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나가자면

지금 온 겨레는 북남선언들의 기치아래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고 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켜나갈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지난해 북과 남사이에 철도, 도로, 산림, 보건, 체육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들이 추진되여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을 내디디였다.

하지만 지금 북남협력교류사업은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있다.

그러면 북남사이의 협력교류사업들이 지지부진하고 성과를 보지 못하고있는 근본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북남관계를 가로막아보려는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간섭과 방해책동에도 있지만 더우기는 리명박, 박근혜보수역적패당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기 위하여 조작한 각종 법률적, 제도적장치들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있기때문이다.

리명박패당은 민간단체들을 저들의 반민족적《대북정책》수행에 철저히 복종시키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법》에 《행정조사제도》라는것을 집어넣어 《법》에 저촉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처분한다는 등의 법률적, 제도적장치들을 조작해놓았다. 더우기 《천안》호침몰사건을 계기로 리명박보수패당은 《5. 24조치》라는것을 조작하여 북남사이의 접촉과 협력교류를 전면차단해버렸다.

리명박패당의 악랄한 책동으로 하여 6. 15시대와 더불어 끊임없이 이어져오던 북남사이의 여러 갈래의 교류협력사업들에는 모두 차단봉이 내리워지고 동족대결은 더한층 격화되게 되였다.

리명박일당에 이어 박근혜보수패당 역시 반통일적악법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박근혜역적패당의 집권 4년간 우리의 노력으로 북남사이에 여러차례 대화의 마당이 마련되고 지어 고위급긴급접촉과 같은 중요한 정치협상도 진행되였지만 북남관계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사상 류례없는 최악의 파국에 처하였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박근혜일당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자마자 북남관계의 개선이 아니라 전면파괴를 공공연한 《대북정책》으로 삼고 《신뢰프로세스》, 《드레즈덴선언》따위의 반통일정책을 여론화하였는가 하면 모처럼 마련되였던 북남당국회담을 그 무슨 《격》문제라는것을 내들고 파탄시키는 등 북남사이의 대화와 접촉을 전면적으로 차단해버리는 반민족적행위를 감행하였다. 6. 15시대의 옥동자이고 북남관계의 마지막명줄이였던 개성공업지구를 《돈줄》, 《인질사태》 등 갖은 명분을 내세우며 완전페쇄해버린것도 다름아닌 박근혜패당이다.

결론은 북남협력사업을 온 겨레의 지향에 맞게 줄기차게 진행해나가자면 무엇보다 먼저 보수패당이 고안해낸 반민족적, 반통일적악법들을 페지해버려야 한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북남관계발전을 가로막는, 적대와 대결만이 푹 배여있는 악법들이 존재하는 한 언제가도 북남사이에 협력과 교류사업은 물론 평화번영, 통일을 위한 사업에서도 큰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최근 남조선인민들은 현 당국이 북남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법적담보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긍정적움직임을 보이고있는데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공동번영을 가로막는 낡은 법률적, 제도적장치들을 모조리 제거해버리고 올해에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