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비와 전랙 자산전개비, 사드배치비 요구에 대한 부당성

조선의 인터넷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5일 “ 미국이 한국정부에 미군유지비를 2배로 늘여야 한다고 요구하다 못해 미전략자산의 한반도전개와 관련한 비용도 《방위비》에 포함시켜 지불 할 것을 강박하였다. 그런가 하면 《싸드》운영유지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던 초기약속을 뒤집고 이 유지비도 남조선이 맡아야 한다고 협박했다. 하며, 의 멍에가 지겹지도 않느냐. <방위비》협상이 아니라 미군철수협상을 벌려야 마땅하다.》, 《남북관계개선과 평화의 활력이 살아나고 있는 때에 전쟁비용을 운운하는것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천만번 부당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하였다.

코레아뉴스 편집실   아래는 기사 전문

언제까지 수치스러운 굴레를 쓰고 있으려고 하는가

주체107(2018)년 4월 25일 《우리 민족끼리》 최철주 기자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사이에 제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위한 2차회의가 진행되였다.

미국은 남조선당국에 미군유지비를 2배로 늘여야 한다고 요구하다못해 미전략자산의 조선반도전개와 관련한 비용도 《방위비》에 포함시켜 지불할것을 강박하였다. 그런가하면 《싸드》운영유지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던 초기약속을 뒤집고 이 유지비도 남조선이 맡아야 한다고 울러멨다.

미국의 뻔뻔스러운 행태는 그야말로 날강도의 본성그대로 무지막지한 생억지라 하지 않을수 없다.

이를 통해 역시 미국이야말로 남조선의 실제적인 지배자, 략탈자이고 자국의 리익을 위해서는 난관에 처해있는 남조선의 경제도, 인민들의 생존권도 서슴없이 해치는 횡포무도한 나라라는것이 다시한번 드러났다.

사실 남조선과 미국사이의 관계는 파헤쳐보면 그 무슨 《혈맹》도, 《우방》도 아니다.

미국은 예나 지금이나 남조선을 저들의 경제적리익에 복종되는 먹이감, 남조선인민들을 침략적목적실현을 위한 값눅은 대포밥으로만 보고있다.

폭로된바와 같이 미제침략군은 《방위비분담금》의 명목밑에 남조선당국으로부터 숱한 돈을 앗아내여 침략전쟁준비책동에 쏟아붓다 못해 남아돌아가는 미군유지비를 《변놓이》놀음을 비롯한 《방위업무》와는 상관없는 일들에 제멋대로 쓰고있다. 이것은 미국이 남조선당국을 저들에게 복종하고 복무하는 파수군으로밖에 여기지 않으며 남조선인민들의 피와 땀을 짜내 제 리속을 채우고 향락을 누리는 오만하고 파렴치한 국가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원래 미국이 남조선에 미군유지를 위한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는것자체가 언어도단이다.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주둔은 결코 남조선을 《보호》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저들의 지배주의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남조선강점 미군의 침략적성격으로 보나 범죄적행적으로 보나 《방위비분담금》이라는 말은 애당초 성립되지조차 않는다. 오히려 미국이 지금껏 군사적강점으로 남조선인민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재난을 입힌데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런데도 미국은 남조선을 강점한 후 지난 수십년동안 거액의 미군유지비를 남조선인민들의 혈세로 충당해왔다. 오늘까지도 미국은 남조선과 주기적으로 《방위비분담금》협상이라는것을 벌려놓으면서 강박절반, 회유절반으로 미군유지비를 눈덩이굴리듯 불구어 그것을 제 쓰고싶은대로 마구 탕진하고있다.

남의 집에 뛰여든 불청객이 오히려 그 대가를 물어내라고 강박하는것은 오만성의 극치이며 이러한 횡포는 오직 남조선에서만 볼수 있는 기막힌 현실이다.

이것을 통해서도 남조선미국관계가 그 무슨 《우방관계》가 아니며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남조선의 철저한 지배자라는것, 미국이야말로 남조선인민들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그런데도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오만무례한 강박에 변변히 항변도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상전의 요구에 끌려다니고있는것이야말로 보기에도 민망스러운, 비굴하고 가긍하기 그지없는 태도라 하지 않을수 없다.

주대를 잃고 남의 눈치를 보게 되면 동족을 반대하는 외세의 전쟁비용까지 감당하지 않으면 안되는 수치스러운 예속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수 없게 된다.

최근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목에 썩살이 박히도록 메고다닌 외세의존의 멍에가 지겹지도 않느냐. <방위비》협상이 아니라 미군철수협상을 벌려야 마땅하다.》, 《남북관계개선과 평화의 활력이 살아나고있는 때에 전쟁비용을 운운하는것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천만번 부당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벌려놓은 《방위비분담금협상》놀음은 완화국면으로 전환되고있는 조선반도정세에도 배치되는것으로서 남조선각계층의 더 큰 항의와 규탄에 직면하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