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설-  미국은 평화협정에 나서야 한다   로동신문  배금희

 

요즘 세계언론계가 법석 끓고있다.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할데 대한 우리 공화국의 중대제안이 주되는 계기로 되였다.광범한 언론은 한결같이 북조선이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해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해나섰다고 평하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 나라들치고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를 론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그것은 조선반도평화보장문제가 아시아태평양지역 나아가서 세계평화보장문제와 직결되여있기때문이다.국제문제전문가들은 조선반도에서 미국이 총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제３차 세계대전의 개시나 세계열핵전쟁의 개시를 의미하며 그 전쟁이 가져다주는 피해가 전지구적인것으로 될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사실상 세계핵렬강들의 리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전략적요충지대이며 세계최대의 핵화약고나 다름없는 이곳에서 감행된 군사적도발행위로 하여 세계가 핵참화의 문턱에까지 간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동북아시아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숨을 죽이게 하였던 지난 ８월사태는 조선반도의 현존평화가 얼마나 취약한것인가를 똑똑히 실증해주었다.국제사회는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도 한순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의 도화선이 타들어가는 조선반도에서 전쟁발발의 위험을 제거하고 항구적인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것이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요구임을 다시금 똑똑히 보고있다.

너무도 오랜 세월 미국의 핵위협에 시달리고있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평화에 대한 갈망은 그 어느 민족,그 어느 인민보다도 절절하다.때문에 우리 공화국은 남조선에 미국핵무기가 반입된 때로부터 핵무기철거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시종일관 주장하며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비핵화문제를 먼저 론의해야 한다는 유관측들의 주장을 고려하여 ６자회담에서 비핵화론의를 먼저 해보기도 하였고 또 핵문제와 평화보장문제를 동시에 론의해보기도 하였다.하지만 그 모든것은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설사 한때 부분적합의가 이루어진적이 있다 하여도 그 리행에로는 옮겨지지 못하였다.주되는 원인은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에 있다.

세계 그 어디에도 조선반도처럼 방대한 전략핵무력이 집중전개되여있고 매일과 같이 합동전쟁연습을 비롯한 화약내풍기는 군사행동들이 벌어지는 전쟁지대는 없다.미국이 끊임없이 벌려놓는 군사적도발행위들은 주기적으로 모든 협상분위기를 망치고 조선반도정세의 긴장만을 고조시키고있다.지금까지의 협상과정은 대결과 긴장격화의 악순환고리를 결정적으로 끊어버리지 않고서는 유관국들의 관심사로 되고있는 다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더우기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이 가증되는 현시점에서 우리의 선핵포기를 전제로 한 조미협상이나 조선반도평화보장문제가 이루어질수 없다는것은 론할 여지조차 없다.조선반도에서 평화가 보장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우리 공화국의 핵억제력의 덕이다.조선반도의 특수한 상황은 특수한 해결책을 요구하고있다.일방적인 핵포기로써는 언제 가도 문제를 풀수 없다.우리에게 있어서 억만금과도 바꿀수 없는 핵을 협상탁우에 올려놓고 흥정하려드는 미국의 망발은 달을 보고 짖는 개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미국이 진정으로 우리와의 관계개선을 바라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면 우리와의 평화협정체결에 나서야 한다.

원래 정전협정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보장을 전제로 하여 체결되였다.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３개월내에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조선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및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 등 문제들을 협의할것을 예견하였다.하지만 미국은 정전협정에 서명한 잉크도 마르기 전인 １９５３년 ８월 ８일 이미 짜놓은 각본에 따라 남조선과 《호상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미군을 남조선에 계속 주둔시킴으로써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한 정전협정 제６０항을 무효화하였다.미국은 정전후 ５년도 못되는 사이에 남조선에서 자기들의 비법적인 무력증강과 전쟁준비에 방해가 된다고 보는 협정의 모든 핵심조항들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고 남조선을 미국의 군사기지,핵기지로 전변시켰다.한마디로 말하여 미국은 정전협정을 조선반도에서 항시적인 대결과 전쟁상태를 유지하며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기 위한 반공화국전략실현에 악용하여왔다.

조선반도에서 지속된 정전은 선전포고없이 치르어진 전쟁이였다.미국은 우리의 사회주의건설과 인민생활에 걸음걸음 장애를 조성하여왔다.반제자주의 전초선에 서있는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고 조선반도에서 끊임없이 정세를 긴장시켰다.이로 말미암아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할 막대한 인적,물적재부가 군력강화에 돌려졌으며 우리 인민이 허리띠를 조여야 하는 엄혹한 사태가 지속되게 되였다.우리가 입은 인적,물적피해액은 ２００５년까지 집계된것만 해도 무려 ６４조 ９ ５９８억 ５ ４００만US$이상에 달하였다.

장기간 지속되여온 조선반도불안정과 그로 인한 후과의 법률적리유는 다름아닌 정전상태에 있다.판문점과 연평도를 비롯한 조선서해상에서의 빈번한 군사적충돌 등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일으킨 사건들모두가 불합리한 정전체계에 의해 초래된것들이다.미국이 정전협정의 제한성을 악용하여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고수》에로 남조선괴뢰들을 부추김으로써 조선서해 ５개 섬일대에는 평온이 깃들지 못하고 불과 불이 맞부딪치는 초긴장상태가 조성되군 한다.이 일대야말로 정전협정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새 조선전쟁발발의 현실적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축도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이야말로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해 선차적으로 해결되여야 할 문제라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리치이다.로씨야의 한 고위외교관은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한 평양의 제안이 주목할만 하다고 하면서 《북조선의 제안이 조선반도에서의 신뢰구축에 기여할수 있을것으로 본다.》라고 말하였다.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는데서 북과 남이 론의할 문제가 있고 조미가 론의할 문제가 따로 있다.비록 １９５３년에는 조선정전협정이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을 일방으로 하고 《유엔군》을 타방으로 하여 체결되였지만 다른 외국군대들은 다 철수하고 지금 조선반도에 전개되여있는 무력의 통수권을 가지고있는 쌍방은 우리 공화국과 미국뿐이다.남조선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쥐고있는것도 미국이며 정전협정을 관리하고있는것도 미국이다.그런것만큼 조미사이에 신뢰를 조성하여 당면한 전쟁의 근원을 제거할수 있다면 핵군비경쟁도 궁극적으로 종식시킬수 있으며 평화를 공고히 해나갈수 있다.

부인할수 없는 사실앞에서 미국이 부디 평화협정체결을 외면하며 핵항공모함을 포함한 전쟁수단들을 또다시 남조선에 들이밀고있는것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세상에 낱낱이 드러내보이는것으로 된다.사실들은 조선반도비핵화론의가 얼마나 비현실적이며 조미사이의 평화협정체결이 얼마나 급선무인가 하는것을 뚜렷이 립증해주고있다.

이제 더이상 미국은 가증되는 군사적도발로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키면서도 비핵화가 우선순위라는 억지를 쓰지 말아야 한다.하루빨리 평화협정체결이라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이것은 미국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배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