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일군사정

보보호협정 끝내야 한다

결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군사정보보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연장하고 말았다.조건부라 하지만 이미 일본 정부에게 주어진 지난 석 달의 시간 이상의 또 무슨 조건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일본 정부의 근본적 변화가 없으니 종료한다’하면 되었다.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발표하는 그 순간에도 일본은 수출규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굴욕이다.
그 동안 정부의 입장과 발표들을 믿고 협정종료 마지막날까지 종료를 의심치 않았던 국민들의 실망과 당혹감은 매우 크다. 최근 정부의 대내외 정책들이 옳은 결정이라면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선회하고 수정되는 모습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식민지 범죄에 대해 반성과 사죄는 커녕 무역 보복을 자행한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한 마음으로 불매운동을 벌이고 촛불을 들었다. 또한 이러한 국민을 믿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 정부를 자랑스러워 했었다. 그 동안 보기 드물었던 자주외교의 한 장면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낸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힘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굴욕적인 결정을 하고 말았다.

우리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주목하고 반대한 이유는 이 협정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 한국을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편입시키는 바탕에 지소미아가 있었으며, 이는 한일군수지원협정으로 이어져 한반도에 자위대 파병의 길을 열고, 결국 한미일군사동맹의 완성으로 가는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협정이었다.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전방위로 압박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래서 설령 앞으로 일본이 수출규제를 푼다 하더라도 지소미아는 결코 용납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미국도 일본도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판단하는데,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올 수 있는 이 협정을 두고 정부가 한반도 평화가 아닌 한미일동맹을 우선 선택한 것에 우리는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것이다.
현재 꽉 막힌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대북제재의 틀에 갇혀 미국의 눈치를 보며 남북이 함께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뒤로 미루고 있는 정부를 향해 우리가 대북정책의 전면 전환을 촉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 어떤 동맹의 이익이 민족의 이익에 우선할 수 없으며, 한반도 평화 번영의 미래는 양보할 수 없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은 이 엄중한 사태를 두고 다시 한번 각계각층의 대표들과 함께 이후 방향을 논의할 것이다.
새로운 한일관계의 출발은 무역문제 따위가 아니라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새로운 한반도는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평화외 번영의 한반도임을 다시 강조한다.

국민들께도 호소 드린다.
정부가 다시 8월 지소미아 종료 선언의 당당함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정부에 다시 촉구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각 파기하라.

2019년 11월 23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