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시험과 로켓발사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강경대응에 나서면서 한반도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남북화해와 평화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마저 가동이 중단되었고 남북간 대화 채널은 모두 끊겨 버렸다. 

특히 현 사태에 대한 주변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갈등과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구도가 부각되면서 각종 언론에서는 냉전시기로 회귀했다는 평가들을 내놓고 있다. 

지금과 같은 위기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전 민족의 바램이다. 이러한 바램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당면해서 박근혜 정부의 정책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보낸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협력업체들이 갑작스런 가동 중단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다, 연간 1300억원(1억2천만달러)의 돈줄을 막는다고 북한경제를 옥죌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 많이 진출해 있는데다, 2014년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322억 달러(33조9490억원), 대외무역 규모(남북교역 제외)는 76억달러(약 9조원)다. 

정부가 내세우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명분도 뚜렷하지 않다.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14일 개성공단 자금이 북 핵개발에 유용됐다고 주장했다가, 바로 다음날 야당 의원들이 증거 제시를 요구하자 증거가 없다고 말을 뒤집으며 ‘오해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며 남북 대화의 마지막 보루격인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한 조치를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다. 

그동안 한반도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었다. 남북간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는가 싶다가도 우발적인 상황으로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당장 작년만 해도 ‘목함지뢰 사건’으로 남북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기도 했다. 결국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지 않는 이상 언제라도 전쟁위기가 고조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17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은 반도(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동시에) 병행해 추진하는 협상방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일축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북핵폐기 우선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경로로든 평화협정이 요구된다는 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북한도 대외적으로 핵무기 개발의 이유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나서서 북미간 대화를 유도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는 지름길일 수 있다. 

지금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어 있지만, 앞으로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에 3월부터 최대규모의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이 진행된다. 18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번 훈련에 미군 병력 1만5000여 명이 참가해 예년의 2배 규모가 될 예정이라고 이야기 했다. 실제 미국은 이번 훈련을 앞두고 전략 자산인 B-52 전략폭격기와 핵추진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7800t급), 첨단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등을 한반도에 배치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이 훈련이 전쟁훈련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온 바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이 진행되면 얼마나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지는 불 보듯 뻔하다. 

 

이 땅에서 남과 북의 전쟁이 일어난 다면 승패가 무의미한 민족의 공멸일 뿐이다. 주변국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결국 죽어나가는 것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나서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들을 할 때이다. 평화와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린다. 

 

2016년 2월 21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