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2주년인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국회의원 5명 전원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하였다.

동원된 댓글 등 의혹에 가득 찬 부정선거를 규탄할 때 해산을 신청하여,십상시로 일컫는 측근비리를 밝히라 할 때,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다.대통령이 잠시 외국에 출장간 것이 “일시적 사고”라 국무총리가 대리했고, 400일도 넘게 검토하고도 몇 시간이면 되는 차관회의도 긴급하여 생략했다고 한다.

3백 수십 페이지가 넘는 선고문은 너절하고 구차하기 그지없다.

 

통합진보당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조직하여 대표자을 뽑고 지난 대선에서는 대통령후보를 배출하였다. 예리한 논쟁으로 대선을 이끌었으며, 다카기마사오가 누구였는지도 알려주었다.또한 통합진보당은 국민대표인 5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범죄인에게도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것은 근대국가 이래 상식적 법의 기본이다.

하물며 “헌법이나 법률에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본질적 효력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며 법에 근거도 없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전원의 국민대표성을 박탈하겠다는 것은 충성과욕에 불타 소위 법관이라는 자들이 법의 기본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 정당기속과 무관하게 국민의 자유위임에 따라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운운하면서 “그 정당의” “정치이념”을 대변하고 실현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어 의원직을 박탈하겠다는 것은 이성을 잃은 독재의 광기일 뿐이다.

기본적인 국민의 정치적 조직인 정당을 강제로 해산시킨 자들의 업보는 비참하다. 독재자는 언제나 처절하게 몰락한다.

진보당을 해산했던 이승만! 모든 정당을 쿠데타로 해산시켰던 박정희와 전두환의 말로가 어땠는가를 상기하라! 쿠데타도 모자라 10월유신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활동을 정지시켰던 박정희의 최후를 똑똑히 보아라!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킨 박근혜정권과 헌법재판소 여덟 명은 각성하라!

 

일제가 우리땅에 뿌려 논 가장 큰 죄악은 잘못된 사법제도다. 강자에겐 충성하고 약자는 핍박한다.대동아공영을 외치며 천황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정의이고, 멸사봉공으로 진력을 다하여 개와 말같이 제국의 품 안으로 기어들어가는 것을 애국이라 가르쳤다.

 

일제가 던져준 법을 달달 외고, 천황을 향하던 충성심으로 아부하며 오로지 출세만을 위하여 사는 것을 아직도 애국과 정의의 실천이라 믿는다. 개선되기는커녕 독점적 돈벌이까지 더하니그들에겐 출세와 치부의 최고 수단이 되었다.

 

선관위와 검찰도 일어나 지방의원직도 박탈한다느니, 압수수색을 한다느니 덩달아 굿판을 벌인다. 오죽하면 2년전 대통령후보가 “보복은 나 하나로 끝내달라”고 호소하겠는가? 민주국가에서,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세계만방이 지켜보고 있다.

참된 정의는 살아있다고 믿는 우리는 준엄히 선언한다.

 

 

한민족 유럽연대 일동