026년 현재 생존)는 1979년에 펴낸 자신의 책 ‘워싱턴 인맥과 제3세계 파시즘(The Washington Connection\and Third World Fascism)’에서 미제국주의(American Imperialism)와 신식민주의를 거론하였다.  

 

4. 3대륙 반제민족해방운동의 전성기

 

1950년대 말부터 1970년대 말까지 20년은 3대륙 반제민족해방운동의 전성기였다. 3대륙 반제민족해방운동의 거세찬 물결 속에서 ‘3대륙 회의(Tricontinental Conference)’가 창설되었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82개국에서 온 약 500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3대륙 회의’ 창립대회는 1966년 1월 3일부터 16일까지 꾸바의 수도 아바나(Havana)에서 진행되었다. 9인으로 구성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도 이 창립대회에 참석하였다. 조선 대표단은 이 창립대회에서 라틴아메리카에서 활동하는 반제민족해방운동단체 대표들을 만나 회담하였다. 조선 대표단과 라틴아메리카 대표단들의 만남은 조선이 라틴아메리카 반제민족해방운동을 적극 지원하게 된 계기로 되었다. 창립대회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연대기구(Organization of Solidarity with the People of Asia, Africa\and Latin America)가 설립되었다. ‘3대륙 회의’ 의장은 꾸바의 저명한 반제혁명가 피델 가스뜨로(Fidel Castro, 1926~2016)였고, 사무총장은 마로끄의 저명한 반제혁명가 메흐디 벤 바르까였다. 

 

메흐디 벤 바르까는 ‘3대륙 회의’ 창립대회 중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 세계 혁명에서 두 갈래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로씨야 10월 혁명의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민족해방혁명의 흐름이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그가 사회주의 혁명과 3대륙 반제민족해방혁명을 세계사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로 인식하였음을 말해준다. 메흐디 벤 바르까가 말한 반제민족해방혁명은 3대륙에서 제국주의와 신식민주의를 타도하는 혁명이다. 

 

3대륙에서 수많은 혁명가들이 반제민족해방을 위해 자기의 고귀한 목숨을 바쳤다. 반제민족해방을 실현하기 위해 간고한 투쟁을 벌이다가 적들의 손에 희생된 수많은 혁명가들 중에서 세상에 알려진 3인 혁명가는 미제국에 맞서 싸운 아르헨티나의 저명한 반제혁명가 체 게바라(Che Guevara, 1928~1967), 벨지끄제국에 맞서 싸운 민주꽁고의 저명한 반제혁명가 퍼트리스 루뭄바(Patrice Lumumba, 1925~1961), 프랑스제국에 맞서 싸운 알제리의 저명한 반제혁명가 아흐메드 벤 벨라(Ahmed Ben Bella, 1916~2012)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수행된 반제민족해방운동의 정치강령은 제국주의와 신식민주의를 타도하고,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민주주의혁명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반제민족해방운동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잠깐 출현했다가 역사의 기억 속으로 들어간 ‘유행운동’이 아니다. 제국주의와 신식민주의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한, 반제민족해방운동은 3대륙 진보적 민중의 투쟁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5. 동맹의 이중 구조와 제국의 속국 지배

 

미제국이 만들어놓은 제국주의 동맹의 내부구조를 살펴보자. 미제국은 제국주의 동맹을 이중 구조로 구축해놓았다. 이중 구조의 상층에는 미제국과 동맹을 맺은 추종국들이 망라되었다. 이 추종국들은 지난 시기 제국주의 국가들이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제국이 통솔하는 제국주의 진영에 소속된 나라들이다. 예컨대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 이딸리아, 일본은 미제국과 동맹을 맺고 미제국의 추종국들로서 제국주의 동맹의 상층부에 편입되었다. 

 

이중 구조의 하층에는 미제국이 거느리고 있는 여러 속국들이 편입되었다. 법적으로는 독립국가이지만 실제로는 미제국에 예속된 나라를 속국(vassal state)이라고 부른다. 속국에는 반드시 미제국군이 점령군의 지위를 가지고 상시적으로 주둔하는 법이다. 한국, 필리핀, 타이, 카타르, 아랍에미리트가 제국주의 동맹의 하층부에 편입된 속국들이다. 한미동맹은 제국주의 동맹의 하층부에 놓여있다.   

 

미제국이 제국주의 동맹의 하층부에 편입된 속국을 지배하는 방식은 지난 시기 식민지를 통치했던 방식과 달리 간접적이고 은밀하다. 미제국의 지배를 받는 속국은 겉모양만 봐서는 지배를 받는지 전혀 알 수 없고, ‘안보동맹’이라는 간판만 보인다. 미제국의 속국 지배가 간접적이고 은밀하기 때문에 속국에서 살고 있는 민중들은 미제국의 지배를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  

 

1) 미제국은 종미우익정권을 신식민주의 지배의 대리자로 앞에 내세워 속국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미제국의 속국 지배는 어디까지나 간접 지배다. 속국에 수립된 종미우익 양당체제는 미제국의 속국 지배를 안전하게, 항구적으로 보장해주는 유력한 정치도구다. 3대륙의 여러 속국들에는 종미우익 양당체제가 수립되었다. 속국에 수립된 종미우익 양당체제는 미제국의 자유민주주의 양당체제를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미제국이 속국을 정치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설치해놓은 것이다. 이승만 정권 시기에 고착된 자유당과 민주당의 종미우익 양당체제는 오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으로 계승되었다. 그러므로 종미우익 양당체제를 무너뜨려야 미제국의 속국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

 

2) 미제국은 속국의 각계각층에 깊숙이 침투한 거대한 비밀공작망을 가동해 속국을 지배한다. 그래서 미제국의 속국 지배는 매우 은밀하다. 2023년 4월 9일 ‘뉴욕타임스’가 사회소통망(social media)에 대량 유출된 미제국 전쟁부 기밀문서에 관한 폭로기사를 실었는데,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성한과 당시 대통령 외교비서관 이문한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문제를 놓고 논의한 대화를 미제국 정보기관이 도청하였다는 사실이 그 폭로기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미제국 국가안보국(NSA)은 속국의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오가는 은밀한 대화를 엿들을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도청기술을 가지고 있다. 미제국 중앙정보국(CIA)은 ‘오픈 쏘스 엔터프라이즈(Open Source Enterprise)‘라는 명칭의 해외첩보기구를 속국들에 침투시켜 정보수집활동을 벌인다. ‘동아일보’ 2021년 10월 31일 보도에 의하면, ‘오픈 쏘스 엔터프라이즈’는 서울 한복판에 버젓이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한국인들을 현지에서 고용해 한국에 대한 사찰활동과 정보수집활동을 벌여왔다고 한다. 미제국 중앙정보국 한국지부가 한국 정치권에 비밀공작망을 침투시켜 상시적인 정치공작을 벌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제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는 2018년 10월 10일 “그들(한국 정부를 뜻함)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한국의 종미우익정권이 미제국의 승인을 받아야 중대 사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의 종미우익정권이 미제국의 승인을 받는 절차는 철저히 비밀에 쌓여있기 때문에 백악관과 청와대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외부에서 전혀 알 수 없다. 미제국은 이처럼 은밀하게 속국을 지배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2025년 8월 25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 중에 한국 대통령 이재명에게 “진작부터 당신이 당선된다고 듣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것은 트럼프가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 것인지 미리 알고 있었다는 말이다. 미제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었을까? 미제국 중앙정보국이 비밀공작망을 가동해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깊숙이 개입해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미제국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다. ‘중앙일보’ 2007년 11월 13일 보도에 의하면, 한국의 대통령 선거 전에 주한미제국대사관 요원들과 중앙정보국 한국지부 요원들이 한국에서 광범위한 정보수집활동을 벌이고, 대통령 선거에 관한 지역 민심을 살펴보기 위해 직접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한다. 

 

미제국의 폭로전문 웹싸이트 ‘위킬릭스(WikiLeaks)’에 실린 방대한 양의 미제국 국무부 비밀전문 중에는 2007년 12월 19일 한국에서 실시된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한미제국대사관이 집중적으로 벌인 선거개입공작에 관한 비밀전문들이 있다. 이를테면, 2006년 11월 21일 당시 주한미제국대사 앨릭쌘더 버쉬바우(Alexander Vershbow)가 미제국 국무부로 보낸, “이명박은 한국의 차기 대통령?(Lee Myung-Bak: The Next President of Korea?)”이라는 제목의 비밀전문은 이명박과 직접 담화한 내용을 수록하면서 이명박이 차기 대선에서 당선될 것임을 대선 1년 전에 강하게 암시하였다. 이런 사정은 주한미제국대사관이 한국의 대통령 선거 1년 전부터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들을 관저로 비밀리에 불러 ‘면접시험’을 실시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면접시험’에서 미제국에 충성심을 보여 합격한 예비후보자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이다. 

 

미제국은 2007년 한국 대통령 선거에만 개입한 것이 아니라, 지난 시기 한국에서 실시된 모든 대통령 선거에 깊숙이 개입해 당락을 좌우해왔다. 미제국이 2025년 6월 3일에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도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   

 

6. 한국은 식민지가 아니다

 

위에 서술한 몇 가지 사실들은 대한민국이 미제국의 간접적이고 은밀한 지배를 받고 있는 3대륙의 여러 속국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말해준다. 3대륙 반제민족해방운동에서는 속국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신식민주의 국가(neocolonial state)라는 용어를 쓴다. 조선에서는 속국을 괴뢰국가(puppet state)라고 부른다. 조선이 한국을 ‘괴뢰한국’으로 규정한 사정을 살펴보자.

 

2023년 7월 11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무부장은 당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라는 직책으로 담화를 발표하였다. 제목이 없는 짤막한 담화였다. 담화의 내용은 2023년 7월 10일 미제국 공군 전략정찰기가 조선 동해의 배타적 경제수역 상공을 여덟 차례 침범하면서 공중정찰을 감행한 것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이 담화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사상 처음 사용되었다는 사실이다. 2023년 7월 11일은 조선에서 대외적으로 발표한 공식 문서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처음 사용된 날이다.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2023년 8월 16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남조선이라는 용어를 마지막으로 썼고, 그날 이후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남조선이라는 용어를 절대로 쓰지 않는다. 위에 서술한 내용을 보면, 조선에서 2023년 7월에 적대적 두 국가 관계가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연합뉴스’ 2023년 8월 17일 보도기사는 당시 김여정 부장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한 것에 대한 통일부의 견해를 언급하면서, 조선이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인정하려는 의도에서 국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조롱하려는 의도에서 국호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통일부는 조선에서 적대적 두 국가 관계가 확정되었는지를 알지 못했다. 

 

조선에서 적대적 두 국가 관계가 확정되기 이전에 조선은 한국을 남조선이라고 불렀다. 남조선이라는 개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반부라는 뜻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반부는 독립국가가 아니므로,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로 규정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에서 적대적 두 국가 관계가 확정된 이후 ‘미제의 식민지’라는 기존 개념이 폐기되었고, 그 대신 ‘괴뢰한국’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은 더 이상 식민지가 아니라 괴뢰국가인 것이고, 3대륙 반제민족해방운동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은 식민지가 아니라 신식민주의 국가인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진보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난 시기 한국의 진보운동에서 ‘식민지반자본주의’ 또는 ‘식민지민족해방’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었지만, 지금 한국은 더 이상 식민지가 아니므로 그런 개념들은 자동적으로 폐기되었다. 그러므로 한국의 진보운동 일각에서 ‘식민지반자본주의’ 또는 ‘식민지민족해방’을 여전히 거론하는 것은 정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뒤쳐진 행동이다. 한국의 진보운동은 3대륙 반제민족해방운동의 시각에서 한국의 사회성격론과 한국 진보운동의 정치강령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진보운동이 시야를 넓혀 3대륙 반제민족해방운동의 커다란 흐름에 합류할 때, 한국의 사회성격론과 한국 진보운동의 정치강령을 재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