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북전쟁책동하는 집단적 자위권 통과를 규탄한다.  

 드디어 일본은 전쟁책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려 한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해온 집단적 자위권 법안이 19일 일본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로써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정식으로 행사해 총칼로 무장하여 또다시 다른 나라를 침략 지배하려는 군국주의 야망을 끝내 실현하게 되었다.

일본은 그동안 2차세계대전 범죄국의 책임을 지고 일본은 더 이상 다른 나라에 군대를 파견할 수 없도록 일본 헌법 9조에 의해 전수방위권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 통과로 자국의 군대, 자위대를 다른 나라에 파견하여 무력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전쟁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일본은 제2차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로서 이에 대한 사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타국에서 행한 살인, 약탈, 강간, 방화등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도 제대로 배상과 사죄를 하지 않고 있어 주변 국가의 지탄을 지금까지 받고 있다.

일본은 지난날의 죄악상에 대해 반성없이 오히려 신사참배를 하면서 침략전쟁을 정당화시키고 자위대라는 이름하에 군사력를 강화시켜 끝끝내 집단적 자위권 법을 만들었다. 이는 살인마가 스스로 지은 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철면피처럼 총을 손에 쥐고 다시 살인을 하겠다고 날뛰는 형국이다.

일본이 이같이 집단적 자위권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은 철저히 미국의 비호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미국은 세계재패를 위해 끊임없이 전 세계를 상대로 침략전쟁을 일으킨 전쟁국가로 이미 알려져 있다. 미국은 세계재패전략 실현을 위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법 재정을 부추기고, 비호하고,환영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가장 먼저 일본의 군대가 파견되어 전쟁터로 만들려고 하는 곳은 바로 우리나라 땅이다. 우리나라 땅은 아직도 크고 작은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어 전쟁이 진행 중인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다. 특히 미국이 날이 갈수록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강화하고 참수작전과 작전계획 5015를 마련하는 등 각종 전쟁훈련을 진두지휘하여 호시탐탐 대북선재공격을 획책하고 있다. 미국은 이같이 대북무력책동을 강화해 북을 무력으로 제압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을 위해 미국은 자국의 군사력과 더불어 일본의 군사력까지 우리나라 땅에 끌어들이려고 한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의 군국주의 야망과 미국의 대북침략무력 증강 계획의 합작품이며 그것도 북을 상대로 전쟁을 하기 위한 법이다. 결국 북과의 전면 전쟁을 부르는 집단적 자위권을 미국이 사주하고 일본이 끝끝내 만들었다.

총리 아베는 일본 헌법 9조 가지 무시하면서까지 집단적 자위권을 만든 것이다. 헌법 9조에는 국제분쟁해결을 위해 무력행사를 하 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은 국제분쟁해결을 위해 파병까지 하여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다는 법이라 헌법 9조에 위 반되는 법이다. 그러므로 집단적 자위권은불법이다. 그러나 총리 아베는 집단적 자위권을 지키기위해헌법 9조가지 폐기할 것으로 보인 다.

집단적 자위권을 만드는 것은 또다시 북과 전쟁하여 동북아시아를 전쟁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전쟁책동에 대해 주변국가들 은 반대해왔으며 특히 대다수의 양심적 일본인들도 극렬하게 반대했었다. 일본의 헌법은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위해 타국과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대다수의 일본인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당연히 집단적 자위권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총리 아베는 미국의 사주에 따라 자국인들의 반대 목소리까지 무시하고 강제로 집단적 자위권 법을 만들었다.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없고 집단적 자위권을 만들었다고 해서 군국주의 야망이 실현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 땅에 일본의 총성이 한 발이라도 울린다면 이는 곧 일본 패망 전주곡이 될 것이다. 전쟁광신도가 되어버린 총리 아베는 집단적 자위권이 스스로 명줄을 앞당기는 독약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은 일본이 140년 전 운양호를 내세워 총질을 하고 각종 불법 조약을 체결하고 끝끝내 우리나라 땅을 40여년 강제 점령한 만행을 잊지 않고 있다. 그런데 집단적 자위권을 만들어 우리나라 땅에서 또다시 총질을 하려는 일본의 흉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남북해외 온 겨레는 전쟁을 부르는 집단적 자위권을 사멸시키고 우리나라 땅에서 벌어질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해나갈 것이다. 우리 겨레는 세계의 자주 민중과 단결단합하여 전쟁법인 집단적 자위권을 만든 일본 총리 아베에게 엄중한 죄를 물을 것이고 일본의 전쟁책동을 기어코 막아낼 것이다.

2015년 9월 20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